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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토론회 “한국언론, 신뢰회복 - 추락한 언론의 신뢰도 되살릴 길은?”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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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67호(2021. 7. 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토론회 “한국언론, 신뢰회복 - 추락한 언론의 신뢰도 되살릴 길은?” 취제 및 보도 요청의 건 (일정변경 재발송)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언론자유와 더불어 언론신뢰도 향상이 언론정의 실현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언론자유가 하락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달리 눈에 뜨게 상승하여 아시아권 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걸맞지 않게 언론의 신뢰도는 추락하여(금년에 다소 상승)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3. 매년 세계 각국의 언론의 신뢰도를 측정해서 발표하는 ‘로이터 저널리즘’의 연구 결과는 “언론 신뢰도가 높은 국가들이 공영방송사 등 전통적 뉴스미디어에 더욱 의존하고, 확고한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이를 참고하여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거듭된 실수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방송규제기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더불어 언론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를 향해 언론신뢰도 향상을 위한 캠페인 연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5.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유튜브 생중계)으로 진행합니다.
6. 귀사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포스터를 첨부하며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NCCK 언론위원회 토론회>
1. 일시: 7월 29일 (목) 14시
2. 장소: 줌,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7dh1rWP8yVE )
*NCCK유튜브 채널 NCCK TV (youtube.com/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3. 순서 및 내용
제목 : “한국 언론, 신뢰회복 - 추락한 언론의 신뢰도 되살릴 길은?”
- 사회: 이창현 교수(국민대 언론정보학과, 전 SBS 이사, 전 KBS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씀: 이홍정 총무(NCCK)
주제 1. 방송정책규제기구의 실패, 언제까지 방임할 것인가?
- 발제: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민언련 상임대표, 전 KBS 이사)
- 패널: 김성순(민변 언론위원회 위원장), 김동원 박사(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 임동욱 위원(NCCK언론위원회 위원)
주제 2. 왜 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인가?
- 발제: 심영섭 위원(NCCK 언론위원회 위원,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 패널: 성재호 기자(KBS,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이지선 기자(MBC,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
‘10up캠페인’(언론신뢰도향상운동) 제안: 권혁률 위원장(NCCK언론위원회)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7-13 1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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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인천산업선교회 존치 촉구 성명서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를 존치시키라!” 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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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65호(2021. 7. 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인천산업선교회 존치 촉구 성명서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를 존치시키라!” 발표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천산업선교회 존치 촉구 성명서 발표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사제)는 인천시의 구도심 개발사업인 동구의 ‘화수·화평 재개발 사업’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의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62년 인천의 화수동에 초가집을 매입하여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가 시작된 이래 노동자들의 고단하던 삶을 위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인권을 함양하는 선교기관이며, 노동자로서의 삶과 권리의식을 갖게 하여 70년대에 동일방직, 삼원섬유, 한국기계, 대성목재, 반도상사 등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적인 의식을 깨우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되어 죄 없이 희생된 인민혁명당 사건 희생자들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국제사회에 알려 대한민국 인권신장에 앞장섰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해 왔고, 또한 ‘조지 오글’ 목사(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 포상), 조화순 목사(2007년 한국인권상 국민훈장 포상)를 비롯하여 황영환, 이총각, 유동우, 김근태(2021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최영희, 인재근 등 수많은 노동운동가, 민주화 인사들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 배출하는 등,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민주화 운동의 큰 맥(脈)이 되었다고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3. 이렇듯 위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재개발로 철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잘 가꿔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유산이며, 인천광역시는 이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주장합니다.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하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도시 재생, 지역의 인지도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가치 재생을 바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인천도시계획위원회의 ‘화수∙화평지구 재개발 추진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할 것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동구청, 개발사, 주민, 교회(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간의 다자간 테이블을 마련하여 갈등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개발, 상생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서
“인천광역시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를
존치시키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인천의 자랑스러운 기독교 역사 유산이며 민주화운동 유산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구도심 재생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역사적 의미에 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려는 인천광역시의 시도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일꾼교회)는 1962년 인천의 화수동에 초가집을 매입하여 시작된 이래 노동자들의 고단하던 삶을 위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의식과 인권을 함양하는 선교기관입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들을 위한 쉼터요 최후의 보루가 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감리교회의 ‘조지 오글’목사의 선교사역을 통해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자로서의 삶과 권리의식을 갖게 하여 70년대에 동일방직, 삼원섬유, 한국기계, 대성목재, 반도상사 등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민주적인 의식을 깨우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되어 죄 없이 희생된 인민혁명당 사건 희생자들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국제사회에 알려 대한민국 인권신장에 앞장섰고,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 오글’ 목사(2020년 국민훈장 모란장 포상), 조화순 목사(2007년 한국인권상 국민훈장 포상)를 비롯하여 황영환, 이총각, 유동우, 김근태(2021년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최영희, 인재근 등 수많은 노동운동가, 민주화 인사들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민주화 운동의 큰 맥(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재개발로 철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잘 가꿔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유산이며, 인천광역시는 이를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은 재개발, 도시재생이라는 명분 아래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선교회 양대 산맥으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더불어 ‘영등포산업선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58년 건립된 ‘영등포산업선교회’와 1961년 세워진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상황은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부터 한국기독교 역사 유적지 제8호로 지정됐고 민주화운동기념비도 건립됐습니다. 