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원용철 목사)는 1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라 평가하며 우려를 표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간부 1인의 책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 수 십 명을 동원하는 등 체포 작전을 펼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민주노총을 범죄단체로 낙인찍었다.
압수수색 영장은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집행하는 사법절차이다.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사람 혹은 단체는 법위반자로 추정될 뿐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는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은 ‘간첩단’ 운운하며 체포 작전을 펼치듯이 밀고 들어감으로써 민주노총이 마치 반국가단체라도 되는 듯이 비취게 만들었다. 이것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은 누구든 적으로 삼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면 그만이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하여 이렇듯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을 탄압하는 데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급함을 확인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주노총에 대한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압수수색 집행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요구하며, 국가보안법이 합리적인 비판을 통해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시민을 위협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