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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게임’을 중단하자>”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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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98호(2021. 11. 1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0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게임’을 중단하자>” 선정 보도 요청의 건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게임을 중단하자
성실하지만 평등한 기회, 보장된 일자리가 없다
여전히 다치고 죽어가는 노동현장
희망은 있어야 한다. ‘오징어게임’을 중단하라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는 2021년 10월의 시선으로 <강화유리가 없는 오징어게임을 중단하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오징어게임>에 열광하는 이유는 당면한 현실이 드라마 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두 너나없이 안정적인 주거와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는 일자리, ‘저녁이 있는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강화유리보다는 일반유리를 밟을 가능성이 99.9%인 절망만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목하는 시선 2021-10월은 <오징어게임> 드라마 속에 담겨있는 당면과제에 주목하며 선정하였습니다.
2. 선정 취지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도 ‘강화유리는 없었다’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실직과 이혼, 채무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밑바닥 인생을 살아간다. 홀어머니의 뒷바라지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촉망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되었던 청년은 투자선택을 잘못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억눌림과 굶주림, 가난을 피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남쪽으로 넘어온 남매를 기다린 건 절망뿐이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면서 서울에서 안산까지 걸어 다녀야 하는 외국인노동자는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분모가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신체 포기각서를 써야 한다는 점이다.
넷플릭스가 지난 10월 12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고, 94개 나라에서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시청순위 1위를 휩쓸었다.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은 한류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기에 바빴고, 공영방송 사장은 국회에서는 ‘왜 공영방송은 <오징어게임>같은 경쟁력있는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느냐?’는 힐난을 들어야 했다. 어쩌면 핼러윈 축제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면과 복장이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감시원과 참가자들이 입었던 옷이었다는 사실은 성공적인 한류드라마는 경제적 파생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함의를 줄지도 모른다.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이용자들은 <오징어게임>에 왜 열광할까? 현실이 더 비참하기 때문은 아닐까? 모두 너나없이 안정적인 주거와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지는 일자리, ‘저녁이 있는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강화유리보다는 일반유리를 밟을 가능성이 99.9%인 절망만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신들이 처해있는 어두운 상황에서 빛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지구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어쩌면 매일같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영국이나 독일에서, 소말리아나 수단에서도 모두 <오징어게임>을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굿판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갈멜산에 모인 450인의 바알 선지자와 400인의 아세라 선지자처럼 오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 폭풍우의 신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굿을 하듯(왕상 18장), 일인당 1억 원의 상금과 채무삭제라는 약속에 생명을 담보로 여섯 가지 게임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저주의 굿판’을 만든 남자와 마지막 생존자를 제외하고 모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상금(번제물)을 눈앞에 두고 욕망만 살아남는다. 기우제를 지내도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강화유리는 없었다. 모두 유리를 밝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잘못된 희망을 가졌던 것일까?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채무자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을 쫓다가 불 속에서 타죽은 자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저마다 삶의 희망을 품고 살았고,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평등한 기회였고, 보장된 일자리였다.
<오징어게임>에 내몰린 노동자들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 뒷골목에서 봉제 노동자이자 노동운동가, 인권 운동가였던 전태일(당시 22세)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치며 분신을 한다. 그가 노동청에 요구했던 핵심주장은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1일 10시간 - 12시간으로,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이상 인상하십시오.”였다. 노동청은 봉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반응했지만, 뒤편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마시키려는 음모만 꾸몄다. 권력에 행정에 시대에 절망한 한 청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51년이 흘렀다.
지금도 ‘전태일 3법’이라고 부르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1조 개정하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하기, ‘모든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기는 여전히 요원한 바램으로 남아있다. 2021년 1월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태일이 노동운동을 하던 시대에도, 촛불시민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기업주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서울지하철공사 외주업체 직원인 김군(당시 19세)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안전 수칙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김군은 사고 당시 혼자 작업하고 있었다. 구의역 노동재해는 개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작업 환경과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작업현장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중대과실이었다. 김군의 가방에는 스크린도어 수리를 위해 필요한 공구와 뜯지도 못한 컵라면이 들어있었다.
2017년 11월 9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을 하던 이민호군(당시 18세)는 오작동을 자주 반복하는 기계에 들어가 오류를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내려온 컨베이어에 끼어 사망했다, 그러나 이 군이 기계에 깔리고 몇 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직원들은 끼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사고가 나면 울려야 할 비상벨을 갖추지 않았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 상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규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트랜스퍼 타워 04C 구역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서 기계에 끼어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김용균(24세)이 사망했다. 그가 일해야 했던 공간은 어두운 켄베이어벨트 속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검은 탄가루가 휘날리고 있었다. 태안화력은 노동자에게 기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기계를 멈추지도 않았고, 충분한 환풍 시설도 없었다. 그의 유품에는 면봉, 동전, 휴대전화 충전기, 지시사항을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 수첩, 물티슈, 우산, 샤워 도구, 속옷, 과자, 발포 비타민, 작업복과 슬리퍼 등이 있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12월 26일까지 과태료 1억 원에 해당하는, 4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찾아냈고, 국회는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원진레이온 사고에 따른 1990년 개정 이후 28년 만에 법을 개정했다.
