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반인권적 고문∙가혹행위의 근절을 위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에 대한 고문과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공권력의 폭력과 고문 등의 가혹 행위는 구 독재정권 시대의 행태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최근 양천경찰서에서 있었던 피의자에 대한 고문 의혹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왔다.
그런데 서울강북경찰서 채수창 서장은 6월 28일 “양천서의 가혹행위 사건은 담당 경찰관의 잘못 못지않게, 실적 경쟁에 매달리도록 조장한 서울 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또한 ‘이렇게 계속 실적을 강조하는 한 양천서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의 실적주의가 고문을 낳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과 함께 채 서장은 이와 같은 경찰조직 문화의 개선을 위해 서울 경찰청 지휘부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최근 불거진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평가점을 낮게 부여함으로 실적 반영에 적게 들어감으로 경찰의 예방과 검거에 소홀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는 언론의 해설 기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과거 불의한 독재 권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했던 고문이 소위 민주정부 치하에서 경찰에 의해서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현직 경찰서장으로서 자신도 인권보다 성과에 집착했음을 반성하고, 서장직 사퇴의 뜻을 밝히며, 경찰 조직과 경찰 문화 개선을 지도부에 촉구한 채수창 서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표한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법 집행의 책임이 있는 경찰은 앞으로 고문 가혹행위와 같은 반 인권적이며 구태의연한 행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실적주의를 포기하고, 인권지향적인 가치관 확립과 내부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경찰청을 비롯한 각 지방청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그 정착을 위한 ‘인권 제도 개선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인권적인 국민 감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충실히 하여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2010년 6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