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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52호(2021. 5.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여당에 등 돌린 ‘2030세대’

‘2030세대’의 민심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분노투표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여당 일각에서 민심을 읽어야 한다며 나오는 종부세 완화론과 같은 목소리는 민심과는 다른 듯합니다. 이에 부동산정책에 대한 진정한 민심은 무엇인지에 주목하며 이달의 시선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여느 재·보선과는 ‘급’이 달랐다. 우리나라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특별시와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인 데다가, 내년 21대 대선(3월 9일)을 1년도 채 안남기고 치른 선거여서 ‘대선 전초전’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다.

정당과 정치인은 과거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치(공약)를 기준으로 선거에서 주기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승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만이 아니고 정가(政家)의 상사(常事)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패배는 특별히 민주당에 뼈아픈 지점이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 25명 중 24명,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을 보유한 탄탄한 조직력과 ‘샤이 진보’에 내심 기대를 걸었지만 집권당의 조직력도 ‘정권 심판’의 바람에 맥을 못 췄다.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니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 포함)는 투표에서 표출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방송 3사 투표구 출구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2030세대(18·19살 포함)의 이탈’로 요약된다. 이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지지도를 보면, 특히 공정·젠더 이슈 등에 민감한 20대 남자를 지칭하는 ‘이대남’이 오세훈 후보(72.5%)에게 박 후보(22.2%)의 3.3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대남’의 지지율은 심지어 국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60살 이상 남성(70.2%)보다도 높았다.

선거에서 든든한 지지층이 상대방 지지층으로 돌아선 것은 곱절의 손실을 의미한다.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등 돌린 이대남의 쏠림 투표가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남’은 왜 현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렸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 특히 ‘이대남’은 왜 등을 돌린 것일까?

우선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전국지표조사(NBS, 4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지나쳤던 선거”라는 응답은 18%였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부족했던 선거”라는 응답도 7%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는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43%)가 가장 높은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15%), “전임 시장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10%)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내로남불’과 위선, ‘싸가지 없는 진보’의 일방통행식 독선 같은 태도의 문제의 합도 43%였다. 즉,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무능 반(半) 태도 반(半)’으로 요약된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 적극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온 중도층에서 심판론(53%)이 안정론(35%)보다 18%p나 더 높았다. 1년 전에 21대 총선 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의 경우 정부 지원론(52%)이 정부 견제론(39%)보다 13%p 더 높았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세금폭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후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진선미 위원장)를 설치하고 지난 4월 27일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주택담보대출(LTV) 확대 요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일단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그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론은 공정이나 정의 등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표를 의식한 것이다. 부동산 민심 탓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세금 인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늘리겠다는 선거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표 계산이 아니라면 재보궐 선거 전까지 종부세의 ‘ㅈ’ 자도 꺼내지 않던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에 손을 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0년 3월에 펴낸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에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와 10대 정책과제를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는데, 166쪽 분량의 공약집 어디에도 종부세 관련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이 ‘포용’의 가치와 ‘민생활력’의 정책과제 속에 내건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공약은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 공급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에 기반한 공약을 내걸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역대 최대 의석인 180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대승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초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무주택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건 ‘부동산 입법 완료’를 홍보하며 두 가지 종류의 현수막을 만들어 걸었다. 지금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1가구1주택 시대’ 열겠습니다”라는 구호였고, 다른 하나는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이란 구호였다.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의 횡행과 천정부지로 폭등한 집값의 고공행진,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와 서민에게 더 멀어진 1가구1주택의 꿈이었다. 거기에 더해 공공분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던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 분탕질을 한 의혹까지 드러났다.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2030세대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분노 투표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에 따른 조세 저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지 종부세를 완화해 ‘표’를 잡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해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선거공학적으로도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재보궐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민심은 현재 찬반 양립으로 나타난다. 4월 넷째 주 NBS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 44%’ vs ‘공감하지 않는다 45%’로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에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64%’ vs ‘공감 안한다 26%’로 ‘공감한다’ 쪽이 2.5배 정도 많았다.

앞서의 NBS 사후조사(4. 12~14)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요인은 “민주당이 잘못해서”(61%)와 “전임 시장의 잘못 심판”(18%)이 대다수였고, “국민의힘이 좋거나 잘해서”(7%)는 미미했다. 앞에서 ‘정권심판의 분노 투표’임에도 2030세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야권후보를 지지한 것’이라고 유보적으로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 이후에도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종부세율·공시가격 인상 등 보유세를 강화해왔다.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를 바꾸려면 합당한 이유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천970호다. 현행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약 20여만 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종부세 완화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20만 명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이탈과 민주당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203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종부세 완화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가 부동산 대책 보완과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송 대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에서 3.8%까지 늘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보인다.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 재정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NCCK언론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자산격차와 사회적 위화감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7월의 시선’으로 꼽은 바 있다. 당시 NCCK언론위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준 2040세대는 ‘부동산 문제’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모든 정치적 이슈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욕망의 괴물’이 되어 버렸다. NCCK언론위는 지금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친 집값’을 잡을 때이지 한가하게 종부세 완화 카드나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으로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긴급 명령’을 꼽았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당 기자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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