20201년 10월 6일, 여수의 한 요트업체서 현장실습을 시작한 홍정운군(18세)은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는 잠수작업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현장실습협약서를 보면 홍군의 업무는 서빙·보트 선체 관리·조종·파손 부위 응급 처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평소에도 물을 무서워했던 홍군에게 주어진 일은 12kg짜리 납덩이가 달린 허리벨트를 메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요트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는 일이었다. 물속에서 숨쉬기가 어려웠던 홍군은 납덩이가 달린 허리 벨트를 풀지 못하고 수심 7m 바다 맡으로 가라앉았다.
SBS보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전과 이후,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이들에 대한 통계를 다시 분석해보면, 사망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2천403명 사망이 사망했고, 사망 이후 2년 6개월간 2천211명이 사망했다. 떨어짐, 끼임, 부딪힘 순으로 희생됐다. 사망자는 8% 줄었지만, 부상은 김용균 이전 21만 4천673명, 김용균 이후 23만 5천476명으로 9.7% 증가했다. 이 수치를 10대와 20대 청년만 따로 살펴보면, 김용균 이전 127명 사망, 이후 112명 사망, 12% 가까이 줄었지만, 다친 사람은 김용균 이전 2만 2천675명, 김용균 이후 2만 6천533명, 17% 늘었다. 오늘도 노동현장에서 <오징어게임>은 계속되고 있다. 그들도 우리처럼 2017년 가을에서 2018년 봄으로 촛불을 들고 희망을 이야기했었다.
<오징어게임>에 여전히 열광해야 하는가?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술래잡기, 줄다리기, 달고나, 구슬치기 같은 평범한 놀이에 외국인들이 열광하고, 철이가 가고 싶었던 깊고 푸른 바다가 있는 제주도가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한다. 해 질 녘 서울 변두리의 짙은 그림자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옛 풍경으로 남은 장면들을 그리워하게도 만든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으로 사상 최고 주가를 기록했고 2021년 3/4분기에만 유료 가입자를 438만 명 늘리는 성과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징어게임>이 묘사한 참혹한 노동현장, 차별받는 사람들, 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가계부채에 벼랑으로 몰리는 사람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와 갚을 수도 없는 주택담보대출로 미래를 저당 잡힌 사람들의 몸부림이다. <오징어게임>은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미래를 담보로 마지막으로 타인을 짓밟고 살아남는 과정을 묘사한다. 이 뒤편에는 이 게임을 기획한 001번 참가자와 재즈를 들으며 상황극을 즐기는 졸부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의 <오징어게임>은 마치 매일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노동자, 청년들처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생존게임이다. 드라마 종반부에서 참가자 001과 456이 눈 오는 날 길모퉁이에 쓰러진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이 올지 혹은 오지 않을지를 두고 내기를 건다. 희망은 있다고 보는 456은 자정이 다가오자 절망하고, 001은 희망은 부질없다는 신념을 갖고 세상을 뜬다. 그때, 지나쳐간 줄 알았던 한 외국인이 경찰차를 타고 나타나 길모퉁이에 쓰러진 사람에게 구원을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희망은 있다. 희망은 있어야 한다. 재즈를 들으며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예외조항을 둘지 말지를 고민하는 001에게는 부질없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456에게는 <오징어게임>을 중단시킬 수 있는 용기와 연대가 필요하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덕재 전 KBS PD,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심영섭 교수입니다.
4.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11-16 1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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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사과문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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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96호 (2021. 11. 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 사과문 보도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지난 달 30일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거행된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 종교예식에서 기도를 한 것과 관련하여 11월 4일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공식 사과를 표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3. 이홍정 총무는 “5.18 광주의 마음을 깊게 헤아리지 못한 잘못을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과 전두환·노태우 신 군부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이 땅에 고난 받는 민중과 연대하며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 보편화를 이루기 위해 희생적으로 참여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신을 엄중하게 계승하고 실천해야 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로서, 가해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에 참여한 것은, 5.18 광주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지 못한 중대한 잘못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4. 이 총무는 본인의 기도 속에 담긴 사회적 화합에 대한 바람은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사적 정당성과 현실성을 얻기에 부적절한 표현이었으며 전적으로 5.18 광주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헤아리지 못한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였습니다.
5. 이 총무는 5.18 희생자들과 유가족들께 깊이 사과하고, 희생적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온 모든 분들과 이를 계승하려 노력하는 2030세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철한 역사의식과 피해자 중심의 현실인식을 가지고 피해 당사자들, 지역교회지도자들, 현장의 활동가들, 2030세대, 동역자들과 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5.18 광주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 밝혔습니다.
