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31호 (2017. 10. 3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0월의 「(주목하는)시선 2017」; ‘보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동성애’ 선정” 보도요청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10월의 「(주목하는)시선 2017」로 ‘보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동성애’를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파면되어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이 자신들의 진영논리를 사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롭게 들고 나온 이슈가 이른바 ‘동성애’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자세한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10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7」로 

'보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동성애’ 선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10월의 「(주목하는)시선 2017」로 ‘보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동성애’를 선정했다.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탄핵·파면되어 정권교체가 이뤄진 이후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이 자신들의 진영논리를 사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롭게 들고 나온 이슈가 이른바 ‘동성애’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참고) ‘동성애’라는 말은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용어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이 사용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동성애’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동안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을 ‘종북 좌파’로 매도하며, ‘반공’을 보수 이데올로기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종북 좌파’로 비난해왔던 진보진영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을 쟁취한 이후 ‘동성애’라는 새로운 이슈로 들고 나온 것으로 본 위원회는 판단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공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보수진영의 결집을 위한 새로운 도구가 ‘동성애’로 변화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가 이슈로 부각됐을 때 엿보였다. 두 후보는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결국 김이수 후보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부 기독교계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동성애 인정하는 김이수 절대반대’라는 문자폭탄 때문이었다. 김명수 후보는 가까스로 국회인준을 받았지만,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다. “성 소수자를 인정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까지 비화할 것”이라는 막말도 나왔다. 그리고 ‘기-승-전-동성애’라는 말로까지 비화했다.

성 소수자의 인권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은 해묵은 과제가 되었다. 2007년 법안이 발의된 뒤 10년 동안 논란만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동성애 블랙홀’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별 장애 병력 외모 나이 언어 출신지역 결혼여부 종교 사상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성소수자나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그것이다. 이중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성적지향이었다. 이른바 ‘동성애’나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일컫는다.

‘동성애’를 이슈로 내세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은 개헌논의가 시작되면서 널리 벌어지고 있다.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나 ‘평등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등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국정원의 댓글공작처럼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려는 행동에 다름이 아니다. 헌법상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개정하자는 국회 개헌특위의 의견에도 파상공세가 나왔다. “동성애와 성전환이 헌법적 권리로 보장돼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된 법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폐지운동마저 일어난다. 일부 국회의원은 이에 동조하여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시민단체나 이를 지지하는 보도에는 어김없이 댓글폭탄이 떨어진다. 벌떼처럼 달려들어 온갖 욕설을 곁들인  문자폭탄이나 댓글공세가 이어진다. 에이즈의 확산을 조장한다는 근거없는 주장도 반대논리로 등장한다. 심지어는 성경을 들먹이기도 한다.

실제로 성소수자 혐오는 한국의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조장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회는 그동안 누군가를 빨갱이로 몰아가며 사람들을 모았지만, 지난해 촛불 혁명으로 빨갱이 프레임이 잘 먹히지 않자 더욱 성소수자 혐오를 심화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독교계 토론회에서 김경호 목사(들꽃향린교회)는 “누군가를 함께 혐오하면 모르는 사람과도 금방 절친한 동지가 된다. 기독교의 혐오는 정치적으로 이용돼 왔다. 현재 한국 보수 개신교가 성소수자 혐오로 사람들을 규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반동성애 운동에 돈은 보수 개신교가 댄다. 한국 개신교는 매일 천국 지옥 타령만 한다. 역사문제에는 무지하고, 현실감각이 없다. 열정은 넘친다. 그러니 항상 정치세력에 이용당한다. 기독교인이 마지막 궁지에 몰려 퇴출 위기에 처한 극우세력의 마지막 방패가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인권을 인권이게 만드는 본질이다. 유엔은 인권선언에 따라 회원국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토록 권장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에 이어 지난 9일에도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법 제정의 ‘긴급성(urgency)’을 지적하고, 18개월 안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할 3대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헌법개정 때 이를 완전하게 반영토록 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규약(1966년 제정, 1976년 발효)에 가입한 국가들의 규약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전문가 그룹이다. 사회권 규약은 국제인권협약으로 차별금지, 성평등보장,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1990년 가입한 뒤 2001년, 2006년, 2009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 규약이행 심의를 받았다. 권고건수는 2001년 30건에서 2009년 83건으로 크게 늘었다. 무더기 권고가 쏟아진 이명박 정부 이후 올해에도 대부분 되풀이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성적표가 매우 초라했음을 반증한다.

이제 촛불항쟁 1주년이다.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요구는 박근혜 퇴진만이 아니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 속에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에 대한 염원이 스며 있었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 대한 기대가 용솟음쳤다.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는 아직 확고하지 않다. 국회는 반대세력에 동조하거나, 오히려 혐오를 선동하는 데 앞장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올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됐다.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개헌논의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촛불민심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유엔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로라하는 인권변호사 출신이지 않은가.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교회는 동성애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 토론회에서 이영미 교수(한신대학교)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국교회가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교회가 성소수자 문제를 다룰 때 우리와 함께하는 가까운 존재라는 실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다수의 폭력적 언어에 희생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동성애자에 대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많은 세계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성직자의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 20여개국에서는 동성간의 결혼(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히 유엔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동성애’가 새로운 보수이데올로기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퇴행이 안타깝기만 하다. 본 위원회가 ‘보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동성애’를 주목하는 이유이다.

< 그 외에 10월에 논의한 시선들 >

- 나 혼자 산다. ; 존엄사 카운트 다운

- 강원랜드와 518

- 개가 사람을 물어 뉴스가 된 개판과 개짜증

- #다스는 누구 것 인가?

- KBS 보도국장의 국정원 뒷돈 수수 ; 공영방송의 뉴스 장사

- 지역미디어, ‘행신톡’ : 아파트 경비원해고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응

- 신고리 5,6호기 결정과정

- KBS, MBC 파업과 일인시위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