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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33호 (2019. 11. 8.)

수 신: 각 언론사(종교, 사회부)

발 신: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천주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보건복지부) 

제 목: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정책 토론회” 취재 및 보도 요청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 개최 

   - 종민협,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연구 결과 발표 -

1. 정론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에 사랑·은혜·자비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는 오는 11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2019 노숙인 복지 정책 세미나 –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따른 노숙인 분야 변화와 발전방안 모색”)를 개최합니다.

3.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가 공동주관으로 함께합니다.

4.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1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 공모를 받아 노인(4개), 장애인(2개), 정신장애인(1개), 노숙인(1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지자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노숙인 분야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종민협에서는 향후 노숙인 분야의 커뮤니티케어 준비를 위해, 노숙인 현장과 협력해 ‘노숙인 등 지원 실무자들과 당사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발전방안(2019)’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6. 이날 토론회에서 제도와사람연구소 하지선, 우아영 연구위원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좌장을 맡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영신 정책연구실장의 진행으로,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강민수 간사, 대구쪽방상담소 장민철 소장, 인천 은혜의집 김명동 부원장,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김영식 사무관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7. 종민협은 이번 연구에서 노숙인 지원 실무자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탈시설 및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와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각각 조사하였습니다. 설문지에 응답한 당사자는 총 189명(종합지원센터 7개소 40명, 일시보호시설 6개소 13명, 쪽방상담소 7개소 34명, 자활시설 7개소 36명, 재활시설 6개소 35명, 요양시설 7개소 31명), 실무자는 총 35명(일시보호시설 2개소, 종합지원센터 7개소, 자활시설 9개소, 재활시설 5개소, 요양시설 6개소, 쪽방상담소 6개소)이며,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실무자는 16명, 당사자는 7명입니다. 

8. 이번 연구에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60.8%(자활시설 82.9%, 재활시설 43.8%, 요양시설 53.3%)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주택을 제공하고 일정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시설에서 나가 주택에서 살아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생활시설 입소자 중 86%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2016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생활시설 입소인의 자립 의향(12.7%)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탈시설 욕구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탈시설을 가로막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묻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9. 한편, 보건복지부 2016년 노숙인 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정책대상이 되는 노숙인 재활‧요양 시설 입소인(7,726명) 중 51.1%(3,953명)가 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20년 이상 거주자도 전체의 25.7%(1,990명)에 달했습니다.

10.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시설입소와 회전문 현상을 막기 위해, 노숙인 분야에 지배적인 ‘시설보호중심담론’, ‘자활/자립 담론’, ‘선 일자리 후 주거지원의 시퀀스’ 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주거 우선 Housing First’ 접근으로 주택을 먼저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관계와 복지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 취재·인터뷰 문의 : 02-823-4438, 010-3239-5401 (강민수 간사)

팩스. 02-816-6905, 이메일. wbga4438@hanmail.net

*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는 종교계(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노숙인 지원 협의체로 2013년 5월 출범하였습니다. 201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룸형 독립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노숙인 지원주택 ‘행복하우스’(28호)를 시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붙임1.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 포스터

붙임2.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소개

(1) 주요연혁

○ 2012.6.7.         민관협력에 의한 노숙인 등 지원방안 실무 전문가회의

○ 2012.9.6.         노숙인 지원 민관협력 최고위급 간담회

○ 2012.12.3.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대표자 회의

○ 2012.12.13.       노숙인 지원 공동모금 - MBC 대한민국, 희망을 드립니다

○ 2013.5.1.         종교계노숙인지원민관협력네트워크 출범식

○ 2013.8.8.~14.     홈리스월드컵 참관 및 연수

○ 2014.2.27.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기관 선정(사회복지법인 굿피플)

○ 2014.3.21.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기관인 굿피플에 운영기금 전달식

○ 2014.9.3.         노숙인 지원주택 개원식(종민협 지원 굿피플 행복하우스)

○ 2014.12.3.         노숙인 시설 종사자 아웃리치 교육 

○ 2015.5.8.         노숙인 인식개선 웹툰 “이젠 거리에서 울지 않아” 발표

○ 2015.8.20.       정책토론회 “여성노숙인 지원정책의 문제와 대안을 말하다” 개최

○ 2015.10.4.~10.   2015년 노숙인 인식개선 주간(홈리스주간) 각 종단 별 공동설교문 배포 및 인식개선 행사 진행

○ 2015.11.18.      노숙인 알코올치료센터 답사 

○ 2015.12.28.~     여성홈리스당사자모임 준비를 위한 실무자워크숍(1, 2차)

○ 2016.2.16.       한국주거복지포럼 제2회 주거복지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국토부장관상) – 노숙인 지원주택 “종민협 지원 굿피플 행복하우스”

○ 2016.3.19.~5.28.  여성홈리스 수다회 진행(매주 토요일, 동자동)

○ 2016.4.30.~10.21. 노숙인 인식개선 웹툰 “길리언” 카카오페이지 연재

○ 2016.6.14.       포럼 “영성에 기반한 노숙인 알코올중독치료” 개최 

○ 2016.10.18.~     다음 스토리펀딩 “길리언” 웹툰 및 글 연재 시작 

○ 2016.11.28.      노숙인 인식개선 만화 “길리언” 도서 발간 기념 북 콘서트 개최 

○ 2017.02.17.      포럼 “폐해감소모델에 기반한 노숙인 알코올 문제 개선 방안” 개최

○ 2017.03.09.~     다음 스토리펀딩, 노컷뉴스 “울역, 노숙인 우리 이웃의 이야기” 연재(CBS 노컷뉴스 공동기획)

○ 2017.07.31.~     노숙인 인식개선 웹툰 “길리언” 카카오 같이가치 연재

○ 2017.09.08.      지원주택 행복하우스 3주년 결과 발표 포럼 개최(양승조, 전혜숙 국회의원실 공동주최)

○ 2017.11.06.      여성홈리스그림책 “혼자가 아니에요” 카카오 같이가치 게재

○ 2017.11.15.~    다음 스토리펀딩, 오마이뉴스 “지원주택, 주거와 복지의 혁명적 결합” 연재(총 9화)

○ 2017.12.08.     탈노숙 지원주택 입주민과 함께하는 ‘2017 길리언 토크콘서트’ 개최

○ 2018.04.02.     여성홈리스그림책 “혼자가 아니에요” 인쇄 및 배포

○ 2018.05.01.     노숙인 지원주택 신규 운영기관 선정(대한구세군유지재단)

○ 2018.12.14.     노숙인 등 커뮤니티케어 정책 추진방향 간담회 개최 

○ 2018.12.17.     여성홈리스영화 특별전 개최(자체 제작한 여성홈리스다큐영화 ‘그녀들이 있다’ 및 해외 여성홈리스다큐영화 ‘빨래방의 여왕 미미’ 상영)

○ 2019.05.20.     여성홈리스와 함께하는 무비토크 “그녀들과 함께 살롱” (“그녀들이 있다” 영화 상영 및 토크콘서트) 개최

○ 2019.05.30.~    오마이뉴스 여성홈리스 인터뷰 기사(‘보이지 않는’ 여성홈리스 이야기) 연재(총 7화)

(2) 사업수행조직 구성 및 임원 명단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