6. 사과문 전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11-04 1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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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회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온라인 포럼) 보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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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한국신앙과직제 2021 - 3호(2021. 11. 03)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제 목: 21회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온라인 포럼)
보도에 관한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회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 보도를 요청합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공동의장 김희중 대주교, 이홍정 총무, 이하 한국신앙과직제)는 오는 11월 10일(수) “2021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포럼”(일치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신앙과직제는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교단과 함께 만든 협의기구이다. 한국에서 그리스도교 교파 간 일치 운동을 지속하는 데 있어 일치기도회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일치포럼이 큰 역할을 해왔다.
21회 일치포럼은 “재난시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구적 재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의 자리를 돌아보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한국천주교 원로사제인 함세웅 신부의 기조발제를 토대로 모두 네 명의 패널토론이 펼쳐진다. 패널토론은 “교회의 공공성과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분도명상의집 원장 박재찬 신부, 평화학 학자인 정주진 박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박동호 신부와 새길기독사회문화원의 정경일 박사가 이어간다.
올해 일치포럼은 비대면 상황으로 진행함에 따라 순서자만 현장에 나와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많은 이들의 실시간 참여를 부탁드리며 관심과 기도 부탁드린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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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5시-17시
⋅장소: ① 영상촬영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
② 유투브 생중계 https://youtu.be/rvWddZnss-8
⋅주최: 한국그리스도교신앙과직제협의회
⋅주제: “재난시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일정:
인사 김희중 대주교 (한국신앙과직제 공동의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이홍정 총무 (한국신앙과직제 공동의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기도 다함께: 일치를 위한 기도
*사회: 안교성 목사(한국신앙과직제 신학위원, 장로회신학대학교)
기조발제 “재난시대, 교회의 사회적 책임, 미래적 과제”
-함세웅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원로사제/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패널토론 “교회의 공공성과 책임,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과제”
1.
박재찬 신부(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2.
정주진 박사(평화갈등연구소)
3.
박동호 신부(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
4.
정경일 박사(새길기독사회문화원)
전체토론 다함께
* 문의 : 한국신앙과직제 사무국장 서범규 목사(02-743-4471)
2021-11-03 15: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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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1017 빈곤철폐의 날 개신교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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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90호(2021. 10.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1017 빈곤철폐의 날 개신교 기자회견 취재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 2021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는 ‘소유가 아닌 거주로, 철거가 아닌 상생으로’ 라는 제목으로‘1017 빈곤철폐의 날 개신교인 기자회견’을 공동주최 합니다.
3. 코로나19 시기, 우리 사회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부동산값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민간개발 위주로 계획되고 공급되는 것에 그치는 부동산 정책은 폭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영업자 폐업률은 늘어나고, 방역의 최전선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지만 미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소상공인들을 구제하지 못하며, 임대료만 납부 하다 장사를 포기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사이 노점상인에 대한 단속은 강화되고, 쫓겨난 철거민이나 부당한 대우 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폭력적인 강제집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10월 1일, 빈곤,주거권 활동가들은 10년간 방치되다 이제는 분양개발을 통해 민간 소유로 귀결될 위기에 놓인 용산 정비창 부지를 점거하며 ‘100%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5.우리 개신교인들은 이 위기에 대한 해답이 무한 경쟁의 제로섬게임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하며, 그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소유권’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의 시스템을 넘어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권리, ‘주거권’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고백합니다.
6.이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성구 삼아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소상공인, 쪽방 주민 당사자와 빈곤 운동 활동가 등을 모시고 진행되며 현 상황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뜻을 모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7. 아래와 같이 열리는 기자회견에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1. 제목 : 1017 빈곤철폐의 날 개신교인 기자회견
2. 일시 : 2021년 10월 14일(목) 오후 3시
3. 장소 : 서울제일교회(오장동 101-21)
4. 공동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1017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5. 순서 :
식순 사회: 이은해 간사(옥바라지선교센터)
여는기도
NCCK 정의평화위원회
현장의증언 1
코로나19 시기 쫓겨나는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을지OB베어
현장의증언 2
김정호(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이사장)
활동가발언
정성철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목회자발언
NCCK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낭독
신학생 2인
결단의찬양
뜻 없이 무릎 꿇는
다함께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 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10-12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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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32년 만에 벗은 누명, ‘빨갱이 교사’>”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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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89호(2021. 10. 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32년 만에 벗은 누명, ‘빨갱이 교사’>” 선정 보도 요청의 건
32년 만에 벗은 누명, ‘빨갱이 교사’
전교조 용공조작 사건, 뒤늦게 재심으로 진실 밝혀
‘북침설 용공단체’멍에 비로소 벗겨져
학생들에게 거짓진술 강요, 사제간 신뢰 파괴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는 2021년 9월의 시선으로 <32년 만에 벗은 누명, ‘빨갱이 교사’>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32년 전인 1989년 5월, 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충북 제천지역 제원고등학교 강성호 교사(59. 현 청주 상당고교 교사)의 ‘6.25 북침설 수업’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을 앞두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 안기부)가 주도한 치밀한 공안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강 교사에 대한 용공조작 사건은 국가권력이 교육 현장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지켜야 할 금도까지 짓밟으며 무자비하게 한 개인을 파멸시킨 잔혹한 국가폭력의 상징입니다. 32년 만에 재심 법정에서 밝혀진 이 사건의 진실은 전교조로서도 오랜 기간 들씌워진, 북침설 가르치는 용공 단체라는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기에 선정하였습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행해진 한 야만적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판결이 나왔다. 32년 전인 1989년 5월, 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충북 제천지역 제원고등학교 강성호 교사(59. 현 청주 상당고교 교사)의‘6.25 북침설 수업’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이었다. 당시 28세 초년 교사였던 강성호 교사는 수업 도중 교육당국이 불러들인 경찰에 끌려가 국가보안법상‘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됐다. 강교사가 받은 혐의는 수업 시간에 제자들에게 6.25전쟁은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평양 시가지와 금강산, 백두산 등 북한 명승지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미화했다는 내용이었다.
