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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106호(2019. 8.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8월의 시선 2019」- <불평등의 세대 :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 되었는가>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사회의 불평등기원은 ‘386세대의 약속위반’ 제기

이철승 교수, 386세대의 ‘두 번째 희생’ 필요성 지적

신 중년으로 ‘끼인 세대’가 된 386 반발 시 논쟁 계기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8월의 ‘(주목하는) 시선’에 이철승 서강대 교수의 저서 <불평등의 세대>(2019, 문학과지성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불평등 현상을 선정했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철승 교수의 책 <불평등의 세대>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해 묻고 답한다. 386세대가 한국사회의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독점해온 과정과 어떻게 세대 간 불평등을 일으켰는지 분석한다. 이 교수는 민주주의 완성과 불평등의 심화가 공존하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 세대론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핵심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정치권력과 기업, 상층 노동시장의 최상층을 차지한 386세대의 독점은 형평성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의 비효율을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386세대의 독점은 상승통로가 막혀버린 다음 세대에게 궁극적 회의를 자아낼 뿐더러 한국사회에 폐해를 양산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86세대가 스스로 가진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약화, 청년세대의 고용확대와 주거권 개선, 연금구조 변경 등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나눔 전략’이 민주화 투쟁에 이어 역사가 기록할 ‘두 번째 희생’이 될 거라는 조언이다.

   언론위원회는 이 책이 제시한 386세대의 책임론에 주목했다.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구현한 이들의 헌신은 무시할 수도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 죽음도 불사하며 독재에 항거한 이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한국사회의 민주화는 지연됐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의 공과를 가려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 청년들이 헬조선을 부르짖고 실업과 비정규직, 결혼마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교수는 ‘386세대의 약속위반’에서 찾는다.

   언론위원회는 이 책이 한국사회 불평등의 원인을 계급이 아닌 세대에서 찾아냈다는 데에도 주목했다.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개념인 ‘불평등과 계급’을 ‘세대’라는 프레임으로 분석해냈다는 점이다. 계급은 사회층위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고전적 단위로, 그동안 ‘자본가와 노동자 간 불평등이 갈수록 커진다’는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이 교수는 ‘계급’을 ‘세대’로 교체해 불평등 요인을 분석했다. 계급을 넘어서 세대라는 새로운 강적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386세대의 성공담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20대에 민주화운동을 이끌고, 이에 힘입어 30대에 정계에 진출하기도 했다. 외환위기 때문에 바로 윗세대가 사라진 직장에서는 탄탄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40대에 고임금과 부동산으로 빠르게 중산층에 진입했다. 이제 50대에는 자신들만의 끈끈한 네트워크로 한국사회를 평정했다. 한마디로 입시와 취업, 주거까지 때맞춰 당첨된 ‘로또세대’라고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386세대를 키운 요인은 대부분 ‘노력’이 아닌 ‘시대’였다.

   그렇다면 ‘좋은 운을 향유했던’ 386세대가 어떻게 정치권력과 시장권력을 장악하고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불평등의 생산자이자 수혜자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 다른 세대를 압도하는 고위직 장악율과 상층노동시장 점유율, 최장의 근속연수, 최고수준의 임금과 소득점유율, 꺾일 줄 모르는 최고의 소득상승률, 세대 간 최고의 격차,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성장이 둔화돼가는 경제에서 가능했을까. 파이는 작아지는데 어떻게 특정세대의 몫은 줄지 않는가. 이 교수는  “386세대의 상층 리더들이 다른 세대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더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386세대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이다. 386세대의 조직력은 다른 세대의 100배를 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세대 간 불평등과 재생산 구조를 바꾸려면 386세대가 앞장서서 노동시장과 정치권력의 운용시스템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386세대가 민주화를 위해 젊음을 바친 첫 번째 희생에 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두 번째 희생’을 하라”고 강조했다. “386세대는 다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제하자는 거다. 어차피 386세대를 몰아낼 조직력 있는 다른 세대는 없다. 권력을 가진 386세대가 자식 세대를 생각해서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거다.” 

   <불평등의 세대>에서 이철승 교수는 ‘386세대의 약속위반’을 지적하고 세대 간 불평등을 386세대가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어떤 면에서는 도발적 주장이라는 느낌도 없지 않다. 386세대를 일컫는 ‘샌드위치 세대’란 다른 표현도 있기 때문이다. 신 중년(50~69세)에 들어서는 이들은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중부양과 자신의 노후준비에 대한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사회의 최상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앞으로의 생활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 출산 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신 중년의 40.0%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29.7%는 가족부양으로 노후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 이들은 자녀와 부모 세대 부양에 부담을 느끼지만 자신의 노후에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다. 실업과 비혼으로 수식되는 청년세대, 기대수명과 빈곤율 증가를 동시에 떠안은 노년세대, 그리고 이들과 한 가족인 신 중년. 이들은 앞과 뒤 또는 위와 아래에 끼인 탓에 하중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386세대를 아직 신 중년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많은 세대 구성원들도 신 중년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고 살아간다. 이교수의 지적처럼 386세대가 한국사회 권력의 최상층부에 군림하면서 자식세대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 것은 사실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도 신 중년에 접어들면서 ‘샌드위치 세대’로 불안한 미래를 살아갈 것이다.

   불평등이 당연시 되는 사회를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단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 세대와 다른 세대들 간의 불평등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젊은 세대 내부의, 미래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에 직면하고 있다.

   기독교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실현하는 일이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선언에는“도덕을 잃은 국가는 강도떼에 다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교회가 현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늠자로 삼아야 할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현실에 대한 교회의 척도는 하나님의 질서이다. 곧 배제와 불평등이 없는 인간 존엄의 실현이다.

 더 나은 미래세대, 하나님나라를 향한 희망. 이것이 언론위원회가 ‘불평등의 세대 :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어디서 기원했고 어떻게 생성 되었는가’를 8월의 시선으로 선정한 이유다.

4. 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대표 필자는 김주언 이사입니다.

5. 전문은 첨부된 파일과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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