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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제1차 교사정책협의회

입력 : 2004-02-23 03:33:17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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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 제17대 총선의 의미와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2월 20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있었다. 아래는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태 교수(목포대학교 정경학부)는 "4.15 총선은 한국 정치를 재편성할 '정초선거(critical election)'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화(공고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는 정치제도 개혁, 정당정치의 제도화, 책임정치 실현, 지역정치의 활성화, 지역주의 극복 등의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고, 여기엔 시민운동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시민운동이 주도하고 있는 낙천, 낙선 운동은 정치의 제도화와는 대별되는 인물중심 정치의 틀 속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그 본질적 속성인 당파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자체역량 강화라고 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운동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참여연대의 김민영 국장은 김 교수의 지적을 수용하며, "낙선운동은 지난 10여 년간 유지해왔던 시민운동의 정치개혁운동 패러다임에 기반한 운동이며 이는 정당의 구조개혁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생활 정치영역의 개척과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갖는 운동임은 분명하다.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부패 정치인 퇴출에 복무하는 운동이 낙천낙선운동이며 따라서 낙선운동이 정치개혁 운동 전반을 모두 감당하겠다고 자임할 수는 없으며 여러 운동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기독교총선연대의 김성윤 목사는 이번 선거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적 도입으로 시민 사회의 해체, 건전한 중간계층의 몰락"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바라봐야 하고, 따라서 이번 선거는 보수 수구 세력의 과반수를 무너뜨리고 개혁진보 세력이 국회과반수를 차지하는 개혁적 진보국회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독교총선연대는 활동의 큰 방향을,

  1. 기독교인 총선후보자 및 주요 정치권 인사를 대상으로한 낙선운동
  2. 교회를 정치개혁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유권자 캠페인 운동
  3. 정당명부 실시에 의한 정당별 정강정책 비교를 위한 세미나 홍보활동
  4. 개혁진보국회 실현을 위한 기도회 등을 실천활동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이강실 목사는 "여성국회의원의 수는 현재 5.9%로 16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세계적인 13.8% 비해 미개국 수준이다. 국회에서 여성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 관련 여성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300여개 여성단체가 모여서 '총선여성연대'를 발족했으며, 비례대표 50% 확보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회자 입장의 패널로 참석한 새민족 교회 이근복 목사는 "선거 중에 가장 타락한 선거가 교단 총회의 선거 풍토라는 점에서 총선에 대해서 할말은 없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 개혁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또한 이번 선거가 우리 민족의 발전과 정치 개혁의 중요한 기회라는 점에서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총선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간다. 목회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입장을 갖고 단체나 다른 목회자들과 활동할 수 있지만,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지역과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유연한 대책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회 내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있음을 확인했다. KNCC는 이를 수렴하고 협의해 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