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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3일의 소리(논평) “전술핵 재배치 및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에 대한 논의자체를 반대한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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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74호 (2022. 10. 1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제3일의 소리(논평) “전술핵 재배치 및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에 대한 논의자체를 반대한다”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새 정부 이후 계속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우려하며 정부여당의 전술핵 재배치 등의 논의에 반대하는 논평을 냅니다.
3. 한반도는 현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며, 최근 북한은 7차 핵실험 강행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긴장과 위기는 예견된 결과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외교적 노력과 대화의 노력이 절실함은 물론 대결과 반목보다 대화를 통한 공조와 화해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전 문 -
<제3일의 소리(논평)>
전술핵 재배치 및 남북군사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에 대한 논의자체를 반대한다
한반도는 현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며, 최근 북한은 7차 핵실험 강행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벼랑 끝 대결구도는 미군의 전략자산까지 투입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사실상의 전쟁연습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로 진행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더해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강화되고 있는 전 세계적 신 냉전 질서 속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이 북·러·일 군사경제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북한은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주변국은 이에 대한 무력시위로 긴장의 수위를 높이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북남 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되었고, 현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 냉전 구도의 한편에 일방적으로 서서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하므로, 남북관계의 개선의 여지는 매우 희박해 보인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대립 그리고 반목은 북한의 핵개발프로그램의 고도화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었을 뿐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역사적 성찰 없이,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결을 더욱더 첨예하게 만드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9.19 남북 군사합의 및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정책노선은 남북의 적대적 긴장관계를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화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가능성을 열어 놓으므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위기상황을 악화일로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의 생명안보와 깊이 관련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논쟁 자체를 꺼리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는 대북 강경책 등 반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될 수 없음을 몸소 경험하였다.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주변국의 평화외교 노력과 역지사지의 대화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반목과 대결이 아니라 평화적 외교와 대화를 통한 상호공존과 화해의 모색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유일한 길이다. 전술핵 재배치와 남북군사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정당화하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위기를 가져오는 방아쇠 역할을 할 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한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고 평화적 수단을 통한 평화의 길을 모색하기 바란다.
2022년 10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화해·통일위원회
* 문의 : NCCK 화해통일/국제협력국 남기평 목사 (010-9097-764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1-02 1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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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Try again, 다시 짓는 ‘공동의 집’” 개최 보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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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국신앙과직제 2022-3호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제 목: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Try again, 다시 짓는 ‘공동의 집’”
개최 보도에 관한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년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보도를 요청합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이홍정 총무, 김희중 대주교/ 이하 한국신앙과직제)는 “Try again, 다시 짓는 ‘공동의 집’”이라는 주제로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Ecumenical Cluture&Art Festival)를 개최한다.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지속가능한 지구에 대한 위기와 염려가 많은 이 때에 인류와 자연 모두 더불어 살 수 있는 세계를 위해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자 기획하였다. 지구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이라는 상징적 주제를 통해 다시, 생명과 화합의 집을 짓기 위해 우리의 현실을 성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이번 문화예술제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일상에서 꾸준히 봉사를 통해 세상의 기반을 단단히 만들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영상메시지를 비롯해, 조광호, 강선호, 박건, 정영창, 홍순관, 정은혜, 심인보 등 여러 명망있는 작가들의 시대정신과 영감, 창조성을 담은 작품들, 또한 위로와 쉼을 주는 10여 곡의 음악,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혐오’ 문제를 다룬 토크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또한 현장전시와 온라인전시를 병행한다. <현장전시>는 경인미술관 1, 2전시관에서 위기의 현실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상을 성찰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한다. 특별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반대의 메시지를 담은 특별전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 “우리들의 공동의 집”>이라는 코너를 준비하였다. 엄마라는 집을 토대로 화가이자 배우로 살아가는 정은혜 작가와 엄마 장차현실 작가를 초청해 이 시대 공동의 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한 이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케리커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전시관>에는 “연대의 홀씨”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사랑과 자비를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영상메시지로 담았다. 호스피스 봉사자, 가출청소년대상 봉사자, 무료밥집 봉사자, 돌봄시설 봉사자 등 우리 이웃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연결하고, “Talk2022”에서는 ‘다문하 다종굣회, 더불어 살아가기’라는 주제 아래 ‘냄새와 혐오’, ‘이슬람과 혐오’를 소주제로 각각 하홍규 박사(숙명여대), 박현도 박사(서강대)를 초청해 전문가들과의 토크기획물을 마련하였다.
예술은 깨진 현실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 에너지를 주는 인류의 보고이다.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돌파하고 연대와 사랑,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으로 연결되는 세상을 꿈꾸고 이루어가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는 사랑의 힘을 모으고 그것을 표현하여 세상을 물들이는 샘이 되기를 희망하며 매년 지속할 예정이다.