영등포산업선교회는 산업사회에 헌신했던 무형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적으로도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적지로 지정되는 등, 그 활동과 역사적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영등포 구청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산실인 산업선교회관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의 노동 관련시설을 집약한 영등포구 노동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영등포구가 10억 원을 지원하여 리모델링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등 미국의 선교사들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것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때 함께 들어온 문물과 역사, 문화가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은 노동의 역사가 출발한 도시이며 여기에 맞닿은 것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입니다. 인천에 있는 오래된 공장들의 보전, 활용방안과 함께 산업박물관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던 건물과 기계가 있다면 노동자들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산업선교센터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도시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노동의 가치와 민주화 정신을 재개발 이익이라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인천은 산업을 이뤄내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노동자가 빠진다면 건물만 남아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을 조성하고 이익을 보는 것만이 인천이 앞으로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도시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천의 화수∙화평지구 재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을 하되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도시 재생, 지역의 인지도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가치 재생을 바라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재개발 사례에서도 해당 지역에 위치한 역사문화유적을 잘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그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유∙무형 가치를 더욱 상승시키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천광역시와 박남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지난 6월 23일 있었던 인천도시계획위원회의 ‘화수∙화평지구 재개발 추진 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의 하십시오.
2. 인천광역시, 동구청, 개발사, 주민, 교회(인천도시산업선교회) 간의 다자간 테이블을 마련하여 갈등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십시오.
3.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개발, 상생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십시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인천의 사회문화유산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유산입니다. 만약 일방적인 개발 계획을 전면 재조정하지 않는다면 인천광역시가 기독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 간주하고 강력한 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알립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7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장 기 용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7-06 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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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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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64호(2021. 6. 2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보도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 총무 이홍정 목사)와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NCCCUSA, 회장(총무) Jim Winkler), 캐나다 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연맹(WCRC) 대표 60여명은, 6월 25일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라는 주제로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를 개최하였다.
2. 1970년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딜레마”를 주제로 제1차 한미교회협의회가 개최된 이래 양 협의회는 6차에 걸쳐 협의회를 열었고, 공동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공동의 선교 과제를 확인했다. 또한, 양 교회 구조를 넘어 WCC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선교 협력 논의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3. 이번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는 한국과 미국 교회의 선교 여정을 회고하고, 한 미 양국의 상황과 선교 과제를 공유하며, 조 바이든 정부시기 한미교회 공동 액션플랜 모색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6.25의 참상을 기억하며 노근리학살 피해자를 위한 치유와 화해의 예배를 시작으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4. NCCK 이홍정 총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유와 화해, 정의와 평화, 그리고 만물의 생명이 넘치는 평화적 공존과 통일의 한반도 만들기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잔은 한반도의 해방과 평화를 완성하는 소망의 잔으로 바뀔 것이라며, 양 협의회는 반 평화적으로 역행하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바로 잡고 치유되고 화해된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세계종교시민사회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종전평화운동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과 한국국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젤라 커윈은 대북문제에 대해 힘의 논리가 아닌 외교적인 방법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이 될 것이고,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NCC 짐 윙클러 회장(총무)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미국이 갈등, 통제, 미국 예외주의 신화, 냉전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슬픈 사실은 심지어 가장 진보적인 미국 정부들도 냉전 사고방식과 군산복합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냉전 체제가 낳은 인물로 미국 상원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공격적인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는 평화의 주창자가 아니었다고 평가하며, 미국이 군산복합체에 대한 중독과 예외주의라는 파괴적인 신화를 종식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자교회의 폴 최 목사는 북과의 갈등과 미국 내 인종갈등에는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많은 백인 미국인들은 미국의 다른 인종과 민족 집단들 사이에서 불평등과 불균형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인종 불평등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목사는 미국인들이 근거 없는 공포와 분노로 어떻게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을 형성해 왔는지, 또한 이것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냉전의 이념적 지옥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는 다음 5개항의 공동행동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대를 다짐하면서 폐회하였다.
