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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인 이 법무장관의 사형집행 시사 발언을 규탄한다.

본 협의회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인간의 생명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간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박탈될 수 없으며, 또한 공권력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믿음으로 사형제 폐지를 위하여 지난 20여 년 간 꾸준히 노력해왔다.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되었음과, 또한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비록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대체 법안 논의를 주문함으로써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국회의 논의에 맡겼음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는 18대 국회가 이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이귀남 법무장관이 돌연 청송교도소에 사형장 신설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이것은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힘으로 이명박 정부의 사형 집행 의지를 표한 것에 놀라움과 함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다. 김길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들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 받는 현실에서 지금 정부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 생명 보호와 사건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법무장관이 ‘사형장 신설과 사형 집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며, 사형 집행이 범죄 억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그동안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지 못한 치안․사법 당국의 과실을 사형 집행 논란으로 덮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은 1977년에 사형폐지를 모든 회원국들의 목표임을 천명하면서 2007, 2008년에 사형집행 글로벌 모라토리엄을 총회에서 채택하기도 했으며 현재 192개 회원국 중에서 25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형제와 관련된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EU가 사형집행국가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사형제도 폐지를 당국에 권고했으며,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 되었다. 이런 변화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17일의 보도 자료에서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흉악범과 중대 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은 흉악범의 증가는 경제만능주의, 경제 양극화의 심화, 인간적인 소외로 인한 사회적 병폐에 일단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먼저 어떤 인간이라도 그 생명이 존엄하고, 무엇보다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사회가 함께 노력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함을 직시해야 한다. 흉악범죄 발생의 책임을 피의자 개인에게만 돌리고, 사형집행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미봉책으로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오히려 생명 중시의 가치관 확립,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주의, 사람의 얼굴을 한 법치주의, 사회 사안에 대한 인권적 접근, 소수자와 약자 우선의 정책을 앞세워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형상의 핵심은 ‘생명’임을 다시 확인한다. 이 천부의 기본권으로서 인간 생명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귀남 법무장관 면담 추진과 항의, 정부 당국자와 계속된 대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 내 여러 정당 대표와 국회의원에게 사형제 폐지 청원을 하고, 시민 사회 단체, 범 종교인들과 함께 사형제 폐지와 사형 집행 중지 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

2010년 3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