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및 통일운동단체 구속자의 석방과
남북 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촉구한다.
민족 분단과 상호 증오로 남북이 대립하고 있을 때 본 협의회는 1988년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을 한 바가 있다. 이 선언에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 간 갈등과 전쟁의 근원이 된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분단 극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상호 회개와 이해를 통하여 평화와 상생,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함을 선언한 바가 있다.
이런 한국교회의 노력과 기도로 말미암아 지난 20년 간 민간 차원에서는 남북 간의 만남과 교류,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 협력 사업이 펼쳐졌다. 또 남북 당국자 간에는 다양한 수준에서 회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남북 정상 간의 6.15와 10.4 선언이 있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이런 남북 관계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화해의 결실을 맺어 가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 반대로 치닫고 있다.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은 물론 일체의 인도적인 지원도 중단되었고,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 또한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금강산과 개성 지구를 비롯하여 민간 차원 경제 협력과 여러 대화와 지원 사업도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의 노력과 인도적인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하고, 남한 사회에서는 국민 통합에 힘을 기울여야 한반도에서 평화와 상생의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지역사무실과 통일청년회 등 23곳, 16명에 대해 공안 당국의 압수 수색과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변호권 제약과 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72세의 고령으로 지병이 있는 이규재 범민련 의장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을 무리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남북 화해와 평화를 지향하고 민족 공영을 추구해야 하는 이 시대에 현 정부는 민간 통일 운동을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국론 분열을 가져오고 공안 탄압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통일운동가들에 대한 연행과 같은 일체의 조치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남북 간에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법적 장애를 제거하고,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번에 연행되어 구속된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구속자 모두를 석방하는 등의 조처가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5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정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