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에 대한 우리의 견해
오랜 진통 끝에 9월 19일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제4차 6자회담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급한 현안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국이 회의를 구성하고 각국이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정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고 특히, 한국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선 굵은 행보를 함으로 기존의 북미 중심의 구도에서 당사자로서 위상에 맞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주목할 일이다.
제4차 6자회담이 북의 <평화적 핵 이용>과 <에너지 보장>에 대해 일정 정도의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 자기 역할에 나름대로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데는, 오랜 기간 공전하던 이전 몇 차례 회담들과 달리 상대에 대한 이해와 양보를 통해서 핵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의 인식이란 <한반도 비핵화>로 표방되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문제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대의에 비추어 제4차 6자회담의 합의를 환영하는 동시에 우리의 뜻을 밝힌다.
1. <정전협정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다시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있다.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에 편입되거나, 체제 간 경쟁으로 자유나 인권이 억압당한다거나, 체제 간 갈등으로 공포와 불안이 증대되는 일은 바라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은 정전체제의 종식이며, 이는 평화협정 체결만이 답이다.
2.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해 거듭 논의하여야 한다.
핵은 중요한 오점을 가진 에너지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면도 있다. 비단 북한이 아니더라도 어떤 나라나 어떠한 이유라도 핵무기 보유는 긍정적인 일이 아니다. 6자회담의 합의도 핵무기 보유 반대에는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가지고 있다.
제4차 6자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이 주제는 상호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서로 한발 양보하는 자세로 관련국은 투명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과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일이다.
3. 6자회담은 모양을 달리해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성된 긴급회의이다. 상설기구가 아니지만 그 역할과 기여는 주요했었다고 평가된다. 회담이 지속되면서 핵문제는 결국 북한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주변 환경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초마련에 만족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
즉, 북미 간, 북일 간,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과정에 6자는 여전히 함께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해 지원하는 역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훌륭히 수행한다면, 6자회담은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영구평화체제를 위해 적절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발전된 형대로 이해할 수 있다.
4.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6자 회담의 기여와 향후 방향에 대해 호평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15 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은 분단의 극복과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60년의 세월이 분단의 세월과 같은 동시에, 그 60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갈등의 세월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곧 세계의 평화와 연닿아 있음을 재확인하며 6자, 다자간, 혹은 상호협의와 합의가 이런 토대위에서 전개되기를 바란다.
2005년 9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이 명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