-개요-
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Ecumenical Cluture&Art Festival,
“Try again, 다시 짓는 ‘공동의 집’”
∙ 전시일정: 10월 5일 오픈 - 10월 10일 10:00-18:00
∙ 장소: 현장전시- 경인미술관 1, 2전시관/ 온라인 전시 www.ecuart.kr
∙ 오프닝 행사: 10월 6일(목) 16:00, 경인미술관 1전시관
∙ 시민과 작가와의 만남 “우리들의 공동의 집”: 10월 6일(목) 13:00-15:00
∙ 주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내용
<현장전시관>
경인미술관 1전시관 참여 작가
강선호(서양화가) 고근호(입체조형 작가) 박건(서양화가) 박일정(도예가, 설치작가)
양나희(서양화가) 이윤엽(목판화가) 임의진(서양화가) 전혜옥(목판화가)
정정엽(서양화가) 정영창(서양화가) 정은혜(케리커처 화가, 배우)
조광호(스테인드글라스 작가) 조보나(이콘작가) 진모영(영화감독) 한희원(서양화가)
홍순관(철조 작가)
*특별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반대 예술행동전
경인미술관 2전시관 참여 작가-사진전
김대환(사진작가) 문수영(사진작가) 심인보(사진작가) 이정석(사진작가) 정미숙(사진작가)
*프로젝트전: 한국교회 기후위기 대응활동 사례 전시전
<온라인 전시관>
연대의 홀씨 사랑과 자비를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
작가, 작품 전시
Talk2022 “다문화 다종교사회, 더불어 살아가기”
“혐오는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질문으로 ‘냄새와 혐오’, ‘이슬람과 혐오’라는 소주제 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풀어보는 토크기획문
-하홍규 박사(숙명여대), 박현도 박사(서강대)
음악 스트리밍
지친 이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음악 제공
-듀오 메타노니아(김정식의 가톨릭 생활성가), 이무하, 티어라이너, 노르웨이 KKV 레이블의 월드 가스펠
*첨부1) 포스터, 리플렛, 초대장
* 문의 : 한국신앙과직제 사무국장 서범규 목사(02-743-4471)
2022-11-02 1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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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세계교회의 이태원 참사 애도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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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79호 (2022. 11. 1)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세계교회의 이태원 참사 애도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계교회에서 10월 29일 밤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와 관련하여 애도를 표하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3.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요안 사우카 -Ioan Sauca- 총무대행, 이하 WCC)에서는 한국의 회원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이하 교회협)에 이태원 참사 애도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WCC는 서신에서 세계교회가 한국 국민들 곁에 함께 서서, 특별히 국가적 애도 기간을 지나며 공포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히며, 한국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서신 원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이하 WCRC)은 지난 10월 30일, 로마 카보우르 광장에 있는 왈도파 복음주의 교회에서 진행된 세계종교개혁기념예배 시, 예배에 참여 중이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가 이태원 참사 소식을 나누고, 모든 회중이 함께 침묵으로 애도한 후, 나질라 카사브(Najila Kassab) 회장이 대표기도를 드렸습니다. 추후 애도의 서신도 보내올 예정입니다.
5. 아시아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매튜스 죠지 추나카라 -Mathews George Chunakara- 총무, 이하 CCA)도 뉴스레터를 통해 최근 며칠 동안 벌어진 한국의 이태원 참사와 필리핀의 태풍 ‘날개’, 인도의 구자라트 다리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에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했습니다. 매튜스 총무는 CCA가 슬픔에 잠긴 모든 이들의 위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회원교회와 각국의 협의회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에큐메니칼 파트너와 선의의 사람들이 유가족을 위한 기도와 지지와 연대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6. 홍콩기독교협의회(Hong Kong Christian Council, 펑 시우 헝 -Fung, Siu Hung- 총무, 이하 HKCC)에서도 교회협에 애도의 서신을 보내, 참사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애도하며 하나님께서 한국의 자매, 형제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HKCC는 또한 하나님께서 참사 가운데 살아남은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슬픔을 위로해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분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으로 평화와 위안을 얻기를 기원했습니다.
7.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세계교회협의회 애도의 서신 (영/한)
Dear General Secretaries,
Greetings in the name of the Triune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I write to you with great sadness after receiving news of the deadly Halloween crowd crush in Itaewon, Seoul, on Saturday evening that left at least 154 dead; most of them in their 20s, and about 82 injured. This is a truly terrible tragedy.
With our deepest sympathy, on behalf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 offer prayers to the people and churches in Korea as well as our heartfelt condolences to all those who have lost family members and friends in the Halloween disaster.
We also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in South Korea, particularly those who are suffering from the trauma of the horror as they are going through a period of national mourning.
We pray for God’s healing grace and blessings upon the efforts of the Korean government, medical officials, and churches to assist those in need.
Yours in Christ,
Rev. Prof. Dr Ioan Sauca
Acting General Secretary
(번역)
회원교회 총무들께,
지난 토요일 저녁, 서울 이태원에서 대부분 10대인 154 여명의 사망자와 82명의 부상자를 남긴 비극적 참사 소식을 듣고 큰 슬픔을 안고 편지를 씁니다. 정말 끔찍한 비극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를 대표하여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으로 한국 국민들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금번 핼러윈 참사로 가족과 친구를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민들의 곁에 함께 서서, 특별히 국가적 애도 기간을 지나며 공포와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연대합니다.
