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언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청회-보충

이날 언론 종사자들로부터 방송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성 침해의 심각성은 참석자들을 당혹스러움과 깊은 한숨으로 몰아넣었다.

"듣기는 했지만, 이정도로 일 줄.” 토론회 참석자들의 일관된 반응이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창룡 교수(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의 완벽에 가까운 관영화와 종합편성 채널의 ‘누구누구 빨갱이’식 종북 몰이, 이에 대한 방송심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수신료 인상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이를 시정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관영방송으로 전락, 비판 기자는 관리부서로 발령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낙하산 인사로 완벽에 가까운 정치적 중립성을 거세당한 공영방송이 주요 시사 문제에 대해 축소보도하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며 “대신 ‘겨울이 오면 춥다. 비가 오면 장화를 신어야 한다.’는 식의 날씨와 동물 문제 등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고, 현 정부 들어서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용마 MBC 해직 기자는 “사실이다. 일반 정치 뉴스가 없어졌고, 공영방송에서는 시사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며 기자들의 인사권을 통제함으로서 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MBC 파업 6개월 만에 60명의 기자를 충원했다. 현장에서 100명의 기자가 필요한데, 그 동안 취재했던 기자들을 전부 세트장 관리, 신사옥 건설단 관리직으로 옮겼다. 법원이 부당인사라 판결해 보도파트로 보내졌지만, 실제로는 보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기본 교육이 안 된 충원된 기자가 정확한 보도를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용마 씨는 “날씨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화창한’을 ‘맑은’으로만 바꿔, 1년 전 기사를 그대로 베낀 황당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KBS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김광선 한국 PD연합회 정책국장은 말한다.

“인사와 조직 개편은 전방위적이다. 제작 실무자들의 인사이동과 파면 ,정직, 감봉이 한 달에 한번 꼴로 일어난다. 최근 나에게 자주 묻는다. 시사 프로그램을 다뤘던 송모 PD, 박모 PD 등 어디에 있는지. 거리가 먼 부서로 발령이 났거나, 여의도가 아닌 지역의 센터에서 뭘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방송의 제작 자율성 침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아이템을 내면 거부당하고, 부당함을 게시판에 올리면 징계를 당한다. 그 징계가 부당하다 맞서면, 비 제작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더한 징계도 내려진다. 그럼에도 내부에서 열심히 싸운다. 그러다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오라고 한다. 그리고 중징계를 또 때린다.”

심의 기관이 정권 나팔수 역할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방송 통신 심의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5월 15일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설립됐다. 심의위는 법정 민간 독립 기구로서 방송, 통신, 인터넷의 내용 심의 제도 마련과 심의를 담당한다.

하지만 독립 기구로서 심의를 담당한다는 목적과는 다르게 심의위 구성 방법과 절차가 대통령과 여당 추천 인사를 다수 포함 하고 있고(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국회 소관 상임위가 3명을 추천해 구성) 심의위 사무처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도 국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의 정부 산하 기관으로, 이중잣대의 심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심위위가 CBS<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려진 ‘주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MBC<뉴스데스크>에 대한 ‘대통령 모욕’이라는 ‘관계자 경고 및 징계’ 처분도 부당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심의위의 징계 남발에도 발구하고, 지난 해 5월 2일 종합편성채널 채널 A가 ‘김대중 전(前) 대통령은 김정일이 고용한 간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경고’ 결정을 내렸다.

김창룡 교수는 “방송 내용대로라면, 그(고(故) 김대중 대통령)를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은 ‘빨갱이’를 뽑았다는 말이다. 이는 형사법이 규정한 범죄로 형사처벌감이다. 하지만 방송심위위원회는 뒤늦게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만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CNN은 1996년 6월 월남전 당시 미국이 사린가스를 사용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지만 한달 후 오보로 판명났다. 이 결과 프로듀서와 군사 평론가는 해고당했고, 진행을 맡은 유명 사회자 피터 아넷도 사실상 해고됐다. CNN도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종합편성 채널은 앞으로도 이 같은 방송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며 “(심각한 것은)공공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은 종편 먹여 살리기 '태생적 한계'

종합편성 채널은 태생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심의 결과이기에 정권과의 야합은 옳지 않지만 당연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번 KBS 수신료 인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한다.

“종편 방송의 산파 역할을 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사 직전의 종합편성 채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 4마리 굶주린 호랑이를 풀어 놓을 수 밖에 없다. KBS는 그 나름대로 수신료 인상으로 광고시장에서 벗어나 더욱 권력에 굴종하면 될 것이고, 아직도 정부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이 많은 종편은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편파보도를 하는 것은 숙명이다”

패널로 참석한 박승렬 목사는 “언론 공공성 문제에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 심각한지는 깊지 연구하지 못했다”며 “벽 앞에 서 있는 듯 막막하지만, 교회가 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점토하겠다”고 말했다.

NCCK 정의평화 위원회는 종교인으로 할 수 있는 기도 뿐 아니라 시청료 인상 거부, 현재 전기료에 포함되어 있는 시청료의 분리 징수 운동 등 실질적으로 행동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40211 언론 공청회 자료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