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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85호 (2018. 7. 1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관한 우리의 입장”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시한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파행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3. 교회협은 논평을 통해 사용자위원들은 자신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전원 퇴장했을 뿐 아니라 회의 불참을 예고한 것에 대해 “논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밝히며 “더 늦기 전에 복귀하여 합리적으로 토론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대회기구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을 향해서도 “하루 속히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회에는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 과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국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에 관한 우리의 입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최종시한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땀 흘려 일하는 국민 모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다. 그런데 사용자위원들은 자신이 요구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전원 퇴장해 버렸을 뿐 아니라 회의 불참까지 예고했다. 논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토론과 표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은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사용자 위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주범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더 늦기 전에 복귀하여 합리적으로 토론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모든 사회적 대화기구에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 역시 하루 속히 복귀하여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것이 과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국민의 편에 서서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모든 노동자 형제와 자매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할 것이다. 더하여 노동을 통하여 자기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날까지 실질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함께 힘써 나갈 것이다. 

2018년 7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남  재  영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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