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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0-32호(2020. 4.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0」-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

바이러스는 평등하나 취약계층에는 어려움 가중

“모두에게 현금으로 빨리” ‘헬리콥터 드롭’ 나와야

기본소득은 ‘인간적 자본주의’ 실현하는 시대정신

1. NCCK언론위원회는 4월의 시선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에서 기본소득으로’를 꼽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4.15총선 과정에서 황교안 전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민주당도 전 국민 지급을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총선이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지만,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넘어 재난기본급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NCCK 언론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예각적 현안을 다루어 왔습니다. 작금 코로나19 국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촉발된 논의가 사회적 약자와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를 4월의 시선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위원회는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공포’에 대처하는 인간의 자세>에 이어, 2월에는 <‘코로나 현상’에 맞선 ‘시민’의 ‘연대’>를, 3월에는 <코로나19, 언론도 해외 직구해야 하나>를 ‘이 달의 시선’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미증유의 재난인 코로나19에 즈음하여 사실상 연 4개월째 이 사안을 천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류가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계적으로 감염자만 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만도 20만 명에 이른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문화 종교 직업 명성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 국경은 가치가 없고 모두 연결돼 있다. 바이러스는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확진자와 사망자 중에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바이러스는 인류 모두에게 평등하지만 감염증 대처와 치료는 불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의 후유증은 곧바로 경제위기로 비화했다. 일부에서는 1930년대 초 세계대공황에 비유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은 실업대란과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어려운 실정에 봉착했다. 비상사태를 맞이해 세계 각국은 재정을 동원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회에서 추경예산을 처리했다. 이르면 5월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층 70%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4.15총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 공약을 받아들였다. 당초 정부안인 소득하위 70%대상 지급을 놓고 민주당이 전 국민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원안을 고수해왔다.

  야당은 총선기간 중 황교안대표 등이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며 전 국민 지급논의가 급진전하는 데 역할을 했으나 총선패배 이후 다시 이를 뒤집으며 논란이 일었다. 당정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해 재정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세계 각국이 재정을 투입해 긴급 지원금을 전민에게 지급키로 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태세는 너무 안일했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과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은 필요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 모두이기 때문에 100%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지급을 고집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재정건전성은 그다지 효용가치가 떨어진다. 실제로 한국보다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미국 일본 스페인 등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것도 일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한 이유도 많다. 첫째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둘째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데도 기준 때문에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계가 커다란 충격을 받아 당장 한 푼이 급한 상황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굳이 차등을 두더라도 ‘선 일괄지급 후 차등징수’를 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고 고소득층에게 과세형식으로 환수하면 된다.

  한국이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은 재난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한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형중 랩2050(민간싱크탱크) 팀장은 기본소득은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성, 심사를 요구하지 않는 무조건성,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별성, 현금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일정간격으로 지속 지급하는 정기성 등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대상을 선별해 지급하는 수당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편지급하고 선별 환수하는 방안으로 재원을 확보하면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경제학자들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교수는 ‘헬리콥터 드롭(Helicopter Drop)’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헬리콥터 드롭이란 ‘조건 없이 돈을 뿌리는 것’을 뜻한다. 그는 “모든 미국 거주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기침체 충격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레고리 멘큐 하버드대교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을 추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에게 현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대위기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넘기면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전용복 교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과거 무상급식 논란 당시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줘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 그러한 논란은 없어졌다. 재난소득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이 어려울 때 돕는 데 있다. 재난소득이 보편적으로 한번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 관련논의가 새로운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든 하지 않든 논의의 진전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분명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 전교수의 지적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공짜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논의와 실험이 있어왔다. 국가가 복지예산을 편성해 특정분야에 사용하게 하는 복지정책은 부작용이 없지 않았다. 복지예산을 타내기 위해 국가가 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체가 양산돼 복지수혜 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기본소득제다. 개인에게 직접 돈을 줘 자유롭게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본소득제를 ‘시대정신’(zeitgeist)’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 나라는 핀란드다. 핀란드는 2년전 시행한 기본소득제를 접기로 했으나 완전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핀란드정부는 차기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흐름은 더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민소득 실험 ‘비민컴(B-MINCOME)’이 시작된데 이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의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소득과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생활비를 무상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아직도 찬반논란이 뜨겁다.

  미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 앤드루 양은 핵심공약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내세웠다. 양은 18~64세의 모든 성인에게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 지급을 핵심공약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하게, 경제성장의 논리를 삶의 질에 대한 논의로 바꿔 ‘인간적 자본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게 핵심철학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산업 최고경영자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에 적응할 쿠션을 주기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와 자동화기술의 발달로 노동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분배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결국 재원이다. 양은 재정충당을 위해 이른바 ‘로봇세’와 부가가치세 도입을 들고 나왔다. 자동화로 이익을 얻는 회사들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자는 논리다. 기본소득제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제가 정착되면 비효율적 복지혜택을 줄여 오히려 국가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빈곤층이 늘어나면 보건복지비용과 폭력 약물중독에 따른 사회불안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면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아직 ‘뜨거운 감자’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기본소득제는 세계 각국에서 보편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3.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코로나19와 관련한 논의는 시선위원회의 김당(1월), 장해랑(2월), 정길화(3월) 위원에 이어 이번 달의 필자는 김주언 이사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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