한국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노력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요안 사우카
세계교회협의회 총무대행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 첨부 : 세계교회협의회 애도의 서신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11-01 16: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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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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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77호(2022. 10. 2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선정 보도 요청의 건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동자의 재산 가압류는 폭력
반 노동정책 입장을 드러낸 정부
노란봉투법은 긴 여정의 출발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9월의 시선으로 <노란봉투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노동자의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기업들이 구사대 같은 직접적인 폭력수단을 쓰기 어렵게 된 이후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습니다. 금전적인 압박에 못 이겨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을 앞세워 겁주듯 소송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접착제 역할로서의 노란봉투법에 주목하였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해양조선의 파업과 함께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6월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조합의 요구 조건은 ‘임금 30% 인상’, ‘전임자 배정 등 노동조합 활동 인정’, ‘단체협상’ 등이었다.
하청노동자가 다시 쏘아올린 작은 공
협상에 진전이 없자 노조는 22일 1독에서 생산하던 원유 운반선을 점거했고, 24일에는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1m의 철 구조물 안에 스스로 가둔 채 농성에 들어갔다. 7월 1일 경찰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6일에는 박두선 사장이 비상경영을 선포했고, 7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 1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박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고, 15일에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이 점거 중인 조합원 퇴거 명령을 내렸다. 18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5개 장관이 함께 언론 앞에 나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급기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헬기를 타고 파업현장을 둘러본 뒤 20일 경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하며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테러진압과 폭발물 처리다. 일반 경찰력도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가 노조를 테러 집단 대하듯 한 것이다.
다행히 파업은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 됐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지 51일째인 7월 22일 노사 협상은 타결됐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폭은 30%였지만 4.5% 인상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다. 노조가 요구한 30%는 조선업 전체가 불황에 빠졌던 2016년 당시 임금이 삭감된 만큼이었다. 조선업 경기는 회복됐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채로 협상이 끝났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 사측은 곧이어 손해배상 청구 카드를 내밀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때문에 입은 손해가 8,0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고, 그 금액의 약 5%인 470억 원을 하청노조 간부 다섯 명이 나눠 내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노동자의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는 기업들이 구사대 같은 직접적인 폭력수단을 쓰기 어렵게 된 이후 노동운동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됐다. 외양은 합법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구사대 이상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다. 금전적인 압박에 못이겨 노동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지난 30여년간 노동자들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액이 3,16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노조 손배소’ 방지 노란봉투법, 정기국회서 통과시켜야, 경향신문 사설/2022. 9. 15.). 노동자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액을 앞세워 겁주듯 소송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폭력이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정부와 기업의 강공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9월 15일 정의당은 기존 발의안에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시키는 보다 확대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핵심 내용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8년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에 처음 등장했다. 쌍용자동차 파업 때 법원이 노조원들에게 회사에 입힌 손해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때 곤경에 처한 노조원을 돕기 위해 한 시민이 <시사IN> 편집국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됐다. ‘이렇게 10만 명만 모이면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 ‘노란봉투 캠페인’이 일어났다. 시민 4만 7,547명이 모은 돈은 14억 6,874만원이 쌍용차 노조원 329 가구에 전달됐다.
이 캠페인이 입법부를 움직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2015년 4월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발의안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도 넘어서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2017년 1월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발의됐지만 역시 환노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지난 두 차례의 입법 시도와 비교해봤을 때 이번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했고, 패스트트랙에 태워 강행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은 ‘제2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가치를 부여하며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불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노골적인 반노동 정부
국회 통과가 유력한 만큼 재계와 정부 여당의 반대도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전경련은 의견서에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면죄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으로, 법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 되고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재산권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불법쟁의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계는 이 법안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의견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생기는 간극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토론과 타협을 통해 좁히면 될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가 논쟁의 한복판에 당사자처럼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재계의 입장을 확고하게 대변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부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때 노조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너무 쉽게 내놓았다.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리지 않았나?”라거나 “산업현장에서 노든 사든 불법이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면서 공권력 투입을 넌지시 암시하는 메시지를 이른바 도어스테핑이라는 형식을 빌어 내놓았다. 파업기간에 있었던 관계장관들의 담화문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 지시 건도 노동자를 향한 이 정부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윤정부의 반노동 정책은 이미 법안으로 존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기재부 개정방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벌금형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삭제하고, 기업 내에 안전책임자를 따로 둘 수 있게 하며, 중대 산업재해를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 와중에 SPC 그룹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야간에 열 시간째 일하던 청년이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가 난 공장은 지난 5년 동안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여섯 차례 받으며 여덟 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지만, 지난 7년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경영인증을 받지 못한 해가 없었다. 사망사고 1주일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끼임사고가 있었지만 회사는 의료지원 대신 사고 라인 노동자들을 불러 30분 동안 질책한 적이 있다. 사망사고 1주일 후에는 SPC 계열사인 샤니 성남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손이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윤대통령은 연이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그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과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문수를 임명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재야에서 극우 세력과 보조를 맞추면서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조”,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이 특효약” 같은 막말을 쏟아낸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노사정 조정 책임자로 내세웠다는 건 노동계와의 대화 단절은 물론 악마화도 서슴지 않겠다는 엄포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시작일 뿐
지금의 의석 구성이나 발의에 동의한 정당들의 의지만 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어렵지 않게 통과할 것 같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 이미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니 노란봉투법의 미래도 밝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따라서 노란봉투법 입법은 최종 목표가 아닌 긴 여정의 출발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노동환경과 복지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의 실물 경제 또한 크게 요동치며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정부는 ‘기득권 수호’에만 진심인 것 같다. 집권하자마자 내놓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안을 필두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부문의 민영화 시도들도 잇따르고 있다. 공공 자원은 빠르게 고갈될 것이고, 그만큼 사각지대는 넓어질 것이다.