1) 한미 양국교회는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 7월까지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종전평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이를 위해 지역과 교단, 개교회, 신도회 등과 협력하고 국가별, 교단별, 지역별 피스메이커 (Peace Maker)를 조직한다. 올 7월 국제공동행동 기간에 한미양국의 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인증샷 캠페인 참여를 조직하고 독려한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면 한미 교회가 공동 캠패인단을 구성하여 교회방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고려한다.
2)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별히 NCCK가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위해 7월 한 달을 집중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기도회와 거리시위 등을 조직할 때, NCCCUSA는 이에 적극적인 연대를 표한다.
3) 한미 교회가 청년들의 평화감수성과 평화영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청년 평화 공동연수” 를 진행한다. 2021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2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4) 한미교회협의회를 정례화 하고 공동워킹그룹을 조직하며, 평화선교사를 워싱톤과 서울에 교차 파송할 것을 고려한다. 아울러 한미 교회의 민간평화외교와 반민반관외교 (1.5 Track Diplomacy)를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2020년 워싱턴에서 예정되었던 참전 미군, 피해자 가족이 함께 드리는 노근리 치유와 화해예배를 2022년 다시 추진힌다. 이어서 2023년 한미교회가 공동으로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 추모기도회를 한반도(DMZ)에서 추진한다. 5개 공동행동을 채택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대를 다짐했다.
6. 공동선언문 최종본을 첨부합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치유와 화해를 위한 개회 에배 (노근리 가족과 함께) 인도: 정병주 목사
치유와 화해를 위한 개회예배 (노근리 가족과 함께) 설교 : Rev. John Dorhauer
치유와 화해를 위한 개회예배 *노근리 가족 인사 : 정구도 박사 (노근리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인사 이경호 의장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주제강연 1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주제강연 1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주제강연 2 ~ 질의응답 및 전체회의
발언 최수산나 부장 (한국YWCA연합회)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2021-06-25 1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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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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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62호(2021. 6. 1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 총무 이홍정 목사)와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NCCCUSA, 회장 Jim Winkler)가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라는 주제로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를 개최합니다.
2. 1970년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딜레마”를 주제로 제1차 한미교회협의회가 개최된 이래 양 교회는 6차에 걸쳐 협의회를 열었고, 공동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공동의 선교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 교회 구조를 넘어 WCC와 CCA가 참여하는 다자간 선교 협력 논의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3. 이번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는 한-미 교회의 선교 여정을 회고하고, 한-미 교회의 상황과 선교 과제를 공유하며, 조 바이든 시대 한미교회 공동 액션플랜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하여 미 국무부 한반도담당국장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
◎ 일시: 6월 25일 오전 09:00-12:00(서울)
◎ 장소: 여전도회관 14층 제1강의실 (종로구 율곡로 190)
※ 유튜브 실시간 중계 https://youtu.be/p9JASSdJJCE (NCCK TV 채널)
(공간이 협소하여 현장 취재 인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주제: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
◎ 일정: 6월 25일(서울)
09:00 – 09:25 치유와 화해를 위한 개회예배 (노근리 가족과 함께)
09:25 – 09:40 인사 (짐 윙클러 회장, 이경호 주교) 및 소개
09:40 – 10:00 주제강연 1 (NCCK 이홍정 목사),
10:00 – 10:30 특별발표 미국무부, 질의응답
10:30 – 10:50 주제강연 2 (NCCCUSA 짐 윙클러 회장), (사회: NCCCUSA)
10:50 – 11:30 주제강연에 대한 질의응답, 전체회의 (사회: 배현주 목사)
11:30 – 11:50 공동선언문 채택 (사회: 신승민 국장)
11:50 – 12:00 폐회사 (NCCCUSA, 강용규 목사), 폐회 기도 강용규 목사
◎ 참가자: 회원교단 및 기관 대표, 관련 위원회와 직원, 캐나다연합교회, 캐나다교회협의회, WCC 및EFK 대표 총 50여 명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6-21 12: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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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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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61호(2021. 6. 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5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한다
복수 대행극에 열광하는 사회의 종착지는?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5월의 시선으로 <두 죽음의 시선이 ‘모범택시’로 향하면>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사회적 돌봄에서 방치된 이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삶의 조건을 담보하는 중요한 공공영역입니다. 두 현장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진은 공적 영역에서 안전권과 노동권이라는 공익성이 구멍 난 현실을 대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치, 법, 교육, 언론, 환경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영역들이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주체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드라마 <모범택시>는 법이라는 공공영역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도달할 종착지를 그려냈습니다. 악이 악의 능력을 정의 실현에 쓴다는, 소위 ‘다크히어로물’은 법이란 공공재의 대체재에 다름 아닙니다. 법이 실종한 공공영역에는 또 다른 다크히어로물이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NCCK가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공공영역의 민낯을 시선하는 이유입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5년 터울의 두 죽음이 울부짖는다
지난 23일 아침, 부산의 보건소 직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격무에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코로나로 기존의 업무 외 선별진료소 파견, 역학조사 등에 동원되는 등 격무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업무에도 동원되면서 한 달 동안 거의 쉬지 못했다고 한다. 죽기 직전 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희망이 없었으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까.
