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1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이 채택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을 표합니다. 이는 올 12월 31일로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기에 더욱 의의가 큽니다.
9월 18일 시작된 유엔총회 제 62차 회기 중 최우선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던 ‘사형집행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11월 16일 새벽,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 3 위원회에서 99개 국가 찬성, 52개 국가 반대, 33 개 국가의 기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최근에도 사형집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강하게 반대를 하였고, 싱가폴과 중동 국가들은 이번 결의안을 퇴색시키는 수정안 등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기권’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나서서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을 10월 10일 진행했고, 법무부 여론조사에서도 사형폐지 의견이 다수였으며, 현 법무부장관은 개인적 의견으로 사형폐지 견해를 최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수장이 한국 사람인 반기문 사무총장인 상황에서 찬성을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과 국회는 오는 12월 30일이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형폐지국’이 될 수 있도록 금번 17대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사형폐지법안’을 통과시켜 2008년 새해에 온 국민이 생명의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2007.11.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유원규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협의회
대표회장 문장식
유엔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형의 집행이 계속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2.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모든 국가들에 다음을 요구한다.
A. 집행을 기다리는 이들이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 1984/50의 첨부자료에 나온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기준들을 존중하고
B. 사무총장에게 사형의 집행과 사형수들의 보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며
C. 사형의 사용을 진취적으로 금지하며, 사형이 가능한 범죄의 수를 줄이고
D. 사형제도의 폐지를 바라보며 집행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실시한다.
3.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이 이 제도를 재도입하지 않기를 요구한다.
4. 사무총장은 제63차 총회에서 이 결의안의 실행에 대해 보고하기를 요청한다.
5. 제63차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려를 계속할 것을 결정한다.
금번의 결의안으로 1971년과 1977년 유엔총회 결의안(resolution 31/61 of 8 December 1977)에서 채택되었던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라는 UN의 목표에 한발 더 가까와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