사회 안정망이 헐거워졌을 때 약자부터 먼저 피해를 입는다. 현 정부가 지금의 기조를 고집한다면, 그 피해의 범위는 중간층까지 넓고 깊게 확대될 것이다. 이런 폭주를 막아 세우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일개 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시대에 필요한 힘있는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손가락이라면 사회적 연대가 바로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뜻있는 세력들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연대는 지속·강화돼야 하고 이어질 새로운 싸움들에 대비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김태훈 소장입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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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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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토론회 ‘여성들이 죽어 가는데 여가부 폐지가 웬 말인가!’- 신당역 여성살해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정부의 역할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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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75호 (2022. 10. 1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여성가족부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약칭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
제 목: 토론회 ‘여성들이 죽어 가는데 여가부 폐지가 웬 말인가!’- 신당역 여성살해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정부의 역할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소영 목사)는 ‘여성가족부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에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지난 9월 14일,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의 20대 여성 노동자가 살해되었습니다. 여성노동자는 스스로 불법촬영과 스토킹범죄에 대항하여 싸웠지만, 서울교통공사나 경찰, 법원 모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 겪는 일상의 젠더폭력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문화, 여성혐오에 기반한 범죄이므로 성인식 개선, 성평등 정책과 제도, 대안 마련, 범죄자 처벌 등 다각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높은 수준의 젠더관점 정부부처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았고, 최근 여가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3. 이에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여성들이 죽어 가는데 여가부 폐지가 웬 말인가!’- 신당역 여성살해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이 여전한 때이지만,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토론회> 여성들이 죽어가는데 여가부 폐지가 웬 말인가!
- 신당역 여성살해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정부의 역할
1. 일시: 2022년 10월 19일(수) 오후 2시-4시
2. 장소: 페이지명동 4층 A스페이스 (서울 중구 명동길 73, YWCA)
유튜브 생중계(YWCA, 진보당 채널), 문자통역 제공
3. 주최: 여성가족부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4. 주요 순서와 순서자 사회: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 토론회 취지 소개 (신당역 사건의 의미와 경과)
- 발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 방향’: 박인숙 (민변 여성위 변호사)
- 토론1. 여가부 폐지에 대한 윤석열 정부 비판과 국회/정부의 역할 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이한빛 (YWCA 성평등운동 간사)
- 토론2. 공공기관 등 직장 내 성폭력과 여성 노동권 실태: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
- 토론3. 1인 대면서비스 여성 노동자의 안전권 증언: 김윤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장)
- 토론4. 대학 내 성폭력과 성범죄 현장 증언: 권은진 (경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행동하는 페미니즘’ 대표)
- 요구안 낭독 및 퍼포먼스 (‘요구안’은 추후 교회협 홈페이지 업로드)
5. 문의: JointAct.For.GenderEquality@gmail.com / 교회협 여성위(02-745-4943)
*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은 지난 4월 14일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경기자주여성연대, 공공운수노조 여성위,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녹색당, 모두의 페미니즘, 불꽃페미액션, 서울여성연대(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진보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여성본부/ 현재, 16개 단체)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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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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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세계교회협의회(WCC) 요안 사우카 총무대행 한국방한 특별담화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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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73호 (2022. 10. 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제 목: 세계교회협의회(WCC) 요안 사우카 총무대행 한국방한 특별담화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강용규 목사)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하 WCC) 요안 사우카 총무대행의 한국방한을 환영하며, 특별담화를 개최합니다.
3. 본 특별담화는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넘어 세계의 갈등과 분쟁지역을 향한 세계교회의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서, 특별히 예멘과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국가 폭력의 탄압으로 차별과 배제로 밀려난 이들, 난민과 이주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직접 응답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WCC의 대외협력과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위원회 피터 프루브 국장으로부터 지난 제11차 WCC 칼스루에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위한 의정서(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내용을 간략히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4.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시민사회가 함께 에큐메니칼 평화와 연대, 협력을 도모하는 대화의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에큐메니칼 평화 대화]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 일시: 2022년 10월 11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대학로 19)
• 주요 순서:
- 사회: 박도웅 박사(WCC 중앙위원)
- 인사말: 이홍정 총무(NCCK)
- 세계교회 평화와 연대 메시지: 요안 사우카 총무대행(WCC)
- 제11차 WCC 칼스루에 총회 ‘한반도 평화의정서 채택’ 공유:
피터 프루브 국장 (WCC CCIA)
- 응답과 대화:
난민: 알카이피 야스민 (Al Qaifi Yasameen) _ 아시아평화를위한이주(MAP)
이주민: 존스 갈랑 선교사(오산이주민센터, 필리핀그리스도교연합교회UCCP)
미얀마: 나현필 사무국장(국제민주연대(KHIS),
미얀마민주주의를위한한국시민사회모임 집행위원장)
우크라이나: 로만 카부착 신부(한국정교회, 우크라이나 시민)
한반도평화: 남기평 목사(NCCK 화해•통일국)
기후정의: 이진형 사무총장(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종합 및 전체대화: 다함께
*첨부 : 웹자보
*문의 : NCCK 국제협력국 김민지 목사(02-764-0203, 010-4226-065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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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1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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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3일의 소리(성명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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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72호 (2022. 9. 29.)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제3일의 소리(성명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발표 보도 요청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황당한 대응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 같은 태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마음을 담아 “제3일의 소리(성명서)”를 발표합니다.
