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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2호(2022. 1. 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 선정 보도 요청의 건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

‘비호감 선거’ 냉소보다 준비된 대통령 검증해야

87년 체제, 재벌·관료의 기득권 등 극복 과제

‘취임 초반 한 달’이 개혁 달성의 골든타임

축출, 피살, 감옥, 먹튀, 여왕. 등 ‘대통령 흑역사’ 끝내야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는 2021년 12월의 시선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민주진영은 민주진영대로,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제각각 자기네가 선출한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후보교체론이 공공연히 제기되었거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거 처음이라는 말이 오고 갑니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뒤에도 후보들 간에 치열한 정책토론을 벌이는 모습보다는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들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주목하면서 5년 전 촛불과 탄핵을 거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던 기대는 어디로 갔는지 의문을 던지며 금월 NCCK가 주목하는 <시선 2021>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선거 처음이라는데

2022년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직선제 대통령선거가 부활한 때로부터 일제 36년과 같은 시간이 지난 것이고, 횟수로 봐도 여덟 번째 치르는 선거이니 적지 않은 경험이 쌓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언론을 비롯하여 주위에서 아주 빈번하게 듣는 이야기는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는 말이다. 민주진영은 민주진영대로,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제각각 자기네가 선출한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 후보교체론이 공공연히 제기되었거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뒤에도 후보들 간에 치열한 정책토론을 벌이는 모습보다는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가족들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소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다. 5년 전 촛불과 탄핵을 거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던 기대는 어디로 갔을까?

한국현대사에서 대통령선거가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한 번 짚어보자. 먼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의 파행과 3·15 부정선거로 쫓겨난 이승만 정권 시기의 대통령 선거가 떠오른다. 5·16 군사반란 이후 호남의 좌파 성향 표가 박정희 정권을 탄생시킨 역설적인 1963년 선거도 있다. 1971년 40대 김대중 후보에 신승한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 친위쿠데타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 그로부터 1987년까지 박정희와 전두환 시대는 체육관에서 대통령선거가 이뤄졌다. 87년 6·29 이후의 양김 분열, 90년의 3당 합당은 민의를 왜곡시켰다. 마침내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은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노무현 바람의 승리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세력은 화려하게 재기했다. 이제 민주화운동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대중을 설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51:49로 박근혜가 승리했다.

촛불정신과 2022년 대통령 선거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는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민주진영이 여유 있게 승리한 경우였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41.1퍼센트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취임 후의 지지율은 득표율의 두 배를 넘는 80퍼센트를 상회했다. 안철수나 심상정에게 투표한 사람은 물론이고, 유승민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심지어는 홍준표에게 투표한 사람들 중 상당수까지 포함해야만 나올 수 있는 지지율이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롭고 경이적이기까지 했던 촛불집회의 힘을 받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획기적인 개선의 전기까지 맞이했다. 한국현대사에서 이렇게 안과 밖에서 동시에 개혁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참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권 탄생 직후에는 민주정권이 최소 20년, 어쩌면 50년, 100년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보수진영이 걷잡을 수 없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예측 불가능성이 이보다 더 뚜렷이 드러날 수는 없었을 것이다. 2021년 12월에 겨우 역전되기는 했지만, 민주진영의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에게 뒤처지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정권 교체의 요구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해방 직후 친일청산의 실패, 1987년 6월 항쟁 직후 직선제 선거에서 민주진영의 패배,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한 재벌에 대한 개혁 실패와 재벌공화국의 탄생에 이어, 촛불항쟁은 새로운 정치질서를 정착시키는 데에 또 다시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우, 안으로 촛불집회 이후 정치질서 재편의 절호의 기회, 밖으로 뜻밖에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다 살리지 못한 점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역사에 큰 죄를 지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의미는 촛불정신을 현실정치에 착근시키는 것이겠지만, 이런 말을 꺼내기도 민망할 만큼 그때의 촛불 대오는 사분오열되었다. 촛불정신의 실현은 검찰개혁에 달려 있고, 검찰개혁의 성패는 공수처 설치에 달려 있는 듯 요란을 떨었지만, 막상 공수처가 설치되고 난 뒤의 존재감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조차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라고 말할 정도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민생문제였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문재인 정권을 넘어 민주세력의 존립 근거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현실문제 해결에서 민주진영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게다가 겸손하지도 않아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기까지 했고, 실소유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고의 비 호감 선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민주진영이나 보수진영이나 모두 대통령 후보군의 육성과 후보의 선출에 매우 불만이 컸다는 의미이다. 보수진영은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다. 윤석열은 보수진영이 키운 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검찰개혁 실패가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그와 경쟁했던 홍준표는 이미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큰 표 차로 패배한 인물이었다. 보수진영은 2021년 6월 30대의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지만, 6개월여가 지난 현재 그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이지 못한 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역대 최고의 비 호감 선거이다 보니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검증이란 이름하에 네거티브 공세가 판을 치고 있다. 2022년 선거는 배우자나 가족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도 직무수행 능력이나 정책에 대한 검증보다는 먼지털이 식 흠집 내기로 흘렀는데,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 검증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후보 검증에서 배우자나 가족 문제를 어느 정도 선에서 검증해야 할 것인가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배우자와 장모 문제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들 문제가 주요한 검증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유권자들은 배우자나 가족의 인물됨이나 비리도 보지만, 후보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더욱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 

