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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 115호(2020. 12. 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

일부 언론 종부세 폭탄 보도는 선동적 ‘가짜뉴스’

산업재해 사망자 등 관련 보도는 철저히 외면해

언론은 ‘물신’이 아닌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11월의 시선으로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11월말 2020년분 종부세 고지 이후 다수 언론의 ‘종부세 폭탄’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왜곡정보(mal-information)이거나,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을 전달했거나, 심지어 허위정보(dis-information)이거나 등, 가짜뉴스의 3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과 사망자수 등에 대한 보도는 하찮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언론에 대한 대안적 비평을 수행하고자 하는 NCCK 언론위원회는 작금의 이와 같은 현상을 엄중하게 보고 <‘종부세 폭탄’과 ‘부유한 빈민’>이라는 제목으로 이 달의 시선을 선정했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유한 빈민’과 ‘소외된 빈민’

 2020년11월25일, 국세청은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의무자 74만4,000명에게 4조2,687억 원을 고지했다. 2020년도에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를 내게 된 인원은 최소 14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고지를 즈음하여 언론은 일제히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 나왔다. 종부세 인상이 ‘징벌적 조세’로 거센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광화문에서 촛불이라도 들자고 선동하는 한 야당 의원의 주장을 신속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1.3%에 불과했다.

 비슷한 시점에 고용노동부는 <2020년 9월말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2020년도 3/4분기까지 산업재해자수는 8만299명이었고, 사망자수는 1,571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6년 21.4조원, 2017년 22.2조원, 2018년 25.2조원, 2019년 27.6조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연도별 산재보상금지급액(직접손실액)의 5배로 추정해 계산된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대다수 노동자는 소외된 도시 빈민이다.

 2020년도에 74만4천명의 종부세 납부의무자가 낼 세금은 4조2,687억 원이었다. 2019년도에 산업재해자 10만9천명의 산재보상금지급액은 약 5조5천억 원이었다. 언론은 이 두 사건에 대해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가? 언론재단의 빅카인즈에서 ‘종부세+폭탄’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지난 6개월간 828건이었다. 반면 ‘산업재해+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관련 기사는 같은 기간에 겨우 26건에 불과했다. 종부세보다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목숨이 더 하찮은 것일까? 이 단순한 수치는 언론이 누구의 아픔에 더 공감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누가 ‘종부세 폭탄’이라 말하는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가 2020년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5만 명 가까이 늘어난 74만4천명이었다. 2020년 종부세 주택 분 납부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90%)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국세청 발표에 대해 언론은 조세 부담이 급증하고, 폭탄 수준의 세금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징벌적 조세’라는 것이다.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언론이 얼마나 선정적으로 보도했는지 알 수 있다.

- [사설]보유세 폭탄 퍼부으며 중저가 주택만 감면 생색내는 ‘세금 정치’(동아일보, 2020년11월3일)

- 공시가 90%까지 상향… 결국엔 '세금폭탄?'(세계일보, 2020년11월4일)

- 공시가격 현실화發 '세금폭탄'…세입자에 전가 우려(아시아경제, 2020년11월4일)

상속받아 2주택 됐다고?…우물쭈물하다 수천만원 '보유세 폭탄' 맞는다(한국경제, 2020년11월8일)

- 1주택자도 2배…'공포의 종부세 폭탄' 터진다(서울경제, 2020년11월18일자)

- 월세 100만원 꼴.강남 30평대 보유세 ’1000만원 시대’(조선일보, 2020년11월18일)

- '종부세 고지서' 폭탄 날아왔다…"집 두 채 가졌는데 7배 뛰어"(중앙일보, 2020년11월23일)

- 강남 아파트 종부세 급등…“기절하는 줄” “노후 파산” 한숨 (TV조선, 2020년11월23일)

- [핫이슈] 발등의 불 ‘종부세’ 폭탄 예외(매일경제, 2020년11월24일)/이하 생략

 다수의 언론은 종부세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자 폭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국민의 1.3%다. 그것도 대다수는 다주택 소유주로 그동안 임대소득을 비롯한 불로소득을 얻은 고액납부자들이다.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아파트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 100-250만원 수준이다. 만일 연봉 1억을 받는 월급생활자에게 종부세가 1,000만원 부과되었다면, 그는 강남에 아파트를 서너 채는 가지고 있거나, 한남동 더힐에 거주하는 고액소득자일 것이다(KBS김원장 기자의 페이스북). 일부 기사에서는 3년이나 5년 후에 내야 할 세금을 합산하여 올해 부과된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사실을 전달하지만, 의도적으로 정황이나 근거를 불확실하게 제시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를 의도된 왜곡정보(mal-information)라고 부른다. 흔히 ‘가짜뉴스(fake news)’의 세 가지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만일 국세청이 발표한 과세기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가짜뉴스’이다. 심지어 1.3%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98.7%가 나눠 내야 한다는 주장은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해당하는 ‘가짜뉴스’이다.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의도된 왜곡은 곳곳에서 나타난다.

 언론은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야 한다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자산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투기에 악용됐었다. 아파트가 주거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투기 대상이 되면서, 상품이 가진 본원적 가치는 외면되었다. 아파트 가격은 분양원가나 지리적 편리성, 심미적 요소, 공간구획, 인테리어같이 사용가치에 미치는 요인보다는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는 다른 아파트의 가격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었다. 한마디로 해당 아파트가 갖는 사용가치보다는 ‘시세’라는 물신성에 기반(基盤)한 교환가치가 가격을 결정짓는다.

 물론 정부정책을 보면 시장에서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한 미숙한 부분도 있다. 그러나 주거지가 더는 무형의 물신성에 기반 하여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만큼은 올바른 방향성이다. 언론이 비판해야 할 곳은 그 방향성이 올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이행되는지, 그리고 공동체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를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제 언론도 ‘시세’라는 물신에 매달려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기를 그쳐야 한다.

 2020년에도 산업재해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대부분 대도시와 그 주변부에서 세입자로 살아간다. 서울에만도 시민의 절반이 무주택자로 주거한다. 그들은 ‘강남’이라는 불패신화 속에서 투기꾼들의 문간방 그 어딘가에 세 들어 ‘오늘도 무사히’를 외며 살고 있다. 이제 언론인들의 시선이 ‘강남’이 아닌 ‘문간방’에 머물러야 할 시간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마 25:45)”. 언론이 ‘지극히 작은’ 이용자들에게 공감 받지 못하는 순간, 그들의 ‘지불의사’는 사라지고, 언론이 세 들어 살던 문간방은 곧 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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