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직원 철수와 북측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3월 27일 개성공단 남북경협사무소 직원의 철수 소식과 28일 북한 측이 서해 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발표를 접하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10년 간 발전된 남북 관계가 진일보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 핵문제, 비핵⦁개방⦁3000구상, 한미전략동맹, 남북문제해결 등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언급함으로써, 북한을 대등한 대화 협력의 파트너가 아닌 개발, 시혜, 계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절한 설명도 없었으며, 또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북핵문제, 경제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민간 차원의 협력의 각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이 엄격하게 다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정부 정책 기조를 세우고, 대북발언을 하고 있음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가 부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리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노력해온 우리는 남북 관계의 경색 위기에서 아래의 몇 가지 점을 권면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이전 정부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은 오늘 우리 시대의 과제이고, 현 정부가 이루어야 할 숙제임을 늘 기억하고 노력하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만이 아니라 2000년의 6.15 공동선언과 2007년의 10.4 남북정상 선언의 내용을 연속성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6자 회담의 틀에서 조속한 시일에 해결될 수 있도록 남북과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남북 경협 사업에 핵문제 해결을 전제 조건을 삼는 것은 스스로 표방한 ‘실용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며, 남북 문제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다. 개성공단 협력 사업처럼 경협 사업은 남북 당국자는 적절한 제도적인 보장과 법적 보호와 편의 제공의 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고, 사업의 진행과 확산 등은 시장 경제 차원에서 기업에서 판단하고 진행하도록 맡겨야 한다.
셋째, 남과 북의 인도주의적 협력과 지원 사업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 그 일환으로 우선 북한의 춘궁기와 농번기 때 지원해 온 비료와 쌀을 조속히 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생존권과 관련된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개성공단의 남북경협 사무소 당국자 철수 요청과 서해안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은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이라는 성격의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이 일을 기화로 남북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당국자간의 대결 구도로 진입하지 않고 차분하게 현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상호 검토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래야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이 경색 국면으로 치닫지 않고, 이번 사태를 통해 오히려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남북 관계가 이루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남북 대치 양상이 좀 더 발전적으로 결론지어지고, 향후 이명박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동북아 공존공영으로 이어지고 반복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2008.3.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화해통일위원장 이종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