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4구역 철거민 농성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사망사건에 대한 본회의 입장
지난 19일 새벽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들이 농성하는 중 경찰의 강제 진압 과정으로 인해 7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이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고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기원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부상자들이 하루 속히 회복되기를 간구한다.
이번 철거민 농성은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사람들의 집단 민원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대화와 타협의 시도를 하지 않고 단 하루 만에 대 테러 작전을 수행하듯 경찰특공대가 강제 진압하여 이러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들은 그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 할 책무를 권력과 함께 정부에 위임하였는데, 이명박 정부가 빈곤 계층과 사회 약자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정부가 민생의 주장까지 공안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는 이번 참사를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 정도로 여기는 청와대 인사의 언사, 그리고 고인들을 추모하고,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하는 경찰의 모습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이번 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경찰 진압 과정에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참사를 계기로 무리한 도심 재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빈곤 계층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정부 정책의 기조를 국민 우선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 국민 누구나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국민의 의사를 공권력으로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행태를 즉각 포기하고 향후 국민의 의사를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한 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경험하고 있는 경제 위기 극복도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신뢰와 국민 상호 협력,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먼저 이번 사건의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철거민들과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농성 하루 만에 특공대를 투입하여 이번 참사를 직접 야기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강경 진압의 최종 결정권자로 알려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찰청장 내정 취소를 포함하여 관련자 문책과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자신의 정부를 ‘섬기는’ 정부라고 칭하였던 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섬기는‘ 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009년 1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