강 교사는 수사과정에서“6.25전쟁 북침설을 가르친 적이 없기에 천만부당한 누명이다”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기부 검·경 등 공안기관과 교육부 등 당시 노태우 정권 핵심부에서는 이 사건을 전교조 창립 저지를 위한 용공조작에 안성맞춤인 사건으로 기획하고 확대 재생산했기 때문이다. 강교사는 1989년 5월24일 수업하던 학교에서 끌려 나간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8개월 실형을 살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원마저도 이 사건의 진실에 제대로 접근하지 않았다. 함께 수업을 들은 600여명의 제자들이“강성호 선생님은 6.25 북침설을 가르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대신 공안기관과 한통속이 된 교육 당국에서 조작을 통해 앞세운 제자 6명이 경찰에서 한 진술만을 토대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용공조작 사건의 여파로 노점상을 하며 큰아들 강성호를 교사로 길러낸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 강교사의 동생은 형의 구속에 신병을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순식간에 가족이 풍비박산났다. 이후 그는 30여 년 동안‘빨갱이 교사’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살아야 했다.
강 교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19년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을 맡은 청주지법은 2년여 동안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들을 조사한 뒤 9월 2일 강 교사의 이른바 ‘6.25 북침설 교육’에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 당시 법원이 그를 처벌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강성호 교사의 재심 무죄는 오랜 세월 국가 폭력의 고통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악전고투해온 한 교사의 숭고한 인간 승리라 할만하다. 게다가 이 사건은 이후 교육 현장과 역사에 미친 영향과 비중을 생각하면 개인적인 억울함을 신원했다는 점 이상의 큰 의미가 담겨 있다.
강 교사 구속 이후 역대 정권의 수사 정보기관과 교육 당국, 보수 언론, 그리고 일부 정치세력은 걸핏하면 이 사건을‘전교조 용공화’의 상징 사례로 활용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전교조에 대해 덮어놓고‘6.25 북침설을 가르치는 단체’라는 거짓 프레임을 씌운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 따라서 32년 만에 재심 법정에서 밝혀진 이 사건의 진실은 전교조로서도 오랜 기간 들씌워진, 북침설 가르치는 용공 단체라는 누명을 공식적으로 벗게 되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안기부와 교육부가 짬짜미한 국가폭력
‘6.25 북침설 교육 사건’은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결성을 앞두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 안기부)가 주도한 치밀한 공안 조작사건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안기부와 검찰,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을 위해 용공 조작을 통해 희생양 삼을 교사들을 물색했다. 이 과정은 안기부가 총괄 기획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일선학교 교장이 유기적으로 역할 분담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젊은 교사 3명의 타깃이 됐다. 5월 22일 서울 인덕공고 조태훈 교사(당시 33세), 이틀 뒤인 24일에는 충북 제원고 강성호 교사(28세), 그리고 전교조 결성식을 이틀 앞둔 26일에는 경북 영주 동산여중 이수찬 교사(33세)를 각각 좌경 용공 교사로 지목해 이틀 간격으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교사가 수업 시간에 가르친 북한 바로알기 교육은 대개 국가보안법위반죄(고무찬양)으로 둔갑했다.
안기부와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세 교사의 구속 시기를 치밀하게 조율했다. 언론공작을 통해 각 사건마다 시차를 두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유도해 전교조 거부감을 극대화하려는 대국민 심리전도 병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안기부가 작성한 전교조 분쇄공작 관련 존안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2007. 국정원 과거사위 발행 <과거와 대화, 미래를 향한 성찰. 노동편>).
강성호 교사는 바로 권위주의 정권 공안기관의 이런 거창한 기획 과정을 거쳐 전국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전교조 용공화의 상징으로 구속됐던 것이다. 강 교사가 구속되자 문교부는 이 사건을‘참교육의 실상’이라는 자료집으로 만들어 전국 초중고교와 학부모에게 배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전교조 용공매도에 대대적으로 활용했다.