3. “제3일의 소리(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성명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잠언2:22/새번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미국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한 욕설과 비속어로 인해 국격이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언론은 이를 우려해 그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랐으나, 대통령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이 “동맹을 훼손했다”고 강변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욕설과 비속어를 지적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나 해명도 없다. 대다수 국민이 들은 욕설과 비속어는 본질이 아니란다. 더 나아가 욕설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자막을 조작했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진상조사란 명분으로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연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주문하니, 대통령실은 언론이 “짜깁기와 왜곡”을 했다고 덮어씌우고, 집권여당은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고 심지어 MBC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부적절한 발언을 감추기 위해 ‘정언유착’이라는 음모론과 진영논리를 꺼내 덧칠해 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자신들의 수치를 언론 탓으로 돌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과거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권력자들의 말로는 패배요 수치요 치욕이라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잠2:22, 새번역)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 설령 “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차 없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일 것이다.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대통령의 말실수이지, 언론의 지적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번 비속어 보도는 정상적인 취재 과정과 정확한 정보 전달의 일환으로 나온 보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공동취재단의 촬영 영상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공유했고 엠바고(보도유예) 해제 이후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각사의 선택에 따라 140여 언론사들이 같은 자막과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것이 왜 문제이고 왜곡인가? 이것을 어떻게 특정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짜깁기한 보도라고 할 수 있는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국 방문 과정에 욕설과 비속어로 국격을 떨어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전말을 거짓 없이 설명하고 국민 앞에 진실하게 사과해야 한다. 말을 거듭해 뒤집고 논란만을 키우는 것은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만을 가중시킬 뿐일 것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자신들의 실책을 덮기 위해 언론을 희생양 삼아,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답게 집권여당답게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위태로운 시대에 책임 있는 처신을 하길 바란다.
셋째, 물가와 환율, 금리폭등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처해 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앞서서 벌이고 있는 "짜깁기와 왜곡" 논란이 무슨 국익이 되겠는가? 소모적, 자해적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겸손하게 헌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시85:10-11, 새번역)”
2022년 9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9-29 1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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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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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71호 (2022. 9. 2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제 목: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소영 목사)는 기독여성 단체 및 모임들과 연대하여 구성된 '신당역 젠더폭력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의 일원입니다.
2. 얼마 전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살해)사건을 접하고 긴급하게 준비위를 조직,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추모기도회를 드립니다. 금번 추모기도회는 여성폭력에 맞섰으나 끝내 희생당한 고인을 추모하고,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 제도와 정치에 분노하며 여성들의 일상의 평화를 간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더불어 유가족에게는 위로가 되고, 사회에는 변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이 여전한 때이지만,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신당역 젠더폭력(스토킹) 살인사건 추모기도회
1.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오후 8시
2. 장소: 신당역 10번 출구
3. 공동주최: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공간엘리사벳,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여민회, 대한성공회 전국여성성직자회, 무지개신학교, 믿는페미, 서울YWCA, 실천여성회 판, 위드유센터, 움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여학생회, 한신대학교 신대원 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신대원 성정의위원회, 한신대학교 신대원 학생회, FSC 총 21개 단위
4. 주요 순서: 예배로의 부름, 찬송, 대표기도, 특송, 발언 3인, 성경봉독, 설교, 파송의 노래, 파송 및 축도, 헌화 등
5. 유튜브 생중계: https://youtu.be/ySs6YBAyJHc (한국YWCA연합회 채널)
* 문의: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이은재 간사 (010-2204-0633)
* 기타: 기도회 순서지는 현장배포하며, 추후 홈페이지 게재합니다.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9-22 14: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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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 ‘한반도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 채택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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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70호 (2022. 9. 2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 ‘한반도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 채택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퍼블릭 이슈 커뮤니티(Public Issue Committee) 문서에 '한반도 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이 채택되었습니다.
3. 이번 회의록은 세계교회협의회 회원 교회와 파트너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예배>, <한반도 평화통일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EFK),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 Campaign)을 통해 한국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번 회의록 채택은 다시금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와의 연대를 재(再)갱신 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4. 이를 알리는 일에 귀사의 관심과 보도를 부탁합니다.
- 전문 -
(영문 번역)
한반도 종전과 평화구축에 관한 회의록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2013년 10차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부산총회에서, 분단된 한민족의 평화, 화해, 통일을 위한 지속적인 모색으로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의 이목을 끌었기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2013)을 성명서로 채택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다음 11차 총회를 맞이하는 기간 동안 한반도 평화이슈에 대한 참여를 적극 독려해왔고, 이 이슈와 관련된 여러 기획들과 활동들을 수행다.