내부사정은 다르지만 보수진영이나 민주진영이나 공통적으로 대통령 후보 급의 정치인을 키워내는 데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후보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인물을 키워내지 못하는 정치풍토가 근본적인 요인일 것이다. 왜 한국의 정당은 보수건 진보건 간에 지도자 급 인물을 키워내는 데 실패해 왔을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넘게 흘렀지만, 계급과 이념 또는 사회세력에 기반한 정당이 탄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당은 철저하게 인물 중심 정당이었다. 집권당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당도 소멸하거나 당명이 바뀌었다. 5년 단임제가 실시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임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당명까지 바꾸면서 재편되는 일이 빈번했다. 한국이 그동안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지만, 정당은 아직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선거를 치르고 난 뒤, 2027년 선거에서 또 다시 이런 한계를 드러내야 할까?

5년 단임제는 1987년 체제의 산물이었다. 19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지 만 35년, 그 체제가 생명력을 다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1987년 체제는 6월 항쟁의 결과물일지는 몰라도, 7·8·9월 노동자대투쟁의 성과는 전혀 포섭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의 팽배, 외환위기, 비정규직의 양산, 산업구조의 변화, 양극화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에서 노동의 위상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민주화로 가장 많이 덕을 본 세력은 재벌과 그들에게 포섭된 관료들이다. 2022년 선거 이후 촛불정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데에서 관료제의 극복은 핵심적인 과제이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개헌문제는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지만, 1987년 체제의 극복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나, 아직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차기 대통령의 과제를 논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첫째, 촛불정신의 실현은 촛불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출발한 문재인 정권이 별다른 개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절실한 과제이다. 촛불의 동력이 흩어져 버리기는 했으나, 완전히 소진된 것은 아니다. 둘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취임 직후에 개혁과제를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것은 대중들이 왜 이재명에게 기대를 거는가의 핵심 포인트이다.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 중 상당수는 지난 20년 간 충분한 논의가 된 일이고, 이제는 선택과 실행을 한 뒤 결과에 대해 대중들에게 평가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취임 초반 6개월, 어쩌면 3개월, 아니 한 달이 이재명 표 개혁을 달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셋째, 행정능력을 보여야 한다. 이 점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복지나 예산절감, 코로나 사태 대응에서 보여주었던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 그리고 성과 등은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쫓겨났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 권좌를 차지한 사람은 자리를 움켜쥐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고, 다음번 대통령들은 절반이 감옥에 갔다. 전직대통령을 네 명이나 감옥에 보낸 것은 죄지은 자를 감옥에 보내지 못한 것보다는 나은 일이겠지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은 먹튀를 뽑았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여왕을 뽑았고, 2017년에는 훌륭한 인격자를 뽑기는 했지만, 모두 훌륭한 대통령을 뽑은 것은 아니다. 여러 논란의 당사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역경을 딛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를 존경할만한 인품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싶다. 그에 대한 비난도 많고 불안감도 널리 퍼져있지만, 그는 분명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돌린 것은 삼프로티비 토론 등에서 나타난 윤석열 후보의 준비 부족과 배우자 김건희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경험을 통해 착실하게 다져진 이재명 후보의 내공이 빛을 발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정권의 탄생이 최순실이나 김건희 등 상대진영의 자살골에 기대지 않고, 민주정권의 성과에 의해 이룩되는 모습을 열어갈 책임이 이재명 후보에게 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덕재 전 KBS PD,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한홍구 교수입니다.

4. 전문(全文)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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