교육부는 다음 수순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제히 공문을 내려 보냈다. ‘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제목으로 한 공문은 참교육을 내걸고 출범한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식별 요령을 친절하게 열거했다. ’촌지 받지 않는 교사‘ ’학급 문집이나 학급 신문을 내는 교사‘ ’학생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이런 코미디 같은 문제 교사 식별법으로 전국의 초중등 교사 1527명이 무더기로 파면 해임됐다. 정부는 당시 교육개혁과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던 전교조 교사들에게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체제 전복세력이라는 불온 딱지를 붙였다.
사제지간에 감시와 고발, 공안교육의 원죄
강 교사에 대한 용공조작 사건은 국가권력이 교육 현장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지켜야 할 금도까지 짓밟으며 무자비하게 한 개인을 파멸시킨 잔혹한 국가폭력의 상징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제지간의 정도를 누구보다 지켜야 할 교육당국이 보인 처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당시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은 비교육적인 사건 날조와 신고를 서슴없이 유도하고 악용했다.
강성호 교사는 대체 시골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쳤기에 대표적인 좌경용공 교사로 지목된 것일까. 1989년 초 강교사는 충북 제천시 제원고등학교에 갓 부임한 28세의 초임교사였다. 낯선 제천 땅에 부임해 일본어를 가르치던 강성호 교사는 신임 교사로서 매사에 열성적이었다. 때마침 노태우 정부에서도 남북화해를 기치로 내걸고 겉으로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강조하던 때였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 발맞춰 그는 틈틈이 북한 바로알기 수업도 했다. 주로 일본인 기자가 발간한 사진첩 속 평양 시가지와 금강산 백두산의 모습을 수업시간에 보여주며 통일이 되면 아름다운 산천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5월 24일, 강교사는 수업중 교장실에 호출되었고 대기중이던 경찰은 다짜고짜 분필가루가 채 가시지 않은 강교사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강교사를 불법체포해 대공분실로 연행한 경찰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6.25 북침설을 가르치고 북한을 미화 찬양한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며 자술서 작성을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몇몇 학생들을 불러 대질시켰다.
자정이 지나 학생 3명이 조사실로 들어왔다. 모두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 잦은 결석과 사고를 치는 등 학교 당국에 약점이 잡힌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학교장과 담임이 시키는 대로 북침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학생들을 압박해 거짓 혐의를 들씌워 교사를 고발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수업 중이던 그를 불러내 인신을 감금한 뒤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제자와 대면시키는 등 교육현장에서 가장 소중한 덕목인 인륜마저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
당시 제원고등학생 600여명은 “강성호 선생님은 6.25가 북침이라고 가르친 일이 없다”는 탄원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또 강교사 석방을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등 적극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진실을 말하는 제자 600여명의 탄원서를 배척하고 학교당국에 약점이 잡혀 거짓 증언을 한 6명의 진술만을 채택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세운 학생 중 2명은 북침설 수업을 들었다는 4월 11일과 북한 미화 수업을 들었다는 4월25일 각각 결석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 기소 내용은 무리한 조작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2일 드디어 재심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강교사는 지난 32년 동안 억울하게 뒤집어쓴 빨갱이 교사라는 누명을 벗었다. 그는 오랜 세월 거짓으로 스승을 고발한 제자들과 상처도 보듬고 화해하는 만남을 늘 꿈에 그렸다. 그러나 재심을 진행하는 동안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한다.“북침설을 가르쳤다고 거짓 증언했던 일부 제자들이 재심 법정에서 학교당국과 경찰의 강요와 유도로 그런 진술을 했다고 고백했다. 평생 몹쓸 죄를 짓게 만든 그들(교장, 담임, 경찰)을 죽는 날까지 원망하며 살 거라는 문자를 보냈더라”.
