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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인권법’ 관련 대토론회 정리

입력 : 2005-12-02 06:25:07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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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12월1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에는 회원교단, 지역 NCC, 에큐메니칼 단체 실무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도회는 이근복 목사(목정평 공동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문대골 목사(기장총회 교회와사회위원장)는 대표 인사말을 통해 분단 60년 속에서 우리나라가 분단없는, 전쟁없는 나라,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데까지 왔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지적했다. 이어서 서일웅 목사(대구 NCC 회장)는 이사야서 11장을 중심으로 평화메세지를 선포하고, 이명남 목사(예장총회 인권위원장)와 김광준 신부(대한성공회 교무원장대행)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치와 협력을 위해’ 각각 기도했다.

 

2부 토론회는 유원규 목사(NCC 인권위원장 대행)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에서 정태욱 교수(영남대)는 ‘국제정치와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정 교수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과연 인권의 정신에 충실한 것인지 아니면, 인권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발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은 북한 체제의 배제와 타도를 지향하는 쪽에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미국이 다른 나라의 인도적 지원까지 월권적으로 간섭하는 것으로서, ‘경제제재의 법’으로 명칭을 바꾸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정 북 인권에 개입하겠다면 협력적 관계를 가져야 하고, 상호존중과 겸허함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국제사회는 아직도 북한 자체의 인권적 능력과 자체적인 개선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기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개입을 카터의 인권외교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는 임광빈 목사(목정평 총무)가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전적 이해’란 제목으로  했다.

 

임 목사는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해 주로 제기된 북한 인권은 개인적, 집단적 허위진술 속에서, 증언의 내용이 왜곡된 부분이 상당있다고 말했다. 북 이탈주민은 94년부터 3~4년은 식량난으로 인한 생계형 이탈이 있었지만, 2000년 이후 탈북자는 취업과 경제적 욕구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97년부터는 탈북자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한국과 다른나라의 선교단체와 NGO의 도움에 의한 기획탈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의 경제와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북한당국이 민간인들에게 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당한 숫자의 탈북자들은 조국의 경제가 회복되면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해결을 위해서는 체제우위와 우월감을 넘어 민족의 공존과 화해 실현이 중요하며, 진정한 인권과 생명권의 보장은 북한경제 안정과 발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탈북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국교회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세번째 발제에 나선 이강실 목사(6.15공동위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는 우리나라의 분단 역사 속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은 9.19 공동성명발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임과 2005년도에 북한을 10만명이 방문하고, 금상산을 40만명이 방문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해 기드온 300명처럼 횃불과 나팔을 들어야 하고, 엘리야의 남은 자 7천명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울의 한몸 평화사상 보급을 주장했다.

 

전체 토론회에서는 북한의 생존권을 위해 무엇보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 성직자들의 한반도 평화정착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 유엔고등판무관실을 통해 남북의 인권을 공동조사하자는 의견, 남북과 중국 등을 포함한 지역인권협약 제정운동을 전개하자는 의견,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기독교의 로드맵을 준비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3부 결단의 시간에는 "새 하늘 새 땅 하나될 우리"를 함께 부른 후, 이순임 목사(여신학자협의회 사무총장)와 윤석민씨(EYC 회장)가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했다. 마지막 순서로 원로목사인 조화순 목사께서 남북의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전체 토론 시간을 마쳤다.

 

결 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