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쿄토 우지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65세대 202명은 우토로 거주권 쟁취를 위한 노력을 20여년 간 냉대와 차별 속에서 전개해 왔습니다. 2000년 일본 대법원의 퇴거 판결후, 현재 토지소유에 대한 명도소송이 現 소유주와 서일본식산(前 소유주) 간에 진행중입니다. 오는 2005년 11월 9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곧바로 지난 60여년 간 살아온 우토로 동포들이 거주지가 철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토로 주민 대표 4명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호소와 퇴거 철회촉구를 위해 아래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참여단체(4개 종교단체)가 주관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지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셔서, 우토로 거주권 투쟁에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5년 10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느티나무 카페 (안국동 4거리)
- 참석자 : 우토로주민대표 - 엄명부(주민회 부회장), 김소도 할아버지, 황순례 할머니,홍정자 어머니
우토로국제대책회의 참여종교단체 대표 - 유원규 KNCC 인권위부위원장, 한국교회인권센터 대표, 지원스님 불교평화연대대표, 천주교, 원불교 대표
* 문 의 : 인권위원회 (황필규 국장 764-0203)
우토로주민 대표 방한 일정
[10월 26일(수)]
15:30 인천국제공항 도착
18:00 크라운호텔 체크인 (낙원동)
19:3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저녁식사
[10월 27일(목)]
10:00 종교계 기자회견 참가 / 느티나무 카페
12:00 점심식사 (대책회의 구성원 및 종교계 참가자)
14:00 국무총리실 민정수석비서관 면담 / 대책회의 대표 동행
15:30 자유시간
18:30 대책회의 대표 주최 저녁식사
[10월 28일(금)]
10:30 외통부 차관 면담 / 대책회의 대표
12:00 점심식사
13:00 자유시간
16:00 공항으로 출발
우토로 문제 해결을 향한 구체적인 방향성
- 한국 정부와 우토로국제대책회의에게 -
우토로 정내회 부회장 엄명부
우토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셔서 주민 일동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9일 현재 오사카고법에서 계쟁 중인 토지소유권 재판 결과에 따라 토지소유권자가 확정될 것입니다.
1. 현재 소유권자(이노우에씨)가 승소하면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커져, 소액의 철거 보상금을 받고 우토로를 나가든지, 강제집행에 의해 우토로를 나가야하는 이자일택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주민은 후자의 형태로 강제집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우토롤 주민들은 강제집행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뒤에는 양식있는 일본 시민들의 지원이 있고 조국의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제집행으로 이 땅을 떠나야 한다면 전후 60년을 맞이한 이 해에 일본인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이며, 한국과 조선인은 같은 모욕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교훈을 살리지 못하는 우둔한 역사의 한 단편이 다시 역사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것입니다.
2. 서일본식산이 이긴다면 당장의 강제집행의 위험은 없으리라 생각되나, 토지 매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별지자료에 있는 것처럼, 작년 우토로에 인접한 토지가 평당 10만엔에 거래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인 주변의 실세가격입니다.
우토로 토지는 도로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므로 평당 7만~8만엔으로 상정됩니다. 8만엔으로 계산하면 약 5억엔이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엔으로 전망됩니다. 3억엔 정도가 부족한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민간 모금으로는 도저히 3억엔의 부족분을 메꿀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이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매입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융자조차 불가능한 생활보호세대나 고령자의 거주 부분과 빈터, 공공용지 부분으로서 이 부분은 도저히 각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일본정부나 자치단체가 자금 원조 혹은 정비사업자금으로 공공 투자를 해야하는 부분이나, 전혀 일본정부는 그러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토로 현지 실태조사조차 우지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한국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족분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해주실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부로서 재일동포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하나의 집단부락에 불과한 곳에 매입자금을 원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토로 마을의 존속은 정부에게도 의의가 있는 일입니다.
우토로 주민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한 지원이라면 국민들의 이해도 더욱 얻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토는 한국 유학생들과 관광객이 다수 왕래하는 곳입니다. 빈터나 공공용지 부분에 한국정부의 출자를 받은 유학생 기숙사나 한일교류회관 등을 건립하는 계획도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역사적인 자료관이나 1세 고령자를 위한 시설 등의 건설도 한 가지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영과 재산관리 방법은 재단법인 등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안에 불과합니다. 한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문제이므로 여러 선생님들의 지혜를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