강 교사는 무죄를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책임자들, 즉 당시 안기부 및 검 경관계자, 교육감과 학교장 등 가해자들은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냐는 듯 반성 없이 살아가고 있다. 당시 경찰을 학교로 끌어들인 제원고 교장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나는 아무 결정 권한이 없었고, 사전에 교육청에서 나를 불러 이미 조치를 해두었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요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재심 무죄 판결 이후 강성호 교사는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한 교육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상태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부사장, 김덕재 전 KBS PD,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희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이번 달의 필자는 정희상 선임기자입니다.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10-05 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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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 업무 협약식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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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88호(2021. 9.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 업무 협약식 취재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상임대표 양재성), 성공회대학교(총장 김기석)와 함께 9월 29일(수) 오후 3시 성공회대학교 총장실에서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 업무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협약 단체들은 올해 3월 9일 개강부터 11월 16일 종강까지 총 24강의 아카데미 강좌를 공동으로 개설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신앙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3. 본 협약식은 생태정의 교육을 통해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신앙인을 양성하고 교회와 사회를 정의롭게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 수 있도록 각 단체들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본 협약식을 통해 아카데미 강좌의 80%이상 출석한 참가자들에게 세 기관이 인증하는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을 협약합니다. 세 기관은 수료증 발급이후 강좌를 수강한 신앙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4. 생태정의 아카데미는 1학기 강좌를 통해 기후위기의 현실과 생명다양성 상실, 탈핵, 에너지 전환 등의 다양한 생태환경 현황을 공유하고 건강, 여성, 경제, 등의 사회적 주제들과 관련된 생태정의의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또한 2학기 강좌를 통해 성서신학과 동물신학, 선교신학 등 생태신학과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강좌를 진행합니다. 현재 2학기 강좌에는 총 38명의 수강생들이 온라인과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5. 아래와 같이 업무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 업무 협약식
1. 협약단체: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성공회대학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 시간: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3. 장소: 성공회대학교 총장실
4. 참석자(무순):
김기석 (성공회대 총장), 양재성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진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신익상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강석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장동현 (한국교회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 취재기자 등
5. 협약식 내용:
- 경과보고 및 협약서 낭독 / 서명
- 대표 환영사 및 인사말, 답사 등
6. 협약식 세부 순서
- 개회사(사회자 / 신익상 소장/ 한국교회환경연구소)
- 경과보고 (이진형 사무총장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협약서 낭독 (사회자)
- 협약서 조인 (대표단)
- 협약서 교환 (대표단)
- 환영사 (김기석 총장 / 성공회대학교)
- 축사 (양재성 대표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인사말 (이홍정 총무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폐회사 (단체사진 촬영)
* 첨부 : ‘한국교회 생태정의 아카데미’ 강의 안내
* 문의 : NCCK 일치교육국 강석훈 국장(02-744-3717),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9-27 1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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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제19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개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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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87호(2021. 9. 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제19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개최 보도요청의 건
한일교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 개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9월 6일(월) NCCK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의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외기협) 등 일본교회와 함께 이주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역사를 직시하는 이민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해 - 코로나19 위기 하에서 한,일,재일교회의 선교과제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60여명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함께 논의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사토 노부유키 외기협 사무국 차장은 일본 정부가 추진했던 입관법(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이 시민사회의 반발로 폐기된 과정을 소개하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는 이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일교회가 더욱 공고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강조했다. 이어서 일본의 야마기시 마토코 신부(일본가톨릭 난민이주노동자위원회)와 한국의 이 영 사제(NCCK 이주민소위원회 부위원장)가 각각 현재 양국 이주민들의 열악한 실태에 관해 소개하고, 외국인을 배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받고, 사회에서 공생하기 위한 포괄적 이민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다 이즈미 사제(일본 성공회 교토교구)는 조선 식민지 지배와 일본교회의 반성과 사죄라는 주제로 일본성공회가 1996년 발표한 전쟁책임에 관한 선언에 관해 소개하였으며, 박경서 목사(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는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역사와 극복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교회의 역할 등에 관해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역사를 직시하는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이민사회를 바라며”라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1. 모든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지향할 것, 2.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일본의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인정차별 철폐기본법 제정의 조기 실현을 위해 힘쓸 것, 3.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것, 4. 역사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배움의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 5.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및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 6. 이상의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재일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을 확인하며, 제20회 국제심포지엄을 2022년 한국에서 개최할 것 등을 합의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제19회 한,일,재일교회 이주민 국제심포지엄 공동성명서>
「역사를 직시하는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이민사회를 바라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출애굽기23: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는 한, 일, 재일교회가 처한 현주소를 공유하고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6일, 「역사를 직시하는 이주민 사회와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COVID-19위기하의 한・일・재일교회의 선교과제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제 19회 국제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지 1년 반이 경과했다. COVID-19를 계기로 사회 속의 다양한 부작용이 한·일 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많은 이주민들이 사회보장에서 벗어나 차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는 COVID-19의 팬데믹 영향으로 생활이 곤궁한 가운데서도 이주노동자는 자유를 제한받을 뿐 아니라 생활보장을 받지도 못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에 관한 법제도에 있어서, 과거 수십 년에 걸쳐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에까지 이르는 이런 일본의 차별적인 외국인정책과 법제도는 과거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식민주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과 깊이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국가주의적이고 단일민족지향적인 가치관이 강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 인종주의적 가치관이 뿌리 깊게 남아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열악한 취업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주노동자들은 COVID-19의 만연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2020년 시민운동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 재해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 국적 주민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끌어 냈으며, 결국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에 근거하여 외국인에 대한 재해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 또 일본에서는 2020년 생활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난민 신청자나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긴급모금이 시민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2021년에는 많은 시민들의 항의의 목소리에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의 개악안이 법안폐기 되었다. 각각의 사회 안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극복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급속하게 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도, 일본도 실질적인 '이민사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사명을 한.일.재일교회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지금까지의 역사와 어떻게 마주해 왔는지를 공유하고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함께 생각하며 협동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필요함을 제19회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들은 확인했다.