세계냉전체제 하에서, 한반도와 그 민족들이 분단된 지 77년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했음에도, 지금까지도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끝맺음되지 않았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지난 40년 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KCF)이 함께 평화적 대화(dialogue)와 협력(cooperation)을 지속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 에큐메니칼 연대(solidarity)를 조성해왔다.
WCC부산총회라는 한반도 평화에 희망 가득한 순간 뒤에, 남북의 긴장이 고조된 시기를 겪었다. 한편, 잠재적으로 다시 시작된 긴장이 재앙적인 갈등의 위험이 확대되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다시금 고조된 이 시기에 부산총회의 유산을 계승하며, 독일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11차 총회기간 중 한반도의 평화,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세계교회협의회의 주요한 기여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강력히 요구(Urges)한다.
세계교회협의회 회원 교회와 파트너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예배>, <한반도 평화통일과 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EFK),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Korea Peace Appeal Campaign)-전쟁을 끝내며, 1953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2023년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해, 전 세계 1억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을 통해 한국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행하며 다시금 세계교회와의 연대를 재(再)갱신하기를
기도(Prays)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독교 자매와 형제들을 위해, 분단으로 인한 서로의 정치적 이유들이 해결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영문]
Minute on ending the war and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10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in 2013 in Busan, South Korea, drew the attention of the worldwide ecumenical movement to the ongoing search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ople, and adopted a Declaration on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WCC has intensified its engagement and undertaken many relevant initiatives and actions during the intervening period.
It is 77 years since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and its people under the global Cold War system. And despite the signing of an armistice agreement on 27 July 1953, the Korean War still has not been formally ended. Over the past forty years, the WCC has, together with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South] Korea (NCCK) and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KCF) in North Korea, engaged in and supported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peace, and promoted global ecumenical solidarit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unification of its people.
Following the Busan Assembly, a period of escalating tensions was followed by a moment of high hope for peace in the region. However, renewed tensions and increased risk of potentially catastrophic conflict once again prevail.
Carrying forward the heritage of the Busan Assembly in this time of renewed threats to peace in the region, and appreciating the important contributions made by the WCC to the search for peac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is inter-Assembly period, the 11th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meeting in Karlsruhe, Germany, therefore:
urges WCC member churches and partners to renew their solidarity and to actively support and accompany the Korean churches in their advocacy through the Sunday of Prayer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cumenical Forum for Peace, Reunification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EFK), and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 a campaign for ending the war and replacing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treaty - which aims to collect signatures from 1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by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2023
prays for our Christian sisters and brothers in the Korean Peninsula, that the political reasons for their division from each other will be resolved, and that the peaceful reunification will be achieved.
* 첨부 : 회의록 원문(영어), 번역문(한국어)
* 문의 : NCCK 화해통일국 남기평 목사 (010-9097-764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9-20 16: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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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8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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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69호 (2022. 9. 1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8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2」-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2022년 8월의 시선으로 <최옥란과 수원 세 모녀>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지난 22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스스로 가난을 ‘떳떳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찾아가는 행정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22년간 수많은 빈민들은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쓰러져갔습니다. <8월의 시선>은 지금도 어딘가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이웃이 있는 현실을 주목하면서, 이제라도 입법과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내기를 촉구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빈곤을 증명하거나, 궁핍을 배려하거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한복음 15:15)”
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이웃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불문율은 헌법을 통해 사회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국가는 책임지고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은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을 빈곤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에 맡겨져 있다.
대한민국에서 빈곤한 이웃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있다. 하나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 소득을 증명하거나 사회적 신분을 비교할 필요는 없다. 빈곤에 몰려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의 친구라면, 그가 필요로 하는 만큼 나누면 되는 법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친구에게 궁핍한 이유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요를 증명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이때부터는 친구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관계가 형성된다.
헌법은 정부가 사회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친구’가 될지, ‘궁핍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주인 노릇’을 할지는 온전히 정치인과 행정가에게 맡기고 있다.
2) 빈곤의 연대기, 보장받지 못한 ‘사회권’
1998년2월25일, 외환위기로 졸지에 국가부도 상태에 놓인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으로 한국 민주화의 상징인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취임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혹독한 사실상의 ‘총독정치’를 당하면서도 경제난을 헤쳐 나갔고, 2000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실업과 채무, 빈곤으로부터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제는 가난하더라도 시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국가에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2년3월26일, 뇌성마비 여성 장애인 최옥란은 과산화수소 두 병과 수면제 20알을 복용하고 자신의 고통스런 운명을 정지시키며 비현실적인 기초생활수급액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허울뿐인 기초생활수급의 민낯을 고발한 것이다. 1970년대 전태일처럼 최옥란은 외롭고, 소외된 존재였지만 ‘제발 관심을 가져달라’는 절규와 함께 본인을 희생하였다. 최옥란은 시작이었다. 행정은 변하지 않았다. 가난은 가난한 자 스스로 공개적으로 증명하여야 했다.
