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는 불교, 천주교 등 7개 종교와 함께 사형수 60명 무기감형 탄원서를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16대에 이어 금번 17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법안을 여야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형폐지법안에 대한 국회논의 이전에, 노 대통령께 금번 8.15 대사면시 현재 수감 중에 있는 60명의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줄 것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수 신 :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2005. 8. 1
참 조 : 비서실장
제 목 : 8·15 대사면시, 사형수 60명 무기감형 탄원의 건
생명과 평화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귀하께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형제도폐지를위한범종교연합은 20여년 전부터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온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성균관 소속 성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2001년에 새롭게 발족하여 생명운동,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 16대에 이어 금번 17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법안을 여야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형폐지법안에 대한 국회논의 이전에, 노 대통령님께 금번 8.15 대사면시 현재 수감중에 있는 60명의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사형은 분명히 반생명적이며 반인권적인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은 우리나라 헌법 정신의 하나인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부인하는 제도이며,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빼앗는 제도적 살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1989년을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사형집행 유보와 사형폐지를 강력히 권고했으며, 국제엠네스티 또한 우리 정부에게 사형폐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회(EU)는 2003년 7월 1일 사형제 전면 폐지를 명기한 의정서를 발효하기까지 했습니다.
2002년 12월 이후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형제 폐지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11명의 사형수가 무기로 감형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과거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형제에 대해 전원위원회를 통해 절대 다수의 동의로 폐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더욱이 금번 17대 법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사형폐지에 서명한 상태라 사형폐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은 노무현 대통령님께 금번 8·15 대사면시 60명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나라가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한 가치로 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대표 : 문장식 목사, 진관 스님, 김형태 변호사, 정상덕 교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