5년 전인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김 군'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NCCK가 <이달의 시선>으로 처음 주목한 사회적 죽음이었다(2016년 6월의 주목하는 시선, <김 군의 가방>). 특성화고를 졸업한 김 군은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맺은 은성PDS에서 일했다. 2인 1조 작업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 군은 혼자 작업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그의 나이 열아홉이었다. 사고 다음 날인 29일은 김 군의 생일이었다.
두 죽음 사이에 5년 간격이 있지만, 죽음의 본질은 같다. ‘있어야 할 곳’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었다. ‘있어야 할 것’의 부재는 현장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갔다. 5년이 흘렀지만 ‘있어야 할 것’을 만들겠다던 이들의 약속은 구호로 그쳤다. 김 군의 생일날, 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그날도 5년 전처럼 구의역 승강장 추모의 벽에 붙은 포스트잇들이 세상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죽지 않고 일하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기를’, ‘사람이 먼저이길’
‘죽지 않고 일하기, 사람이 먼저’라는 호소가 가슴 저리다. 40년 전 전태일이 분신하며 부르짖었던, 바로 그 말이다. 4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누군가는 죽기를 각오하고 출근하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죽지 않고 일하게 해 달라, 사람으로 대접해 달라는 노동자의 절규는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오늘도 죽음의 행진이 이어진다.
‘노동현장’과 ‘의료현장’에선 무슨 일이
두 죽음을 다시 본다.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로 조건은 더 악화됐다. 과연‘의료현장’과 ‘노동현장’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현장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김 군에서 제주 실습생 이민호 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노동자의 죽음은 현재진행형이다. 5월 말, 단 1주일의 기록이다. 30일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작업자 두 명이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질식사했다. 하루 앞선 29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27일에는 인천 한 아파트공사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26일... 24일... 23일... 거의 매일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의료현장은 어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공공병원, 의료 인력의 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5.7%(OECD 평균 52.4%)이고, 공공병상은 8.9%(OECD 평균 70%)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1년을 넘기면서, 전체 의료기관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의 80% 치료를 담당해야 했다. 취약한 공공의료 문제는 지난해 코로나19 1차 유행 당시 대구‧경북지역과 2차 유행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공공의료 시설만이 아니었다. 부족한 보건의료인력과 운영의 문제도 심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틈날 때마다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18년 기준 간호사 인력은 인구 1천 명당 3.7명으로 OECD 평균 8.9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다. 부족한 인력에 그만두는 간호사가 생기면 일은 남은 간호사에 쏠리고, 그 업무를 감당하지 못 하는 간호사들이 다시 그만두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K 방역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K 공공의료는 실패했다.”
사적 복수극 드라마 <모범택시>가 상징하는 것
코로나바이러스는 사회적 돌봄에서 방치된 이들을 파고들었다.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삶의 조건을 담보하는 중요한 공공영역이다. 두 현장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진은 공적 영역에서 안전권과 노동권이라는 공익성이 구멍 난 현실을 대변한다. 그뿐이 아니다. 정치, 법, 교육, 언론, 환경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영역들이 코로나로 무너지고 있다.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할 주체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공공의 기능이 무너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된다. 개인은 공공의 순기능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세상은 불신사회로 진입한다. 불신사회는 다시, 각자가 제 삶을 도모하는 각자도생 사회로 진전한다. 이는 세상을 지탱하는 공적 기능과 신뢰가 무너져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 개인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법 영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수호하는 대표적 공공영역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님들을 위한 99만 원짜리 불기소 세트’와 ‘성 접대 사건’을 비롯한 제 식구 감싸기, 선택적 기소와 수사로, 법원은 판결개입과 사법 농단으로 신뢰를 잃었다. 공익성을 상실한 법 영역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과 선택의 결과는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모범택시>가 잘 보여준다. <모범택시>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 전화 한 통이면 오케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해 준다. 드라마를 보며, 시청자는 피해자의 억울함에 감정이입을 하고, 가해자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범죄자를 벌주지 못하는 법을 다시 불신한다. 분노와 불신이 큰 만큼 복수는 통쾌하다. 이제훈이 악당들을 맨손으로 일망타진하는, 때로는 과도하기까지 한 폭력장면에도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열광한다.
