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2016) 8월의 「시선 2016」으로 크라우드 스토리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선정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6-96호(2016. 8. 3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시선 2016) 8월의 「시선 2016」으로 크라우드 스토리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8월의 「(주목하는)시선 2016」으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스토리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를 선정하였습니다. 2.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를 후원하기 위해 3개월간 후원금 1억 원 모금을 목표로 했던 이번 펀딩은 지난 11일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한 지 단 3일 만에 목표액을 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변호사’ 펀딩은 오늘 우리사회에서 사법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묻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8월에 논의된 다른 사안들은 1. 다시 이정현 녹취파일, 2. 외부세력, 3. 메갈리아, 4. 교육부 간부의 개돼지 발언, 5. 경남도민들, 2년간 연속릴레이 단식, 6. 가정용 전기누진제 였습니다. 4. 자세한 선정이유와 해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박 준영 변호사는 재심전문 변호사다. 재심은 재판이 끝나서 형이 확정된 사건 가운데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다시 재판하는 제도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 다수의 변호사들이 기피해 오는 제도다. 하지만 박변호사는 가난하고 못 배웠으며, 지적장애가 있거나 자기표현조차 제대로 못하는, 그것도 스스로 살인했다고 자백까지 한 사건들을 자신의 발로 찾아다니며 변론해 왔다. 그 결과로 그는 2007년의 수원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7명의 무죄판결을 받아냈고, 무기수 김 신혜 친부살인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수임료도 없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동안 함께 일하던 변호사 2명, 직원 4명을 내보내야 했고, 30평으로 줄어든 사무실 임대료도 10개월 치나 밀려 내 쫒길 상황에 처했다. ‘파산’ 변호사를 위한 스토리 펀딩이 시작된 배경이다. NCCK 언론위원회는 먼저 박 변호사를 후원하는 펀딩에 응답하고 지지한 민의에 주목하였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 소위 끗발하나 없는 고졸출신으로 약자들의 억울한 사건 재심에 전념해 온 그는 돈키호테 변호사로 불렸다. 그런 그를 지원하는 펀딩이 3일 만에 목표를 달성한 것은 2,889명 시민의 힘이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힘없는 사람들이 법적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글귀들이 붙어있다. 글귀들은 오늘 이 땅의 약자들이 받고 있는 법적 불평등이 낳은 현실의 고통이며, 펀딩에 참여한 시민의 숫자는 수많은 약자들이 요청하는 구원의 아우성에 다름 아니다. 다음으로 펀딩이 역설적으로 힘 있고 가진 자들 중심의 비정한 법 세상을 고발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판사출신 변호인이 100억의 수임료를 받고, 현직 검사장이 주식으로 100억의 수익을 올리는 시대’-. 스토리펀딩의 문구다. 그 뿐인가, 천만관객의 영화와 드라마는 이 땅에서 정의구현과 민본정치라는 구호가 얼마나 허구인지 적나라하게 설파한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 질 겁니다.’ 펀딩은 권력과 언론, 기업이 결탁한 오늘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며, 사법정의의 디케 여신이 지향하는 법정신은 어디 있는지 묻고 있다. NCCK 언론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펀딩이 지향하는 형식에 주목하였다. 펀딩은 ○○일 현재 모금액 ○○○ (참여인원 ○○인)을 기록하고 있다. 이제 펀딩은 박 변호사의 후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론화할 사회적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른바, ‘돈키호테 변호사에서 시민변호사로’의 지향이다. 펀딩의 방향성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부와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 재판부의 도덕불감증과 사적이익 추구, 그리고 상층부만 바라보는 권력욕에 대한 질타이자, 우리 시대의 변호인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는 시민의 슬픈 자구책임을 보여준다. <8월에 논의된 다른 사안들> 다시, 이정현 녹취파일 - 공영방송 KBS에 대한 제2의 보도지침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여당대표가 되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냄비처럼 들끓던 언론들의 이중적인 태도다. 언론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보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는 바로 자신들의 문제였다. 외부세력 - 사드 배치를 둘러싼 성주주민들의 싸움과 이화여대의 느린 민주주의 실현에는 소위 외부세력과 연대 방식에 차이가 있다. 설정된 프레임을 넘어서 연대로 새로운 싸움의 동력을 얻어가는 성주주민, 이기주의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운동방식과 다른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찾아가는 이화인들의 싸움을 보며 외부세력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다시 생각하였다. 메갈리아 - 한국사회의 성평등과 여성혐오문제를 담론화시켰다. 한 성우의 ‘We don’t need a prince.’ 티셔츠로 촉발되어 한 정당의 논평문제로 비화되면서 오늘 우리사회를 드러내는 하나의 현상이자 함께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교육부 간부의 개돼지 발언 - 언론인과 사적 자리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언론이 보도하기 힘든 사안임에도 이슈화하어 언론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핵심간부의 역사의식과 공인의식의 부재를 처절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경남도민들, 2년간 연속릴레이 단식 - 무상급식 중단, 공공의료원 폐쇄, 도의원에 대한 막말 등 독선과 아집, 주민무시행정을 일삼아 온 광역단체장 홍준표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7/25일부터 도민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하였다. 단식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가정용 전기누진제 -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서민들과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영세민이나 환자들에게 생색내기 할인에 그쳤던 공기업, 한전은 정부정책이 약자들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해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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