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백도웅)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는 7월 25일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이 기독교회관에서 ‘수배자 전면 해제와 공민권 회복’을 요구하는 농성 돌입에 따라, 7월 29일 오전 11시 긴급 인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및 복권 탄원서>를 아래와 같이 보냈다.
또한 7월 29일(금) 오후 6시 기독교회관에서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및 복권 촉구기도회’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등과 함께 개최하기도 했다.
수 신 :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참 조 : 비서실장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제 목 :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및 복권 탄원의 건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귀하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5일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위치한 기독교회관(종로 5가)에서, 한총련 수배자 48명에 대한 전면 해제와 공민권 회복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정치수배해제 및 한총련 합법화 요구를 했으며, 청와대에서도 “한총련 관련자 수배자 양산은 국제적 망신”이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사법부는 2003년 7월 25일 한총련 수배자 152명 중 78명에 대해 선별 해제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7.25 조치 이후에도 사법 당국은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하고 대학생 44명 중 일부를 구속했으며, 연행되지 않은 대학생들은 정치수배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현재 48명의 정치수배 학생들은 “학문에 매진할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으며, 졸업을 하고도 학교 밖을 나갈 수 없기에, 자신들의 미래를 정치수배에 포박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현주 학생은 간질 진단을 받고도 조속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지내게 되어 병이 악화되고 있으며, 박요섭 학생은 신경염을 앓고 있어 어지럼증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졸업한 지 6개월이 넘은 유영빈 군은 취직을 포기해야 했고, 조부모를 모셔야 하는 이영훈 군은 노환의 조부모 걱정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그동안 반인권 반통일적 악법으로 명명되면서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준 국가보안법이 하루속히 폐지되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보다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7천만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참여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양심수와 정치 수배자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로서, 금번 8.15 광복절 대사면시 정치수배자 48명에 대한 전면 해제와 공민권 회복을 단행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2005년 7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김 정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