그동안 법은 강자와 있는 자에게 약하고, 약하고 없는 자에겐 강했다. 아픈 이들의 눈물과 고통을 감싸지도 대변하지도 않았다. 드라마 <모범택시>는 법이라는 공공영역이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가 도달할 종착지를 그려낸다. 악이 악의 능력을 정의 실현에 쓴다는, 소위 ‘다크히어로물’은 법이란 공공재의 대체재에 다름 아니다. 법이 실종한 공공영역에는 또 다른 다크히어로물이 채워질 것이다. 오늘 NCCK가 의료현장과 노동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공공영역의 민낯을 시선하는 이유다.
오늘, 한국 사회의 민낯
# 현장1
지난해 8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의료계가 파업을 벌였다. 의대생들은 국시를 거부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 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을 ‘4대 악 의료정책’이라 규정하고, 철회하라 요구했다. 의사가 공공재라면, 영국처럼 의사가 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의료행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을 국가가 제공하라 주장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의협은 다시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 현장 2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1,200명으로 줄이라 요구했다. 정부가 합격자 수를 1,706명으로 결정하자, 변호사 개업에 필수인 실무연수 인원을 지난해 789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변협 외 실무연수 자리가 1,000명 정도이니, 연수를 받지 못한 합격자 500명이 당장 갈 곳이 없게 된다. ‘사다리 걷어차기’다.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는 미국 41.28명, 영국 32.32명, 독일 20.11명, 프랑스 10.83명, 한국 5.39명, 일본 3.38명이다(2020년 기준).
# 현장 3
사망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난다. 목숨을 잃은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계약직 노동자다. 비정규직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 여전히 작업현장은 열악하고, 안전 장비는 허술하며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062명으로 전년도보다 42명 늘었다.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50명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 현장 4
지난달 9일, 한 여당 의원이 한강 사망 의대생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이선호씨에 대한 보도 태도를 비교하며 언론에 질문을 던졌다. “두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언론의 태도가 너무도 다르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연일 기사를 써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겨우 몇 언론에서 한두 번 다뤘을 뿐이다. 이는 세상을 정직하게 담아내지 않는 언론의 실상을 그대로 전한다.
# 현장 5
코로나이익공유제, 사회연대세, 특별재난연대세 등 지난 연말, 연초에 여야가 쏟아내던 코로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은 실종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제는 소급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정치는 위기의 책임을 다시 개인에게 떠넘겼다. 정치는 세상의 고통을 해소하지도, 세상의 변화와 혁신을 감당하지도 못한다. 정치현장에는 사람이 없다, 세상도 없다. 정치인들만, 선거만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공공 시스템이 부재하고 공공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다섯 현장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장소들이다. 의사는 생명을, 변호사는 인권과 안전을, 노동은 삶의 주체로서의 노동권을, 언론은 목소리를, 정치는 삶의 조건을 담보해 내야 한다. 뉴노멀은 포스트코로나 대전환과 국가 재설계를 요구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 노동 등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이 더 중요해졌다.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람과 국가의 귀환
미국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인류사를 코로나19를 기점으로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나누었다. 코로나는 뉴노멀과 혁신을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고, 종식되더라도 전염병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
전망한다.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은 충격적이다. 공공병원 신축, 증축 예산은 0원이었다. OECD 국가의 공공병상 비중은 71.4%이지만, 한국은 10.2%에 불과하다. 병상 수를 늘린다지만, 10%에서 11%로 언 발에 개미 오줌이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논쟁은 국가가 빚을 질 것이냐, 가계가 빚을 질 것이냐로 대립한다. 우리는 이미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2021년 1월의 시선, <흰 눈 내리던 날, 그 코트와 장갑>) 코로나19 위기는 단순히 의료 위기, 방역 위기로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는 사회 위기로 확산한다. 부와 노동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이른바 'K-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시 강조한다. 코로나 19로 심화한 불평등이 사회적 약자를 공격할 때 이를 감당할 곳은 국가밖에 없다(<국가의 귀환>, 장덕진 서울대 교수). 지금 국가는 자신이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언론은 왜 필요한가, 법과 의료,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료는, 법은, 노동(현장)은, 언론은, 정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공공재로 거듭나라. 5년 터울의 두 죽음의 시선이 사적 복수극 <모범택시>를 향하고 있다.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장해랑 교수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6-09 10: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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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미정상에게 바란다’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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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58호(2021. 5. 2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 ‘한미정상에게 바란다’ 성명서 보도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정병주 목사)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 교회협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변화하는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깨닫고, 한반도 자주와 평화를 향한 변혁의 의지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3. 첫째, 한국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종전을 즉각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남북의 주도적인 노력들을 적극 지지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모아 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둘째, 신뢰회복을 향한 상호 군축에 돌입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 비핵화’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과정이고, 이를 이루는 과정 자체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대감과 무력충돌을 촉발하고 상호신뢰를 훼손할 뿐인,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셋째,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도적 목적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하였을 때, 전쟁의 위협은 최소화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 화해와 신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었던 경험을 밝히고, 대북제재들을 조속하게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6. 넷째, 미국이 한국을 QUAD 동맹 체제에 포함 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바이든 정부가 패권적인 국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적인 지도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7. 성명서의 전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5-20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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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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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57호 (2021. 5. 2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문화위원회