2003년2월25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인권변호사였던 노무현 전 의원이 취임하였다. 2004년 12월, 대구시 동구 불로동에 있는 한 단칸방 장롱 안에서 4살짜리 아이의 주검이 발견되었다.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났고, 함께 발견된 여동생도 영양실조 상태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가 되었지만, ‘극빈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 정부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우선 생계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신설하였다. 129는 아동학대(1391)와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 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모든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2006년에는 의료급여제도에서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의도로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했다. 인권변호사의 시대에도 헌법이 보장한 사회권은 정당한 권리로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 이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부정한 무임승차’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고 살아야 했다. 신자유주의적 공공행정 관리의 서막이었다.
2008년2월25일,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평사원에서 대기업 경영인으로 성공했던 이명박 전 현대건설 회장이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국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줄 알았다. 그러나 2010년 정부는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일하지 않는 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원칙이 제시되었다. 또 정부는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면서,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할 수 있거나, 일할 수 있는 누군가 곁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기초생활 수급 기회를 주지 않았다. 대대적인 기초생활 수금 탈락통보가 이어졌다.
2010년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지켜주기 위해 자살했다. 그 해 겨울.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류상 이혼 처리를 하고 1인 수급비로 함께 생활하던 노부부가 더는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2011년4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 폐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아갔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2011년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등등..... 그렇게 CEO의 잔혹시대가 끝났다.
2013년2월25일, 독재자의 딸인 박근혜 의원이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13년5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조차 받지 못하던 한 주민이 쪽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2013년7월엔 장애등급 조정으로 수급탈락을 우려한 의정부의 한 주민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목숨을 끊었고..... 2014년2월,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사망했다. 단독주택 반지하에 세들어 살던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보다는 2014년 부정수급 콜센터를 먼저 설치하였다. 여전히 ‘부정수급자’ 때문에 복지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갔다. 정부는 100억 이상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 수급자가 아닌 제공기관의 부정행위였다.
2015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3법이 ‘송파 세 모녀 법’이라고 이름으로 제·개정되었다. 통합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었고, 단전, 단수, 보험료 체납 등 18종의 위기가구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입수 정보는 9월부터는 39종으로 확대했다. 2017년에는 기초생활 보장 적정급여 TF를 만들어서 또다시 ‘맞춤형 부정수급자’ 사냥에 나섰다.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은 2.4% 수준일 때였다. 그사이 가난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계속 늘었다. 재난의 시대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2017년5월10일,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변호사가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2018년 정부는 복지위기가구발굴시스템을 강화하고,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했다. 그러나 2018년4월, 충북 증평군에서 남편의 사망 이후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세상을 떠났다. 2018년5월엔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과 생후 16개월로 추정되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도 찾아내지 못한 극빈가정이었다. 인권변호사의 시대에도 빈민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찾아가지 않는 서울시의 모니터링은 위기기구를 알아챌 수 없었다.
2022년5월10일,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했다. 2022년8월21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었고, 채무로 인한 생활고로 18개월 치 건강보험료 33만9830원이 체납되어 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내역이나 수급을 받은 이력은 없었다. 누군가 찾아가서 건강보험료 체납추징이라도 시도했더라면, 그리고 위기가구를 주민센터에 알렸으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그렇게 지난 22년간 수많은 빈민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 채 쓰러져갔다.
3) 여전히 불안정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온 정책은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과 수급자격 박탈이었다. 2000년대 초반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등급화와 엄격한 사후관리체계를 보완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처럼 수십 년 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만큼 사회보장제도가 촘촘한 그물망을 갖춘 게 아니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와 현물을 보조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해서 위기가정에 최저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행정이 앞서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위해 체면과 사회적 평가를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대상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부정수급 적발과 엄격한 대상자 선정에 집착하면서, 누군가의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빼앗아왔다.
‘가난을 몸소 이겨냈다’고 주장한 대기업 회장 출신의 대통령 시절인 2010년에 만들어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근로능력 평가는 수급자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몸과 일할 수 없는 몸을 점수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18~64살 수급자 중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근로 능력이 있는지를 따진다. 만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노동시장에 참가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 나갈 수 없는 경우, ‘근로 능력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설령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근로능력 없음’이 증명되더라도 의료급여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실제로 2012년부터 근로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2012년까지 5%수준이었다면, 2013년에는 15.2%, 2014년에는 14.2%로 3배 정도 늘어났다. 찾아가지 않고 서류를 통해 찾아오도록 만드는 행정이 낳은 반사회적인 제도이다.
