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는 남북한 사이에 화해가 파괴되고 극단으로 치닫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대북 적대정책을 전향적인 자세로 바꾸지 않는다면 남북관계가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부가 겉으로는 연평도·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의 사과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밀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의제로 북한과 대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세 부자의 사진을 표적지로 사용한 것은 상대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여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점잖치 못한 행위이며, 남북한 간의 비방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상호존중의 원칙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이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에게 식량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5·24 조치’는 비인도적인 처사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 중에도 적군의 부상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인데 하물며 같은 민족끼리 겪고 있는 갈등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인륜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국제식량기구를 비롯하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는 현실에 비추어 식량지원을 막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국제적인 망신이며 인권 존중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교회협은 지난 5월 18일 중국의 애덕기금회를 통해서 밀가루 172톤을 북한에 보냈는데, 남북한이 서로 협력해서 하면 될 일을 제3의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평화정착을 위해서 미국은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 때입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과거 부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세우는 ‘대북관’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미 대규모 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이렇게 최악의 적대적 상황으로 처하게 만든 것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중단하여 북한과 화해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비밀접촉을 폭로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더 이상 상대 안 하겠다’고 말한 북한의 태도도 잘못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정착과 평화통일에 대한 책임은 숙명적으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있습니다. 북한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남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협은 대립하고 있는 남북의 관계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평화체제 유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힘써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협은 남한과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상호존중하면서 대화하고, 평화정착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여,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대북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북한동포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면서, 민간의 교류협력을 지원하고, 남북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미국, 일본, 유엔의 경제봉쇄로 인하여 중국에 경제종속을 당하는 것을 막고, 한반도가 평화, 번영, 공영, 자주, 화해, 공생으로 나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2011년 6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화해 통일위원회
위 원 장 김 기 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