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며 한총련 정치수배자 50명의 대표들이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한지 7일째가 됩니다.
농성기간 각계각층의 지지지원이 줄을 이었고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단과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이러한 각계각층의 지지지원은 지원을 뛰어넘어 공동행동으로 더욱 그 수위를 높여가려고 합니다.
이에, 오는 8월 2일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제 시민사회단체와 의원단의 정치수배해제 촉구 공동행동을 천명하려고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해 더욱 강력한 실천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이러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전제로 수배자들이 연행과 구속을 각오하고 농성장을 떠나 직접 청와대로 가서 수배해제의 요구 및 탄원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배자와 수배자가족들의 눈물겨운 탄원서 전달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8.15 양심수 전원 석방 및 복권 촉구 수배자·양심수가족,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및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1. 제안배경
97년 한총련 이적규정 이후 최초로 한총련 의장의 방북이 합법적으로 성사되고 한총련 주도하의 남북대학생상봉모임이 금강산에서 성대하게 개최되는 등 한총련 이적규정과 국가보안법이 종이호랑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에 내외에 빗발치는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에 대한 끈질긴 노력 속에 만들어진 7월 25일 대검발표 이후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수배적용하며 마구잡이로 연행하던 수사관행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기 한총련의장 백종호 군의 재판결과에 국가보안법 제 2조 이적단체 구성 건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법리적으로도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문제를 적용하지 않는 전향적 조치 또한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발전되고 통일시대 미래지향적인 한국사회로의 비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국가보안법·한총련 이적규정·정치수배는 냉전시대 통일인식 민족인식에 기초한 구시대적인 산물로 시대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평양시민을 서울에서 만날 수는 있어도 애들아빠를 서울 땅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는 아내가 있습니다. 노환의 조부모님을 모셔야 할 가장인데 따뜻한 밥 한 공기 차려드리지 못하고 밤마다 마음 졸이는 손자가 있습니다. 평형감각을 잃어 한 시간 동안 서있기도 불편한데 병원치료는 꿈도 꾸지 못하고 간혹 연막작전을 펼쳐 간신히 병원에 갔으나 쫒아온 경찰을 피해 약도 타지 못하고 병원을 나와야 했던 환자가 있습니다. 과거의 한 순간에 멈춰버린 시계에 갇혀 살고 있으나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그들이 바로 "정치수배자"입니다.
아직도 정치수배자 있냐고 국민들이 묻습니다. 이제 그만 20세기 굴절된 역사의 피해자, 이미 종이호랑이가 된 국가보안법에 인생을 포박당한 정치수배자들의 창살없는 감옥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에,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8.15 양심수 전원석방 및 복권 촉구 수배자·양심수가족, 제 시민사회단체 815인 탄원을 모아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의 전향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십시요.
2. 일시 및 장소
2005년 8월 2일 오후 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
3. 주최 및 주관
국보철국민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한총련정치수배해제모임, 한총련이 발의하고 참가단체를 연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4. 식 순
- 정치수배자 명단 및 현황 발제 및 제 시민사회 공동행동 제안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모임, 국보철국민연대)
-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토의 및 확정
2 부: 기자회견
-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발표
-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8.15 양심수 전원석방 및 복권 촉구 815인 탄원 집계발표
-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1 부: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8.15 양심수 전원석방 및 복권 촉구를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토의 및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