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2016) ‘시선 2016 7월 선정 - 이정현 녹음 파일’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83호(2016. 8. 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시선 2016) ‘시선 2016 7월 선정 - 이정현 녹음 파일’
“이정현 녹음파일” - 2016 신보도지침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2016년7월의 「시선 2016」으로 ‘이정현 녹음파일’을 선정하였습니다. 2. 본 위원회는 ‘이정현 녹음파일’을 자유로운 언론보도 실천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안임을 보여준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87년체제에서 극복되었어야 하는 ‘보도지침’이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임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인식하였습니다. 3. ‘이정현 녹음파일’과 함께 논의되었던 의제들은 <민변 24시간 릴레이 단식 - 법대로 하자>, <6030 티켓>,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 등이었습니다. 4. 자세한 선정이유와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2016. 7월의 「시선 2016」 : “이정현 녹음파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2016년7월의 「시선 2016」 으로 ‘이정현 녹음파일’을 선정하였다. (1) 선정이유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6」은 ‘이정현 녹음파일’이다. ‘이정현 녹음파일’은 자유로운 언론보도 실천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안임을 보여준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의 역할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진실보도이며, 전문가인 언론인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여 보도하는 것이다. 방송법 제4조는 편성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과정에 개입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은 스스로 “부도덕한 나의 불찰”이라고 밝혔지만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언론은 ‘홍보수석이 그런 일을 하는 자리’라고 불의를 제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정현 녹음파일’은 87년체제에서 극복되었어야 하는 ‘보도지침’이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사회는 1987년을 거치면서 권위주의적인 독재국가에서 보통선거를 통해서 정상국가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질서를 쟁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민주주의 질서 정착은 6월 항쟁이라는 시민혁명에 기초하지만, 1985년 <말>지를 통해서 폭로된 보도지침 사건이 중요한 단초를 제시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와 문공부에서 보도지침을 언론사에 직접 하달하여, 중앙지의 보도지침 이행률은 77.8%, 정부기관지는 92.9%에 달하던 시절이다. 보도지침 폭로이후 보도통제가 “정부의 당연한 일상 업무”라는 비상식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은 사라졌고, 상식과 원칙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신보도지침’은 공영방송을 통해서 남아있다.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이 지난 6월30일 밝혔듯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세월호 보도개입’은 물론 지속적으로 KBS의 보도과정에 개입한 정확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세월호 보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최근 발생한 ‘사드 포대 성주배치’와 관련하여 KBS사장이 보도국에 직접 보도지침을 내렸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보도개입은 우리사회가 여전히 87년체제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한다. 6월항쟁을 통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는 가져왔지만,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정치와 ‘경제살리기’라는 시장만능주의, 운동논리가 정치를 지배하면서 진영논리와 이념갈등, 선출된 권력의 권력남용과 독재적 발상을 과정으로 추인하는 무기력한 제도가 ‘신보도지침’의 등장을 가능케 하고 있다. 누구든 ‘신보도지침’에 저항하는 작은 몸부림이라도 시도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할 수 밖에 없다. KBS가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사태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던 KBS 정연욱 기자가 제주도 발령을 받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논평을 통해 전했던 30년차 기자인 김진수 KBS 해설위원은 보도국 밖인 방송문화연구소로 조치됐고, 데이터저널리즘을 담당하던 김양순 기자는 야당의원에 대한 보도행태를 비판했다가 라디오 제작국으로 발령났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보복인사발령에 대해서 “겉으로는 후배라고 부르는 이들을 이토록 무참히 난도질하고도 선배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며 “이 미친 칼바람을 당장 걷어치워라”고 성명을 낸 기자들의 성명서는 내부전자게시판에서 삭제되었다. 공영방송 경영진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의 불의한 개입을 허용하고 그것에 순응하고 있다. 우리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는 1987년6월 항쟁이 있기까지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쟁취한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자유를 실천하려는 언론인들의 노력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87년체제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제 실질적인 민주주의 체제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정현의 녹음파일’은 우리사회의 소통과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족쇄다. 이러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밀양과 강정에서 그리고 진도와 성주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나팔만 남은 오케스트라’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를 순 없다. 진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일은 다시 시민의 몫일 수 밖에 없다. (2) 7월에 논의했던 <시선 2016> 다른 안건들 <민변 24시간 릴레이 단식 - 법대로 하자> - 민변이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2015.8.4. 부터 법에 규정한 1년 6개월 기한인 2017년 2월 3일까지 활동을 요구하며 지난 7월 4일부터 68주년 제헌절인 17일까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기해산 반대’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특조위는 해산되었고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떤 진실도 밝힐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상처받은 국민들의 고통을 껴안지 못하는 정글사회임을 다시 확인하였다. <6030 티켓> - 새 소년, 허밍렌치, 플러그드 클래식 등 세 인디밴드가 지난 16일 <6030원 티켓>으로 2시간 공연했다. 2017년 최저임금협상이 결렬되고 막바지 진통을 보며 기획된 공연이었다. 민노총이 "만원의 행복" 공모전을 통해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에 필요함을 캠페인하고, 샌더스 영향으로 힐러리가 1시간 15달러 선거강령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제 논의마저 일어나던 때였다. 공연이 있던 그 날 새벽,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임금을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 달 임금은 135만 2230원으로 올랐지만 비혼단신노동자의 최저생계비 167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총선때 각 정당이 시급 1만원 인상으로노동자 생활의 안정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을 도모하자던 주장들이 한낱 정치적 구호뿐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노동자들의 팍팍한 삶은 오늘도 계속된다. <신사동 곱창집, 우장창창> - 지난 18일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이 마침내 강제철거 되었다. 외부의 부동산 자본이 예술가와 상인의 상권을 빼앗아 동네 상권과 문화를 몰락시키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이었던 <우장창창>이었다. <우장창창>은 3억이 넘는 임대금액 때문에 세인의 동정을 모으지 못한 채 끝내 철거되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상권이 형성된 후 부동산 자본이 유입된다는 상식을 벗어나 정부의 부동산규제와 초저금리로 상가사냥꾼들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준금액을 4억으로 올리고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였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상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갱신거절을 못하는 일본, 최소 9년을 보장하며 의사표시가 없으면 사실상 기한이 없는 프랑스 등의 사례를 거울삼아 세입자를 보호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이 절실하다.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 - 기성언론이 외면한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을 다룬 <자백>이 소셜펀딩으로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연극인들이 후원모금을 통한 검열과의 싸움에 나섰다. 연극계는 그동안 검열에 맞섰다는 이유로 지원과 공연방해가 잇따르자 지원제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매주 1편씩 21편의 연극 공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작비와 운영비인 4300만원의 후원모금에 나섰다. 결과는 433명이 참여, 4798만원이 모여 목표액을 111% 초과 달성하였고, 연극인들은 지난 6월부터 매주 한 편씩 연극을 올리며 검열의 문제를 드러내며 표현의 자유를 향한 페스티벌을 시작하였다. 이름은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 그동안 <검열의 정치학><그러므로 포르노><안티고네 2016><해야 된다><자유가 우리를 의심케 하리라><불신의 힘><15분>이 공연되었다. 10월 말까지 대학로 연우 극장에서 계속되는 ‘권리장전 2016, 검열각하’는 이 땅의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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