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목)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급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분석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가 변화된 한국사회를 분석하여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교적 과제 및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18대 대선 결과를 평가하면서 ‘87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6월 항쟁은 중산층 지식인들이 주도했지만, 저소득층의 참여 확대와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노동조합운동 역시 자신들의 테두리에만 머물며, 비정규직 문제조차 끌어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오히려 6월 항쟁으로 태동된 진보 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이 파벌주의나 비효율적 구조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며 일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결과로 18대 대선에서 저소득층과 초고소득층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교수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처럼 자유법치국가와 사회국가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법 원칙을 세우고,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갈등을 조정해가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자유법치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하고, 사회국가를 질 높은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하면서, 사회국가가 된다는 것은 정부가 정의, 평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회국가가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논찬에 나선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는 ‘87년 체제’의 한계의 다른 이유로 “우리 사회가 소비위주 사회로 변모하는데 대한 비판적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양극화나 인권의식 소홀 등으로 이어져 시민의식을 빈약하게 만들었다”며 ‘87년 체제’에 대한 자성적 성찰을 통한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다른 논찬자인 이봉석 박사(감신대 강사)는 “한국사회의 많은 시민들은 ‘87년 체제’가 아닌 ‘97년 체제’ 즉 IMF에 의한 신자유주의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된 이유로 87년 민주화 이후 이른바 민주 세력들이 변화된 사회 조건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우파의 이데올로기를 능가하는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연대의 틀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모색하는 2차 토론회를 3월 14일(목) 오후 2시, 기독교회관 709호 예배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 2차 토론회가 끝난 후 토론회의 결과물로 한국교회 선교적 과제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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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CC
[보고] 한국사회의 변화 분석을 위한 토론회
입력 : 2013-03-07 05:18:43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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