정부는 2023년 사회복지 예산을 2022년보다 11조4175억 원(14.2%) 증가한 92조659억 원으로 책정했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선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37조159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23조1143억 원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 원 ▶아동·보육 9조8206억 원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 원 순으로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예산을 늘렸음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찾아서 위기가구를 돕는 시스템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도입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찾아가는 복지팀)을 운영·관리하는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복지개편단)이 2022년8월31일부로 종료하면서, 나머지 후속업무는 AI복지사에게 맡길 예정이다. 존속기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위기가구 발굴은 ‘찾아가지도 않고 판단하는’ AI복지사가 맡고, 근로능력 평가는 서류심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맡는 ‘비대면 복지행정’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2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송파 세 모녀 법’처럼 수급자를 우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명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을 역임했어도 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가난을 ‘떳떳하게’ 증명하지 않고는 사회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찾아가는 행정을 약속한 서울시도 주민복지센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입법과 행정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끝 어딘가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4. 전문(全文)은 첨부파일로 함께 보냅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2-09-19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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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독일 카를스루에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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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2 - 67호 (2022. 9. 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독일 카를스루에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세계 교회의 축제로 불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대행 요안 사우카 신부, 이하 WCC) 총회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되어 9년 만에 독일 카를스루에 컨벤션 센터(Kongresszentrum Karlsruhe)에서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50여개 회원 교회에서 온 4,000여명이 참석해 친교의 인사를 나누고 있으며, 한국교회에서도 회원교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의 8명 총대를 비롯하여 일반 참가자인 방문단과 유럽 지역의 디아스포라 한인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이 약 200여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교회협)는 금번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1차 총회에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진행하였고, 1,000명 넘는 세계 그리스도인, 시민들이 ‘한반도 종전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참여하였습니다. 교회협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세계 교회들의 친교 마당인 브룬넨(Brunnen) 부스 운영과 네트워킹, 브룬넨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이홍정 총무는 에큐메니칼 좌담회(Ecumenical Conversation: 21세기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 사회 이슈, 선교와 신학에 대한 심도 있는 총대들의 대화로, 정리된 대화의 결과물이 총회 위원회 및 차기 위원회에 공유되어 차후 WCC 프로그램에 반영)에서 한반도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4. 이홍정 총무는 지난 9월 2일(금) 오후 5시(현지시간),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소명: 평화 구축에 대한 통전적 접근’이라는 주제의 에큐메니칼 좌담회에서 지난 2013년 WCC 제10차 부산 총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의 빛 아래, 오늘날 변화무쌍한 지정학적 경제상황의 징후를 반영하여 WCC의 정의평화순례(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와 관련하여 향후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한 7가지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5. 7가지 제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기도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에 지켜오고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주일’을 함께 지켜나갈 것), 둘째, 실천지향적 평화교육을 통해 화해와 일치로 가득찬 마음의 지질학을 배양해나갈 것, 셋째, 남북 정부가 분단에 의해 형성된 불의와 대립을 극복하고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인류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일하도록 요구할 것, 넷째,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유산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 다섯째, 비무장지대(DMZ)를 생태평화지대로 전환시키고,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시민 연대가 국제협력을 펼쳐나가도록 움직여갈 것, 여섯째, 인도주의적 핵무기 금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 일곱째, 한국전쟁을 종결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한반도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캠페인에 동참할 것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6. 이 총무는 교회협이 2020년부터 세계에서 1억 명의 서명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4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및 '한반도 평화통일과 개발협력을 위한 에큐메니칼 포럼(EFK)' 참여 교회들과 함께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음을 언급하며, 금번 총회 기간 동안 꼭 캠페인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평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한국 전통 부채를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총무는 평화는 총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이나 장군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평화 구축을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우리"를 언급하며, 평화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평화 주권에 대한 시민의식과 사랑과 정의에 기반한 연대가 가장 중요함을 피력했습니다.
7. 교회협은 또한 9월 6일 오후 5시(현지시간)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브룬넨 워크샵을 개최하여, 캐나다연합교회 패티 탈봇(Patricia Talbot)이 진행과 한국정교회 임종훈 사제(NCCK화해통일위원회)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홍정 총무가 인사와 여는 발언을 하였고, 이기호 박사(한신대, NCCK화해통일위원회)가 '전쟁 또는 평화, 한국의 전환점 : 휴전으로부터의 긴 여정'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 한 후, 그리스도 제자교회 폴 체(Rev. Paul Tche) 목사의 논찬, 질의 응답과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8. 이기호 박사는 휴전에서 평화조약으로 나아가는 '한반도종전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는 한국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임을 피력했습니다. UN/미국과 한국 정부, 시민 사회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불일치 속에서 시민과 교회들이 평화 이니셔티브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1988년 교회협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이 끼친 영향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전지구적 군비 지출문제를 지적하며, 개별 국가의 국익과 안전을 넘어 아시아, 전지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9. 교회협은 세계교회협의회 제11차 총회 폐회(9월 8일) 후, 9월 9일 에큐메니칼 포럼(Ecumenical Forum in Korea: EFK)을 마지막으로 WCC 총회 모든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에큐메니칼 포럼은 WCC와 NCCK,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이 도잔소 프로세스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설립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개발협력을 위한 상설기구’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참고. 세계교회협의회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만물’을 뜻하는 ‘오이쿠메네’ (oikoumene)의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의 흩어진 모든 교회의 일치와 공동선교를 도모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 기구입니다. 에큐메니칼 비전은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기 위한 교회의 신앙고백적 응답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대전으로 인류가 극심한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던 20세기 초, 하나님 안에서 만물의 일치를 위하여 먼저 교회가 일치해야 함을 자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1948년 네델란드 암스텔담에서 조직되어 ‘일치’(Unity), ‘공동증언(Common Witness), ‘기독교 봉사’(Christian Service)란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2021년 12월 현재 140개국에서 349개의 개신교 교단들과 정교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회원 교단에 속한 신자 수는 약 5억 8천만에 달하는 세계적 교회연합기구로서 한국에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4개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에큐메니칼 협의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 WCC제11차총회한국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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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00:0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