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성장주의가 일차적 책임이다. 구제비로 써야 할 교회 예산이 상당 부분 교회 유지와 확장에 쓰이고 있다.”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이하 기사봉)가 '복지 사각지대-사회 안전망 실현, 그 대안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됐다.
이자리에서 숭실대 정무성 교수는 교회 예산 중 1/3을 구제비로 써야 한다는 것이 교인들의 이상적 요청이지만, 실제 교회가 사회봉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10%(자료: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라고 밝혔다. 그마저도 대부분 기부나 자원봉사로 사용되고, 소외층에게는 4% 정도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며 소외층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무를 다했음에도 절망적 상황을 선택했던 세 모녀 사건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며 “1차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교회가 성장보다 소외층에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가난'을 개인 문제로 돌리는 한국사회 인식 개선도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며 일례로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지만, 표를 얻지 못하는 복지 정책은 보수 정부의 복지 정책 순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며 가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탕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 발굴 중심의 안전망이 아니라, 부정 수급자 선별에 중심을 둔 정책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무성 교수는 “서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수급자는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일은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전체 8조 원 중에서 부정 수급자로 적발하는 금액은 7천만 원이다. 이거 발굴하겠다고 부정수급 선별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윤인순 의원이 밝힌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9년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569천 명 2013년에는 1,351천 명으로 21만 명이 줄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한 쓴소리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회 이호용 사무국장에게로 이어졌다.
이호용 사무국장은 “먼 곳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대형 교회들이 지역사회 돕기에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한다.”며 “이웃사랑의 공동체로 문을 개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전자 문이다, 지문 인식기 문이다, 소외층이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기도하지 않더라도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사회복지와 관련해 수많은 제도가 있지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전문가도 모를 만큼 복잡하고 접근하긴 쉽지 않다며 “정책을 새롭게 만들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현재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며 “지역 복지 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소외층이 복지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일에 교회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 모녀 자살 사건을 통해 교회의 실천적 대안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복지 안전망과 연계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주관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회원교단 사회봉사회가 주최로 함께 기획했다.
기사봉 김일환 총무는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다.”며 "자치기관, 민간 복지담당자들과 연계해 지역 빈곤층을 돌보는 일을 더욱 활성화하자“고 밝혔다.
토론회는 강남대학교 이재혁 교수의 사회로 정무성 교수(숭실대)와 엄의식 과장(서울시 복지정책과), 조준배 관장(강남사회복지관)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서울형 복지 안전망 제도 설명', '복지 사각지대 현장 사례'에 대해 각각 발제하고,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회 이호영 사무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