제 목: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취재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제38회 환경주일을 맞아 오는 5월 25일(화)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이제는 녹색은총으로 -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라는 주제로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올 해 환경주일 연합예배는 각 교단 대표자들이 선포한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문(5월 20일 발표)이 현장 교회에서 신앙으로 고백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결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 또한 예배 전에는 기독교 기후위기 신학포럼과 함께하는 “환경주일 심포지엄”이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의미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예배 후에는 생태환경선교에 앞장서 온 교회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녹색교회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환경주일은 매해 6월 첫째 주일, 한국교회가 창조세계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날로써 1984년 제정되었으며 올해로 38번째를 맞습니다. 아래와 같이 드려질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에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2021년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및 녹색교회 시상식
1. 일시 : 2020년 5월 26일(화) 오후 2시
2.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3. 주제 : 이제는 녹색은총으로 - 기후위기시대, 생태적 전환을 이루는 교회“
4. 순서
1) 11시 : 환경주일 심포지엄
2) 14시 : 제38회 환경주일 연합예배
3) 15시 : 녹색교회 시상식
*2021년 녹색교회 선정교회(8교회)
검단참좋은교회(예수교대한성결교회, 유승범 목사)
광주계림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최요한 목사)
빛마을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이희진 목사)
시온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영진 목사)
울산새생명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양 목사)
일벗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서정훈 목사)
전주고백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 이강실 목사)
해남새롬교회(기독교대한감리회, 이호군 목사)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5-20 1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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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보도와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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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44호 (2021. 4. 1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일치위원회
제 목: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보도와 취재 요청의 건
NCCK 교회일치위원회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NCCK 교회일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차 에큐메니칼 선교포럼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3. 본 행사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 이슈에 대한 각 회원 교단의 응답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4. 한국 사회의 성장 신화에 매몰되어 서로 경쟁과 반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며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로 공생하고 공진화하기 위해 “서로 마주하기, 서로 배우기, 서로 이해하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5.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교회의 뿌리깊은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위기를 계기 삼아 한국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의 과제에 대해 서로를 마주하여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기독교 내 상존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에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함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로 나아가는 이 시대 에큐메니칼한 교회 운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NCCK 에큐메니칼 선교포럼 (69회기 1차 · 2차 · 3차)
1. 주제: “코로나 이후, 새로운 교회 · 함께하는 공동체”
2. 취지와 목적: 본 행사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 이슈에 대한 각 회원 교단의 응답과 소통을 통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한국 사회의 성장 신화에 매몰되어 서로 경쟁과 반목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며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로 공생하고 공진화하기 위해 “서로 마주하기, 서로 배우기, 서로 이해하기”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 코로나 상황으로 한국교회의 뿌리깊은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위기를 계기 삼아 한국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의 과제에 대해 서로를 마주하여 서로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기독교 내 상존하는 문제들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협의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나아가 코로나 상황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에 교회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함으로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치로 나아가는 이 시대 에큐메니칼한 교회 운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형식과 진행: 대면&비대면 포럼 (발제자와 협력자들은 대면, 참가자들은 비대면)
- 예를 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과 교회의 존재의미”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각의 신앙 전통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2~3개의 교단의 대표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발제하고 협력자들과 응답하며 서로를 지지하며 응원합니다.
