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위원장 김근상 신부)는 오는 2월 2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간곡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의지와 한국인의 뜻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KNCC 통일위원회 02-763-7323 김태현 목사
6자회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제2차 베이징 회담에 즈음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는 제2차 베이징 6자회담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빌미로 해서 북한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1994년 제네바합의구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기로 한 약속을 미국과 KEDO 및 관련국들은 지켜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제재는 굶주리고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에 준하는 해상 검문 등의 해상제재를 포함한 PSI를 중단되어야 하며, 관련 국가들은 북한이 에너지를 얻기 위한 권리를 인정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영양실조와 기아로 사망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경제제재, 군사제재, 금융제재, 심리적인 압박들은 모두 인권유린이다.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이러한 모든 제재를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정립해나가야 한다.
- 미국에게
북한이 중단했던 핵개발을 재개한데는 2003년까지 경수로 2기를 공급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에도 이유가 있다. 미국은 경수로의 중요기기 공급을 차단하는 상하원 의결을 취소하는 동시에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함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악의 축 국가 등 및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한 2002년 2월 의 발언을 취소해야한다. 제네바합의 3조에 의해서,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는 핵무기를 가지고 선제공격한다고 위협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더욱이 미국은 항상 군사적인 선택을 제외시키지 않는다고 발언함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행동은 한반도에 사는 어떤 사람도 원치 않는 결정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의 현재의 핵 상황에 대해서 군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실천해야 한다.
미국은 남북간의 개성공단건설, 경의선등 철도연결, 금강산 특구 개발 등의 경제협력을 지지하고, 장애가 되는 모든 전략과 행동과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특정인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모든 발언과 전략수행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 평화와 불가침의 약속을 서면으로 해야 하며,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한다. 북한이 미국과 친선우호국가가 되려는 모든 제안을 수용하고 선린우호국가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최선의 갈등해결방안이다.
- 일본에게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고 억압과 살상과 착취를 한데 대해, 적절한 보상과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하며, 특히 북한에 대해서 배상과 사과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북에 대한 각종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문제를 상호 호혜적으로 해결하고, 조목별로 이미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고, 동시에 일본이 북한에서 수만 수십만의 납치, 강제징용, 강제노역을 했던 과거의 피해에 대해서, 배상과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
- UN에게
유엔은 남북의 경협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장애가 되는 모든 국제적인 압력과 제재를 즉시 중단하도록 천명해야 한다. 유엔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행위도 거부하고 특히 핵강대국들의 남·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심리적인 압박을 중단하도록 중재와 조정을 해야 한다. 핵무기소유국가들이 한반도를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코피아난 총장과 유엔소속국가들은 이를 지적하고, 중단하고 취소하도록 결의하여야 한다.
유엔사무총장 코피아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방해하는 핵강대국들의 모든 전쟁행위와 한반도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결정을 해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을 주도한 관계국들의 책임을 지적하고, 이들이 전향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핵을 빌미로 하거나 과장해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모든 조작들과, 비방적인 언어사용을 중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엔은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를 관할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피아난과 유엔이 남북간의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남과 북의 관계를 직접 간접으로 방해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각종의 조치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취하고 있다. 유엔의 한반도에 대한 활동의 목적은 평화를 정착시키고 강대국들에 의해서 강제로 분단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나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남과 북을 희생양으로 삼고, 악의 축으로 몰아감으로서 전쟁도발을 추진하는 모든 국제적인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유엔과 IAEA는 핵무기를 다량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불란서 등의 국가들이 먼저 비핵화 하도록 추진하고, 핵물질을 다량 소유 축적하고 있는 일본 등 국가들이 핵무기와 핵무기관련기술을 이미 확산시키고 있고, 또한 핵무기를 확산 시켜왔던 과거를 인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하며, 핵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집중적인 대상들이 바로 위의 국가들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비핵화 하도록 결의해야 한다.
유엔은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특정한 빌미를 세워서 약소국, 절대빈곤 국가들을 억압하고, 침공하고, 인권유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인정하고, 강대국들의 전쟁행위를 저지시키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엔을 재구성해야만 할 것이다.
2004. 2. 2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정책협의회 참가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