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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정책선언서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을 구상한다
“그러나 그때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자신의 육체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 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시며, 여러 규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 안에서 그 둘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3-15)
 취지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임을 고백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화해와 상생,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가능한 모든 이들이 더불어 평등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예산을 통해 구체화되고, 예산은 정부의 정책이 어떤 가치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정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정책의 가치와 지향점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척도입니다.
바로 오늘, 한국교회가 정부의 예산을 분석하여 모색하는 2013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 “한국교회 새로운 희망을 구상한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희망과 비전의 2014년을 구상하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과제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2014년 정부예산편성 분석과 대안마련 토론의 결과들을 취합하여 우리 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돌보는 정책이 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분야별 대안
1. 경제정의
1) 양극화의 해소
○ 개인별 여건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일과 지원이 결합된 형태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양한 고용취약집단의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한 기존의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더 효과적인 방안을 고안할 여지가 있습니다.
○ 위기가족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지역사회의 보건서비스나 사회서비스가 이용자의 필요에 대응하여 적절히 연결되도록 돕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비 지원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료 보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부모를 위해서 양질의 보육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노동운동
○ 국민대통합을 위해 과거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해직자 구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노동양극화 해소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양극화 해소방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에서 출발,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업무부터 정규직화 해야 하며. 또한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노사관계의 공정한 게임 규칙 마련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사회적 대화기구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3) 농, 어, 축산업
❍ 쌀 소득 직불금에 물가인상을 반영하고 수산직불제, 밭직불제 등을 현실화하여 시급히 농가소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 농업 산재보험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소득보험제도도 도입해야 합니다.
❍ 귀농자의 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 쌀 목표가격에 생산자가 동의할 수 있는 인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농업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2. 통일, 외교, 안보
1) 군축
❍차세대전투기 도입
- ‘방어적 충분성’에 입각한 사업 규모로 조정해야 합니다.
- 대북 ‘능동적 억제전략’ 실행과 관련한 차세대전투기 도입 사업은 군사적 긴장을 유지,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국산 전투기 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평가기준 및 내역 공개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 점진적 도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고 및 선정 기종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복수 기종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한미방위분담금
- SOFA(주둔지지위에 관한 협상)의 주한미군 운영비 부담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 분담금 산정 비율을 현실화해야합니다.
- 주한미군의 전략 기동군으로서의 성격 전환을 반영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2) 남북교류협력
❍ 남북경협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신성장 동력)과 시각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 정치군사적 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 최소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신뢰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남북경협이 재개될 상황에 대비해 경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남북경협을 제약했던 각종 법규 손질과 투자재원 마련, 남북경색 장기화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기업에 대한 보상책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향후 활동 계획
우리는 오늘 발표한 선언문에 기초하여 분과별 의제와 시국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구체적인 정책으로 더 심화 발전시킬 것이며, 나아가 대안 정책과 예산을 발표하고, 정부 해당 부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안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정책을 제안한 후에는 그 정책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입법화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 위해 세워진 대안 정책과 예산은 한국교회에도 널리 알려 그것이 입법화 되었을 때 교회가 그 정책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생명, 정의, 평화의 가치를 교회가 실천하며, 대안 정책을 지지하는 공동 행동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종단과의 연대, 시민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쌍용자동차, 골든브릿지, 현대 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재능교육 등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국정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통해 재발 방지조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일명 88선언/1988년)’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한국교회 선언(2010년)’에서 밝혔듯이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남북 당국이 이를 공동으로 기념함으로써 이전의 남북 최고 책임자들의 합의 사항을 계속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을 통한 한국사회 발전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은 지난해의 결과물을 통해 효율적인 정부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고, 한국교회 역시 일방적으로 정부와 사회에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나눔과 섬김의 가치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2013년 7월 9일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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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첨부자료: 2013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자료집
2013에큐행동의날 자료집 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