우리들의 화평이시며, 중간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에베소서 2:14)를 따르는 무리인 한,일,재일교회는 화해와 평화를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과 연대를 더욱 확고히 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과제를 선언한다.
1. 한,일,재일교회는 함께 화해와 평화의 실현을 요구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지향한다.
2. 우리는 한국의 포괄적 차별 금지법 제정, 일본의 외국인 주민 기본법과 인종차별 철폐 기본법 제정의 조기 실현을 위해 힘쓴다.
3. 우리는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의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4. 우리는 한,일,재일교회가 만나 역사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한 배움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5.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보장이 복음선교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해 아시아와 세계 여러 교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6. 우리는 이상의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재일교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갈 것을 확인하고, 제20회 국제심포지엄을 2022년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2021년 9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재일외국인의 인권위원회
외국인주민기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그리스도교연락협의회（외기협）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 010-5031-833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9-07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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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8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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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86호(2021. 9. 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8월의 주목하는 시선 2021」-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선정 보도 요청의 건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
아프간 난민 입국조치 환영
‘특별기여자’, 오해의 여지 있어
난민 환대에 차별 없어야
난민정책의 성숙한 변화 필요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2021년 8월의 시선으로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2.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20년 만에 철수했다.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자 이들의 보복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탈출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난민 신분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함께 했던 현지인과 가족 390명을 ‘특별기여자’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부가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 명명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 이번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시선>은 국가적 유·불리를 넘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부는 난민을 폭넓게 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난민단체 관계자들의 말에 주목하였다.
특별기여자와 난민, 그리고 엇갈린 여론
‘특별기여자’라는 이름 때문인지 3년 전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의 상황과는 달리,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진천 군민들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이에 많은 시민들이 진천 특산물 구매로 보답했다. 선행으로 모범을 보인 가게의 매출을 늘려준다는 의미의 ‘돈쭐(돈과 혼쭐의 신조어)’을 내주러 시민들이 온라인 쇼팽몰로 몰려들자, 진천몰(진천 농특산물 쇼핑몰)은 한때 판매가 정지되었다가 회복되기도 했다.
난민 수용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난민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거나 국내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난민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반대 의견이 퍼지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아프간 난민 문제는 안타깝고 복잡하지만, 성급하고 졸속의 인도주의를 지양(止揚)하고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국내로 이송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큰 의미가 있다. 외교부에서도 “이번 입국은 대한민국 외교사에 있어 우리가 인도적 고려에 따라 적극적으로 인력과 자산을 투입, 현지인들을 구출해 온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친구를 잊지 않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도의적 책무를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에 이은 치밀한 계획으로 전원 구출에 성공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특별기여자’라고 구분지어 명명한 것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정부는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감안해 기존의 보수적인 난민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돌아갈 수 없어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내한한 아프간인들은 난민이다.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시혜적 대우를 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의 인도적 정신과 반차별주의에 위배된다.
난민 정책과 상황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시행하면서 난민 지위 인정 절차를 정비하고, 처우와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등 난민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체계도 마련했다. 하지만 난민 수용을 지지하는 이들은 한국의 난민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뒤처졌다고 지적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11년간 한국은 5만218건의 난민 지위 여부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는 655건(1.3%)으로, 난민인정률이 G20 19개 국가 중 18번째로 최하위권이다. 이처럼 통계상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난민 인정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난민 정책을 비교할 때는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한국의 특수성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실상 난민의 지위를 가지는 북한이탈주민을 난민협약과 상관없이 국내로 받아들이고 있다.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외국인이거나 무국적자이어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내국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난민 통계에서 제외된다.
통일부는 2018∼2020년 3년간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수가 2천413명이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가 인정된 외국인은 2018년 192명이다. 최근 3년간 해외 유입 난민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편입된 셈이다. 더구나 전 세계에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를 받는 북한 난민이 이 기간 2천249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북한이탈주민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난민수용에 기여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정부의 난민 관련 예산은 매우 미미하다. 지난해 편성된 난민 관련 예산은 24억6,700만원으로, 정부의 총예산 513조5,000억원의 0.0005%이다. 현재의 난민 처우 지원은 모든 면에서 불충분하다. 난민 신청자들이 하루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어렵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도 제대로 된 정착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인도적 체류자들의 현실은 더 열악하다. 당장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의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과 노동’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장에서 인도적 체류자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짧은 체류 허가 기간으로 고용불안이 크다고 호소했다. 거짓 취업알선에 속은 경우도 있었다.
