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한국교회의 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는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50주년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밝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88년에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에서 7 4공동성명에 나타난 1) 자주, 2) 평화, 3) 민족의 대단결의 3대 정신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통일은 민족이나 국가의 공동선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 뿐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하며, 통일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논의 과정에 민족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정전협정이 남한 정부와 민중을 소외시키고, 한반도를 전시체제로 규정함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한 지난 2000년 6 15 남북공동선언의 골자인 민족자주를 이루기 위해서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함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긴장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평화를 바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 열망과 다르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반도 정세의 불안은 곧 민중의 소외로 이어지게 되며,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남과 북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진력해야 한다.
그 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적지 않은 협정들이 남북간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구축에 가장 중요한 남북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협정이 곧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꼭 넘어야할 과제이다.
한국교회는 평화를 사랑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 평화는 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협정을 체결함으로 한반도는 전시체제의 대립의 장에서 평화체제의 협력의 장으로 비로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가 보다 자주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기 바라며 휴전 50년의 불안정한 상태를 넘어 평화의 공존체제로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도록 남북의 자주와 협력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2003년 7월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통일위원장 김 근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