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는 2월 1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권재민 시대를 위한 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을 통해 생명안전, 생태정의, 주권재민, 한반도 평화, 평등사회 등 5개 영역에서 49가지의 정책을 발표합니다.
본회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무한성장의 탐욕적 세계관을 넘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모든 생명이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새로운 가치의 길”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제안된 49가지의 정책들이 선거 기간 동안 성숙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본회가 제안한 5개 부문 49가지의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생명안전 부문에서는 공공보건의료관리청 신설과 공공보건의료기금 확보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대”, 세월호 진상규명,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의 개정 등을 요구하였고, 생태정의 부문에서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친환경 탄소배출 억제를 법제화하고 생태적 전환을 이루어 낼 기후정의법 제정과 탈핵을 위한 로드맵 및 법안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주권재민, 한반도 평화, 사회평등 등 3개 영역에서 각각 강력한 사법/정치/재벌개혁,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 기본소득 도입과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유엔 인권이사국(HRC)으로서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회복을 위한 국제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주문했습니다.
본회가 발표한 5개 영역 49가지 정책 전문과 해설은 'NCCK 20대 대선 정책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CCK 20대 대선 정책 제안서(최종).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