적정 노동시간이나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설치·정비·생산직과 건설·채굴직의 경우 대부분 주 6일 노동을 하고 있었다. 전체 여성 응답자 11명 중 10명은 시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들의 체류기간이 1년 혹은 그보다 짧다 보니 지위가 불안정해 근로계약 체결에도 영향을 주고, 불안정한 지위에서는 취업과 처우에서 부당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난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북한이탈주민 수용, 지리적 문제 등의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거부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난민을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난민신청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통과율이 낮고 지원 기간도 짧다. 2019년 한해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609명으로 전체 신청자(1만5,452명)의 3.9%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제2차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생계비를 지원받는 기간은 평균 3개월에 불과하다. 지원금 규모도 크지 않다.
정부가 난민을 대거 수용하면 한국 사회가 외국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난민 신청 건수도 2018년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최근까지의 통계에서도 카자흐스탄,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무슬림 국가들이 난민 신청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다.
무슬림 난민이 늘면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관련 근거는 없다. 난민 최대 수용국인 독일의 경우, 2017년 중동, 북아프리카 출신 등 난민 33만 명을 수용했다. 그런데 유럽연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2017년 총 범죄발생 건수는 2016년 대비 9.6% 떨어졌다. 특히 독일 내 외국인에 의한 범죄 건수는 95만 건에서 70만 건으로 23%가량 감소했다. 난민 증가와 범죄율 급증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난민 혐오 정서는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때 극명하게 드러났다. 거센 ‘난민 불허’ 여론 속에 신청자 500명 중 2명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 범죄·테러 위험, 국민 부담 등이 반대 이유다. 강한 순혈주의 전통은 타자에 대한 반감과 공포, ‘난민=잠재적 범죄자’란 낙인으로 이어진다. 폭력과 극단주의를 피해 난민이 됐지만, 한통속으로 오해받는 셈이다. 한국인은 미국에선 아시아 증오범죄의 표적이 되면서도 비백인·유색인을 낮춰 보는 자기모순도 있다.
성경의 황금률
성경에는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태복음7:12)라는 그리스도교 가르침 전체를 축약한 황금률이 있다. 이 황금률은 구약성서의 신명기에 나오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상기시킨다. 박해와 탄압, 재난을 피해 우리 땅에 들어온 난민은 우리가 환대해야 할 나그네들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입국은 다행스럽고, 이를 대하는 우리 시민사회의 의식도 성숙해진 듯하다. 그러나 공을 세운 이들, 혹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들과 일반 난민을 구분하여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 심지어 이번에 입국한 ‘특별기여자’에는 민간기관이나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한 직원들은 제외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외교부 2차관은 지난 25일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도 26일 “난민과는 다르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별기여자’라는 법적 지위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성경은 나그네를 환대함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마태복음5:46~47절)
품격 있는 선진국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총 9번 언급하며 ‘품격 있는 선진국’을 강조했다. 올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된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리라.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 중 하나는 ‘세계시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난민에 대한 보다 진지한 사회적 논의, 난민 정책에 성숙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세계 여러 나라에 빚진 바가 크다. 우리가 폐허 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을 때, 전쟁을 피해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꺼이 우리를 난민으로 받아주었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잿더미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수많은 세계시민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난민이 아니라 어제의 우리와 같은 난민들의 눈물 앞에 서 있다.
일부 한국교회의 난민 혐오현상은 전혀 기독교적이지도 않다. 오늘날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에서 세계인의 복음이 된 것은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 가르침과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에는 무슬림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 이상(理想)을 꿈꾸어야 하고 이상을 지향하며 예언(豫言)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생각에서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8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정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의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태훈 지역스토리텔링 연구소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회상 시사IN 선임기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가나다순).
4. 전문은 <첨부>로 보내드립니다. 귀사의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9-03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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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대북제재 해제요청 서신’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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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21 - 85호(2021. 9. 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대북제재 해제요청 서신’ 보도요청의 건
1.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대행 요한 사우카 신부)와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EF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 총무 이홍정 목사)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 대통령과 행정부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재고해줄 것을 호소하며 서신을 발송하였습니다.
2. EFK는 실질적으로 제재 조치가 그러한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며, 현재 제재의 직간접인 결과는 대북 인도주의적 접근과 조치에 매우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3. EFK는 북의 식량 부족분이 향후 몇 개월 동안 8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위기의 주 원인이 제한적인 인도주의적 접근에 있다고 강조한 식량농업기구-세계식량계획(FAO-WFP)의 긴급식량위기 조기경보를 인용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홍수와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승인절차의 효율성을 떠나 현재 인도주의적 면제 절차를 유지하는 것은 신속한 대응에 큰 장애물이 되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견해를 밝히고, 인도주의적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반 허가와 이를 위한 송금 통로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또한 최근 평화를 위한 정치적 참여 노력이 결렬된 주요한 요인은 점진적인 제재 완화조차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며, 건설적인 참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국 시민들이 고국의 북쪽 사람들을 만나고 돕는 것을 막는 여행금지를 영구히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5. 서신의 전문은 첨부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문의 : 교회협 홍보실(02-742-8981),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2021-09-02 13:1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