기/자/회/견/문
지난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 당국은 이 사건을 단순 방화로만 취급하고, 아직 공식적 사과와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 40여일 이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회원 70여명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과 복도에서 3월 20일부터 ‘외국인보호시설의 비인간적 운영 실태의 개선과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KNCC는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회원 교단과 이주노동자 선교 관련 단체들과 함께 3월 22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희생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여 여수 참사 희생자의 적절한 배상, 재발방지책 마련, 미등록이주 노동자 합법화, 무분별한 단속중단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수외국인보호소참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정부 당국에 재차 밝힌다.
- 우리의 입장 - 금번 여수외국인보호소 참사는 단순한 화재사건이 아니다. 그동안 외국인보호소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총체적인 인권침해와 부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소와 감옥이 시설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반인권적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철창문을 부여잡고 '문을 열라'며 절규하다 사망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화재참사 40여 일이 지나도록 공식 사죄와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정부의 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진솔하게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고, 유가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약속하여,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 당국은 여수 참사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 과정에서 보여준 장기구금, 강압이송, 강제추방 등의 반인권적 처사에 의한 결과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 땅을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반인권적 행태, 즉 인간 사냥식 단속과 추방을 근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 당국은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떳떳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전면 합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통해 모든 이주노동자가 한국 땅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시대인으로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당국자와 각 정당에서는 이주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축구하며 우리는 그 노력을 주시할 것이다. 정당한 배상을 조속히 이행하라! KNCC 정의평화위원회
1. 정부는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1. 정부는 여수참사의 재발 방지와 보호시설에 대한 개선책을 하루빨리 제시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고 전면 합법화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