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4월 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사당 기자실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에서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게 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각 종단의 원로들을 대표해서 강원룡 목사, 김수환 추기경, 지관 스님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동안 범 종교연합의 활동을 1차 적으로 총화하여, 국회에 우리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함에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강원용 원로 목사를 비롯하여 안영로 예장 총회장, 김기수, 이해동, 문장식 등 30여명의 증경 총회장, 총무 등이 서명했습니다.
15대와 16대를 거쳐 17대 국회에서도 현역의원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5명의 동의로 발의되었지만, 오늘에서야 국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 공청회를 계기로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인권과 생명의 원칙은 어디에서도 포기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경이적인 경제, 사회적 발전을 해온 우리 사회는 이제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권국가로 가는 첫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형폐지 특별법안 4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 주 최 :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 일 시 : 2006년 4월 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사당 기자실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 경과
2000. 1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3개 종단 대표자 모임
2001. 06.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행사 및 평화대행진
11.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극제 및 미술전
11.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아시아 연대 서울 포럼 및 평화대행진
2002. 04. 사형제도 폐지 촉구 범종교 기도 모임 (불교 봉은사)
04.~05. 사형제도 폐지 촉구 가두 음악회 (명동 들머리, 총 5회 진행)
05.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의 화해를 위한 음악회 (동성고)
05. 7대 종단 대표 법무부 장관 면담
05.~07. 사형제도 폐지 촉구 범종교 기도 모임 (총 4회 진행)
11. 헬렌 프리진 수녀 초청 강연회 및 음악회
11.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한일 교류 국회의원 세미나 (국회 도서관)
2003. 06. 사형 폐지 기원과 이도행씨 무죄석방 축하 기도회
06. 7대 종단 대표 강금실 법무부 장관 면담
06. 7개 종단 대표 박관용 국회의장 면담
07. 사형제도 폐지 촉구 범종교 기도 모임 (대한불교 조계사 대웅전)
09. 송월주 스님, 강원룡 목사, 김수환 추기경 등 원로 노무현 대통령 면담
09. 범종교 연합과 국회의원 조찬 모임 (국회의사당 귀빈 식당)
11. 범종교 연합과 국회의원 조찬 모임 (국회의사당 귀빈 식당)
12. 사형제도폐지 기원 범종교 연합 기도모임 (구서대문 형무소 사형장터)
2004. 07. 범종교 연합과 열린 우리당 유인태 의원과의 간담회 (인사동)
08. 사형제도폐지 기원과 피해자 가해자를 위한 범종교 연합 기도모임
10. 범종교연합 김승규 법무부 장관 면담
11. 사형폐지 입법화를 위한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05. 04.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대회 (국회 도서관 대강당)
05. 헬렌 프리진 수녀 초청 강연회 (정동 프란치스꼬 회관)
05. 김수환 추기경, 사형폐지법안 발의 각당 대표 의원 면담 (유인태 김형오 노회찬의원)
07.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송월주 스님 등 종교계 원로 사형제도폐지 촉구 서명
10. 한국천주교 현직 주교단 사형제도폐지 동의 서명 (추계 주교회의 총회)
10. 범종교연합 천정배 법무부 장관 면담 (과천 법무부 장관실)
11.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사형폐지 기원 미사 (명동성당)
12. 사형폐지 입법화 촉구를 위한 천주교 전국 교구 서명운동 실시
2006. 03. 사형제도 폐지 촉구 천주교 주교단 및 신자 115,861인 국회청원 기자회견
03.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사형제도 폐지 촉구 성명발표
<기자회견문>
생명을 지키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생명권은 인간이 가지는 권리 중 모든 것에 앞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형제도는 바로 이 생명권을 ‘제도’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응보적 개념의 형벌제도 입니다. 이미 세계 120여개 국가가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거나, 사실상 폐지하였고,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종교계와 인권운동진영이 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라는 끊임없는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사형제도가 이 땅에서 속히 폐지되기를 기도하며,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오늘의 공청회를 계기로 4월 임시국회에서 사형폐지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5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175명의 여야 의원들이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지난 해 절대 다수의견으로 사형제도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했으며, 올해 초 법무부장관도 사형제도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과반수이상이 찬성했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장관 역시 지지의사를 밝힌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죄에 대한 사형규정 외에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 89개조에 달하는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과거 독재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자신의 아내와 딸을 잃고도 범인으로 몰려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무죄가 선고된 이도행 씨를 기억합니다. 제도가 존재하는 한 악용될 가능성과 오판의 위험은 여전합니다. 비록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8년 여간 단 한 번도 집행된 예가 없어 그 집행이 엄격해 졌고,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사형제도를 입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의 존재가 범죄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극단의 형벌을 내린다고 해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이며, 소위 “피해자인권”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세심한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임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최근 사형제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에 비해 사형제도 페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상당히 늘어, 사형제도 존치의견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발생 원인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개인이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진정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형제도는 이 사회적 책임을 한 개인에게만 돌려버리는 너무나 비겁하고, 가혹한 형벌일 뿐입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수로 살고 있는 이들은 60여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이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해내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 이들이 자신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 속죄하고, 그 죄값을 세상에 갚으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아시아 국가 중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 선진국 일본의 사형폐지 운동가들도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폐지되고, 그 바람이 일본까지 불어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아시아 각국의 사형폐지 운동에도 커다란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제도의 폐지로 생명을 존중하는 명실상부한 인권국가로 자리잡을 때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나 소중합니다. 그 집행자가 국가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반대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온 국민께 호소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생명을 지키는 일은 뒤로 미루거나, 머뭇거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가 모든 것들에 우선 되는 세상을 간절히 기워합니다.
2006년 4월 4일
사형제도폐지를위한범종교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