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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35호(2019. 4. 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3월의 시선 2019」- <반민특위 폄훼 발언과 친일파 미청산 문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친일파 문제는 한국근현대사의 치명적 환부이자 맹점

정치인의 언동에 대증적으로 반응하는 공론장 경계해야

- 나경원 의원의 ‘반민특위, 반문특위, 국어실력’을 보며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3월의 ‘(주목하는) 시선’에 “반민특위 폄훼 발언과 친일파 미 청산 문제”를 선정했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 반민특위가 초미의 빅 이슈로 소환됐다. 이런 뜨거운 국면을 조성한 이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나대표 또는 나의원)다. 그는 3월 14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유공자들의 친일행위가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하겠다’는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비판했다. 이어서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올가미 씌우는 것 아닌가 한다”고 운을 뗀 후, 반민특위를 거론하는 문제발언을 했다. 즉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다시 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이라고 말했다. 

  반민특위는 1948년 제헌국회가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일제 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다.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친일 경찰의 준동으로 활동을 시작한지 8개월여 만에 와해됐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 정권하 친일경찰에 의해 자행된 반민특위 습격은 한국 사회가 부패한 반공세력에 의해 점거되는 분기점이었다. 특위는 와해되고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우리 사회는 친일 청산에 실패하였고,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에 부역, 매국한 자들이 한국의 지배 세력이 되었다. 이른바 ‘잘못 끼어진 첫단추’로 인한 역사적 퇴행과 허무주의는 우리 현대사의 지울 수 없는 상흔(傷痕)이다. 나대표가 반민특위를 반대하거나 부정한 적은 없다고 해명을 했으나 근본적으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성찰 없이 반민특위 활동을 “국민 분열”이라고 언급한 것은 심대한 역사 왜곡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된 논의에서 반민특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콘센서스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우리 힘으로 쟁취한 광복은 아니었어도 정부 수립 국면에서 악질 친일인사에 대한 처단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통과의례였다. 해방 직후 미군정의 비호에 이어, 이승만 정권에 들어서 반민특위의 좌절로 이 같은 기회는 무산되었다. 하지만 보수세력도 적어도 공론장에서는 반민특위를 폄훼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반민특위 당시 방응모 사장 휘하의 조선일보에서도 ‘자숙하라 친일군상, 반족배(叛族輩)에 제1탄’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한홍구, 유튜브 ‘조선일보도 지지했던 반민특위 활동’, 나경원을 위한 반민특위 특강 01).   

  나의원의 반민특위 폄훼발언으로 대표되는 자유한국당 진영의 이와 같은 언동이 계속 자행되자 시중에는 ‘나베’니, ‘토착왜구’니 하는 성토가 이어졌다. 그러자 나의원은 자신이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닌 반문특위”였다고 말하기에 이른다. 정녕 이슈로 이슈를 덮고, 논란으로 논란을 덮으려는 것인가? 이쯤 되면 그의 언행은 고의적인 도발이 아닌가 한다. ‘반민특위, 반문특위, 국어실력.’ 등 나의원이 입을 열 때마다 정치권, 언론, 학계, 시민사회가 들끓었다.

  나의원이 자행한 분열적인 일련의 언동에서 우리 사회가 얻는 것은 정치혐오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레이 코프 식으로 말하자면 나의원이 매설한 프레임의 지뢰를 밟은 것이다. 그것이 소위 관종인지 노이즈 마케팅인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이 그의 의도라면 성공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사회가 1949년 반민특위 와해 당시 형성된 구도와 지형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함의한다.

  우리 사회는 70년간 정체하고 퇴행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정치인의 언동에 대증적(對症的)으로 반응하며 곧장 정쟁으로 비화하는 우리 사회의 공론장을 경계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친일파 문제는 여전히 한국근현대사의 치명적 환부이자 맹점이다. ‘못 다한 반민특위’가 역사의 법정에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010-2472-069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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