- 이는 하나의 주제를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을 공유함으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우고 익히며, 이해하는 장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심화되어가는 불평등과 빈곤, 교회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등 현재 중요한 당면 과제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바꾸어 가며 각 교단이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4. 구체적 진행
- 발제 (TED 15분 / 소속 교단의 신앙에 근거하여) : 45분
- 토론 (패널 10분 / 보탬과 협력) : 20분
- 집담회 (전체 이야기 마당) : 30분
총정리 5분 포함 총 100분 진행
1) 실제 진행 예
A. 포럼소개(1~2분)
B. 발제자와 협력자가 발제·응답
- 발제와 토론은 학술발표와 비평에 중점이 있지 않고 이해와 협력에 중심이 있음
- 학술적인 발표 보다는 “함께 생각해보기”라는 생각 거리 던지기의 시간
C. 집담회
-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
D. 총정리
- 좌장이 오늘의 모든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는 순서
- 보탬과 협력을 중심으로 총정리하고, 다음 회차를 기약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2) 진행 포인트
- 집담회 성격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닌 모두가 의견을 말하고 듣는 자리)
- 비평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보태고 협력하는 자리
-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키워드 선정 (한국교회를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 다음 회차를 기대할 수 있는 마무리
- 낮은 수준이라도 일정의 합의(예, 코미뉘케)를 도출
(3차를 모두 진행한 이후, 사전준비 필요)
- 최종 문서와 함께 백서 발간 준비
- 발제 원고는 백서 발간을 염두에 두고 청탁
- 신자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 학문적이기 보다는 대중적인 글쓰기 청탁
5. 내용: 좌장 - 이찬석(협성대학교 조직신학교수)
1) 1차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과 새로운 교회”
-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오후 2시
- 장소 : 전면비대면 (Zoom 회의+ Youtube 생중계)
◎ 줌 회의 링크 : https://url.kr/id7j9k
ID: 238 242 5962 암호: ncck1008
◎ 유튜브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CLPxGX-F_JI
발제1. 이지성(루터대학교 디아코니아 교양대학 교수)
“루터의 시선으로 바라본 코로나 시대의 교회”
발제2. 이찬석(협성대학교 조직신학교수)
“존 웨슬리적 관점의 불이, 융섭, 글로컬”
발제3. 이윤석(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
“최태용의 교회에 관한 인식과 코로나 시대의 교회”
보탬과 협력1. 송진순(이화여자대학교, 새길기독사회문화원 연구실장)
보탬과 협력2. 허석헌(한국민중신학회)
2) 2차 - “기후위기의 시대를 함께하는 공동체”
- 일시 : 2021년 9월 또는 10월 중
발제1. 예장(통합) -
발제2. 성공회 -
발제3. 정교회 -
3) 3차 - “심화되어가는 불평등, 교회의 책임과 선교”
- 일시 : 2022년 2월 또는 3월 중
발제1. 기장 -
발제2. 구세군 -
발제3. 기하성 -
* 문의 : NCCK 신학위원회 강석훈 목사 (010-2766-6246)
* 첨부 : 웹 초청장 1부. 끝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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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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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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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52호(2021. 5. 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4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
여당에 등 돌린 ‘2030세대’
‘2030세대’의 민심은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분노투표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다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여당 일각에서 민심을 읽어야 한다며 나오는 종부세 완화론과 같은 목소리는 민심과는 다른 듯합니다. 이에 부동산정책에 대한 진정한 민심은 무엇인지에 주목하며 이달의 시선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여느 재·보선과는 ‘급’이 달랐다. 우리나라 수도이자 최대 도시인 서울특별시와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시장을 뽑는 선거인 데다가, 내년 21대 대선(3월 9일)을 1년도 채 안남기고 치른 선거여서 ‘대선 전초전’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다.
정당과 정치인은 과거 실적과 미래에 대한 기대치(공약)를 기준으로 선거에서 주기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승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만이 아니고 정가(政家)의 상사(常事)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패배는 특별히 민주당에 뼈아픈 지점이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구청장 25명 중 24명,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을 보유한 탄탄한 조직력과 ‘샤이 진보’에 내심 기대를 걸었지만 집권당의 조직력도 ‘정권 심판’의 바람에 맥을 못 췄다.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니
선거 사후조사(출구조사와 지표조사 포함)는 투표에서 표출된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방송 3사 투표구 출구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2030세대(18·19살 포함)의 이탈’로 요약된다. 이번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의 성별 지지도를 보면, 특히 공정·젠더 이슈 등에 민감한 20대 남자를 지칭하는 ‘이대남’이 오세훈 후보(72.5%)에게 박 후보(22.2%)의 3.3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대남’의 지지율은 심지어 국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60살 이상 남성(70.2%)보다도 높았다.
