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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122호(2019. 10.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9월의 시선 2019」-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살처분> 선정” 보도 요청의 건

NCCK 이 달의 시선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살처분’ 선정

경기북부선 흔들리는 가운데 11만 마리 ‘선제적 예방’

사실상 ‘생매장’으로 시행되는 살처분에 대한 성찰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9월의 ‘(주목하는) 시선’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살처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 농장에서 첫 신고 이래 가공할 전파 속도를 보이고 있다. 10월 3일 현재 경기 파주시와 인천 강화군이 각 5건, 경기 김포시가 2건, 경기 연천군이 1건이다.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빠르게 확산하는 등 국면이 심상치 않다.

 그러자 방역 당국은 발생 지역 안의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김포 일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 3㎞ 내의 돼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처분하기로 했다. 즉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의 조치다. 이미 11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름 그대로 아프리카에 발생한 ASF는 머나먼 남의 일이었다. 그런데 2018년 8월 ASF가 중국에 상륙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은 한국과 너무 가깝다. 육지로는 북한을 통해 연결이 되고 바다로는 서해 페리선이 무시로 오간다. 목하 100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한국으로서는 비상이 아닐 수 없다. 강화-김포-파주-연천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북부의 저지선이 ASF의 남하와 확산을 저지하는 마지노선이다.

 방역당국은 올해 5월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대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확진 사례가 잇따른 점을 고려해 멧돼지나 감염 돼지의 분뇨를 통한 전염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북한 루트설’이 그것이다. DMZ의 철책선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248km 전 구간에서 멧돼지의 출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에 하천 등을 통한 유입은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북한의 방역 인프라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최초 ASF의 유입 이후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궤멸적 피해가 진행됐을 것이다. 아쉽게도 최근 냉각된 남북관계는 북한지역에서의 예방 활동이나 공동방역 등을 추진하기에도 마땅하지 않다. 빈발한 가을태풍도 전파의 한 원인이다. 그렇다면 작금의 ASF는 거의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한국의 좁은 국토 면적, 공장형 축산 농가, 발달한 교통과 물류, 왕성한 경제와 문화활동 등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에 애로 요인이다.

 문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철저한 방역의 수단으로, 들을 때마다 끔찍하고 불편한 ‘살처분’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여 ASF의 감염지역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당국은 선제적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살처분을 동원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지금의 살처분 방식은 과잉적 예방이며, 살처분 자체가 충분히 검증된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제역, AI, 그리고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가축전염병이 돌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살처분. 말이 선제적 예방이지 사실상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가축들을 오염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염의 개연성만으로 학살하는 것이다. 결국은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기 때문에 이 방식의 정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안락사 후 매몰’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돼지가 산 채로 땅속에 묻히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불법 생매장 살처분’이다.

 살처분의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한 다큐멘터리 <살처분, 신화의 종말>(충북MBC 김영수 PD 연출)에 따르면 이 방식의 기원은 400년 전 중세시대 우역(牛疫), 즉 소의 페스트가 시발점이다. 16세기에 들어 소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면서 대량의 소들이 죽어가자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교황의 주치의였던 란치시라는 의학자가 명령을 받고 로마 일대에서 궁여지책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살처분이라고 한다. 이것이 확실한 과학적 검증 없이 오늘까지 신화처럼 군림해왔다는 것이다.

 동물권단체 카라는 ‘세계 농장동물의 날’인 지난 10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매장 살처분 중단과 인도적 기준 준수로 농장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라”고 방역 당국에 요구했다. 이들은 “당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얼마나 많은 돼지가 산 채로 땅속에 묻혀 극한의 고통을 겪다 죽는지 제대로 확인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10.2 기사).

 덧붙여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언론 취재의 부작용은 서초동에서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장에서는 언론의 취재경쟁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에서 ‘취재 카메라들이 몰려다니는 상황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장 인근으로 접근하여 드론을 띄우고 밀착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취재지침, 카메라 등 장비의 소독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육식하는 인간, 공장형 축산, 지구의 급속한 환경변화 등이 복합중층적으로 상승작용하는 가운데 전대미문의 가축전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고, 구조적이며 끔찍한 동물 학대를 없애는 길은 비건 채식(고기·생선·우유·달걀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이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채식주의자의 주장을 모두에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이 문제에 대한 문명비판적 성찰을 해야 할 때다. 현실적으로는 방역에 실패한 당국이 심리적 패닉에 빠져 선제적 예방이라는 살처분으로 질주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방역 시스템의 변혁이 필요하다.

 한편 시선 선정위원회는 이 달의 시선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가축 살처분’에 관한 아젠다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각종 이슈들 즉 ‘검언 권력의 탄생과 유착’, ‘조국 대전(또는 윤석열 검란)과 가짜뉴스’, ‘아사한 탈북자 모녀와 버려진 2등 국민’, ‘남북교류협력 교착상태, 문재인 정부의 DMZ 평화지대 선언’, ‘<반일 종족주의> 논란’, ‘야당의원들의 삭발과 저항권의 오염’, ‘교수 및 지식인 선언과 불통사회’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음을 알린다.

3.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4. 전문은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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