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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자료 모음

최근 세월호 가족들이 발의한 4.16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오해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가족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고, ‘전원 의·사상자 지정’, ‘단원고 학생들 대입 특례입학’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무근이며, 의사상자 지정이나 특례입학은 외려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첨부파일로 공유하오니, 널리 알려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4.16 특별법 가족국민 입법 발의(안)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2)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3) 4.16 특별법 해설자료집 -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목 차>

01p 우리가 만들려는 세월호 특별법

05p 4.16특별법은 아주 특별해야 한다

08p 한국의 재난사례를 통해 본 정부 대응의 기만성

12p 세월호 유가족 둘러싼 의혹 3가지, 진실은?

15p 4.16특별법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4) 4.16 특별법 국민설명회 자료집

<목 차>

발 제

02p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협) 

토 론

13p 법의 눈으로 4.16 특별법을 뜯어보다 – 장완익 변호사

14p 진실규명,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 안경호(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18p 반복되는 참사, 해외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점들 –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26p 안전사회, 말이 아닌 행동으로! – 김혜진(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 

[별첨]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 p31

✽ 출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http://sewolho416.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