선거에서 든든한 지지층이 상대방 지지층으로 돌아선 것은 곱절의 손실을 의미한다. 결국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등 돌린 이대남의 쏠림 투표가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대남’은 왜 현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렸나?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 특히 ‘이대남’은 왜 등을 돌린 것일까?
우선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전국지표조사(NBS, 4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지나쳤던 선거”라는 응답은 18%였으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부족했던 선거”라는 응답도 7%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으로는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43%)가 가장 높은 가운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15%), “전임 시장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10%) 등의 순이었다. 이른바 ‘내로남불’과 위선, ‘싸가지 없는 진보’의 일방통행식 독선 같은 태도의 문제의 합도 43%였다. 즉,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무능 반(半) 태도 반(半)’으로 요약된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 적극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온 중도층에서 심판론(53%)이 안정론(35%)보다 18%p나 더 높았다. 1년 전에 21대 총선 전에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중도층의 경우 정부 지원론(52%)이 정부 견제론(39%)보다 13%p 더 높았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세금폭탄’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후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진선미 위원장)를 설치하고 지난 4월 27일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주택담보대출(LTV) 확대 요구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민주당은 일단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그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론은 공정이나 정의 등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표를 의식한 것이다. 부동산 민심 탓에 4.7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세금 인상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 내년 대선과 총선에서 ‘표’를 늘리겠다는 선거공학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표 계산이 아니라면 재보궐 선거 전까지 종부세의 ‘ㅈ’ 자도 꺼내지 않던 민주당이 종부세 기준에 손을 댈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020년 3월에 펴낸 21대 총선 정책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에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와 10대 정책과제를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는데, 166쪽 분량의 공약집 어디에도 종부세 관련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이 ‘포용’의 가치와 ‘민생활력’의 정책과제 속에 내건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공약은 △2022년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 공급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5대 핵심가치(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에 기반한 공약을 내걸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역대 최대 의석인 180석을 획득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대승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초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무주택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내건 ‘부동산 입법 완료’를 홍보하며 두 가지 종류의 현수막을 만들어 걸었다. 지금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1가구1주택 시대’ 열겠습니다”라는 구호였고, 다른 하나는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이란 구호였다.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의 횡행과 천정부지로 폭등한 집값의 고공행진,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와 서민에게 더 멀어진 1가구1주택의 꿈이었다. 거기에 더해 공공분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던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 분탕질을 한 의혹까지 드러났다.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2030세대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분노 투표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에 따른 조세 저항이 아니라는 얘기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지 종부세를 완화해 ‘표’를 잡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해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날 뿐더러 선거공학적으로도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재보궐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한 민심은 현재 찬반 양립으로 나타난다. 4월 넷째 주 NBS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 44%’ vs ‘공감하지 않는다 45%’로 팽팽하게 맞섰다. 반면에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64%’ vs ‘공감 안한다 26%’로 ‘공감한다’ 쪽이 2.5배 정도 많았다.
앞서의 NBS 사후조사(4. 12~14)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승리한 요인은 “민주당이 잘못해서”(61%)와 “전임 시장의 잘못 심판”(18%)이 대다수였고, “국민의힘이 좋거나 잘해서”(7%)는 미미했다. 앞에서 ‘정권심판의 분노 투표’임에도 2030세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야권후보를 지지한 것’이라고 유보적으로 표현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선거 이후에도 2030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방지를 위해 종부세율·공시가격 인상 등 보유세를 강화해왔다.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를 바꾸려면 합당한 이유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
1가구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호, 서울에선 전체의 16.0%인 41만2천970호다. 현행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릴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약 20여만 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종부세 완화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20만 명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이탈과 민주당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203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 종부세 완화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민주당 5.2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송영길 당대표가 부동산 대책 보완과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송 대표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1%에서 3.8%까지 늘어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 “오히려 노년 공제, 보유공제 비율을 조정해서 1주택자 공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면 해답이 보인다.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지방 재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 재정 균형발전에 이바지한다.
NCCK언론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자산격차와 사회적 위화감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을 ‘7월의 시선’으로 꼽은 바 있다. 당시 NCCK언론위는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준 2040세대는 ‘부동산 문제’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며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정치적 이슈가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집’은 이제 현 정부의 미래를 좌우할 모든 정치적 이슈를 덮어버릴 만큼 거대한 ‘욕망의 괴물’이 되어 버렸다. NCCK언론위는 지금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친 집값’을 잡을 때이지 한가하게 종부세 완화 카드나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으로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긴급 명령’을 꼽았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당 기자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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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12:2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