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화해·통일위원회는 9월 19일 88선언 20주년을 맞아, 현 정부의 올바른 대북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반도 평화통일 전문가 포럼>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핵·개방·3000 구상’을 핵심으로 정하고, 지난 3월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간과하는 입장을 표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 지난 20년 전 통일을 물꼬를 튼 교회가 다시 한 번 통일운동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다.
포럼은 김연철 박사(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와 서보혁 박사(이화여대 평화학연구센터)의 발제와 노정선 교수(연세대), 나핵집 목사(본회 화해·통일위) 그리고 정영철 박사(현대사연구소 소장)와 최영실 교수(성공회대학교)의 논찬 그리고 참석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통적으로 ‘비핵개방 300이란 정치적 구호는 있지만 정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연철 소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부정적 인식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가겠다’는 구호는 보수적 의지는 강하지만, 실현가능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과거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를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보혁 박사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관념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직 국정운영방향에 기초해 마련된 통일부의 △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실용과 생산성을 추구해 나가며 △ 원칙에 철저하되 유연한 접근을 하고 △ 국민 합의에 기반한 투명한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의 조화를 이룬다는 기조를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일부가 내놓은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사안 문제 등의 자료를 제시하며 “남북 사회 문화교류 및 인도적 사업이 설 자리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공허한 정책 구호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이 재조정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단절이 아닌 ‘연계’와 ‘혁신’ 그리고 ‘보완’으로 정책 결정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나핵집 목사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며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에 나타나 있는 정신을 이어가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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