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종단 세월호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오체투지” 취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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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30호(2015. 10. 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3개종단 세월호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오체투지” 취재 요청의 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10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출발하여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 인사혁신처 앞 까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오체투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인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여전히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도 “인사혁신처 정책결정을 통해 공무원연급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으로 인정해 준다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인사혁신처는 아직도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3개종단의 노동, 인권단체는 인사혁신처의 순직 인정 결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함께 오체투지를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3개종단은 여, 야대표 면담과 인사혁신처 앞 기도회(16일) 등을 통하여 두 기간제 교사가 순직 인정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오체투지에는 두 기간제 교사 아버님들도 직접 동참하기로 하였으며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위원장, 노동자, 시민 50여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2015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NCCK 인권센터 박정범 간사(02-743-4472 / parkjb83@gmail.com)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기자회견” 취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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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5-134호(2015. 10. 1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성명” 보도 요청의 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성명서”
NCCK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는 10월 12일(월) 오전 10시 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은 위원장 김종선 사관이 취지발언을 하고 역사학자 윤경로 박사(전 한성대 총장, 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가 연대발언, 교육위원 최윤태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윤경로 박사는 연대발언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 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OECD 국가로도 전무하다고 말하고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은 역사의 후퇴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질문에 응답하는 자리에서 교육위원 박경양 목사는 “지금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검인정 교과서들은 지난 이명박 정권의 검인정과정을 통과한 것들로서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같은 이명박 정권의 검인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자가당착과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위는 “향후 추진되어가는 과정에 따라 역사학계, 시민사회와 발맞춰 나가면서 연대하고 함께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균형 잡힌 가치관과 건강한 시민의식을 소유한 미래세대를 키우는 교육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선교과제임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공교육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교육부가 지난 9월 22일에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역사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폐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정체성에 중요한 근현대사, 특히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 대폭 축소 및 삭제되고, 친일언급은 삭제되었고, 독재는 권위로 포장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발표된 역사과 교육과정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과정에 있습니다.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황당한 내용 외에도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견된 엉터리 책자였지만 교과부의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일선 학교에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강권했으나, 이 교과서의 역사왜곡·사실오류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에는 어느 학교도 교과서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화는 진보나 보수 진영에서 모두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학교수, 교사, 학부모, 시도교육감, 사회원로 등의 국정화 반대 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기틀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킵니다. 국정화는 독재 권력이 획일적인 역사를 가르치던 유신 정권 시절로 회귀하는 반민주적 행위이며, 국정화보다는 검인정제가 헌법 이념에 더 부합한다고 판결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과거를 살펴보면 국정교과서를 강요했던 나라들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독일이 나치 지배 아래 놓였을 때였고, 제국주의 일본이 교과서를 국정화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쳤던 때는 군국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입맛에 맞게 뜯어고치고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들을 협박했던 유신시절에 교과서가 국정화 되었습니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이 국정화로 바꾼 이후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검정제로 개혁되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결코 역사학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품격 있게 발전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히 우려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퇴행이기 때문에 철회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왜곡과 획일화 교육을 강요하는 일입니다.
인성 교육을 법제화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일은 일제식민지시대의 교육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예절 교육과 교과서 통제를 통해서 일제가 구현하고자 한 조선인의 인간상인 순응적 식민(植民)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제 당국이 우리나라 교육에 간섭하면서 맨 처음 한 일이 교과서를 통제하고, 교육 현장에서 정의와 평화 등 인류의 고귀한 가치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강요였습니다. 그 때부터 시작된 역사왜곡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5년마다 한 번씩 교과서가 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획일적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역사에 대한 해석은 누구나 자유롭되, 사실 앞에서는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정직한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옳고 그름에 대해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국민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정당성과 정통성은 권력이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정당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법궤를 옮겨옵니다(삼하 6:1-19). 그 과정에서 자기의 권력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법궤를 옮기려 했던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왕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법궤를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정통성은 힘과 권력으로 억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국민들에 의해서 저절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권력에 의지해서 추진하는 일은 정통성을 왜곡하거나 하나님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사적 정통성을 왜곡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문의 : NCCK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 010-2766-6246)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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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스타플렉스(파인텍)농성을 마치며, 콜트콜텍, 고 김용균 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개신교연합기도회‘ 취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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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5(2018. 1. 1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 ‘스타플렉스(파인텍)농성을 마치며, 콜트콜텍, 고 김용균 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개신교연합기도회‘ 취재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매서운 추위 속에 75m 고공에서, 길거리 천막에서 단식하는(32일)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이 이어진지 425일 만에, 지난 11일 스타플렉스(파인텍) 노사간 합의가 타결되었습니다. 이에 그 고난의 행진에 뜻을 함께 해온 개신교 사회선교단체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소장: 박승렬 목사) 다음과 같이 “스타플렉스(파인텍) 농성을 마치며, 콜트콜텍, 고 김용균 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개신교 연합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본 기도회는 두 번의 혹독한 고공농성을 이기며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 낸 파인텍지회 노동자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며 더불어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위하여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을 추모하고, 콜트콜텍과 같이 오랜 시간 거리에서 투쟁하는 이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4.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스타플렉스(파인텍)농성을 마치며,
콜트콜텍, 고 김용균 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개신교 연합기도회'
- 일시 : 2018년 1월 15일(화) 오후 7시
- 장소 : 광화문 세월호광장
- 주최 : 파인텍 투쟁마침 감사와 콜텍, 고 김용균 님을 기억하는
개신교 연합기도회 준비위원회
- 순서 :
∎인도: 이동환 목사(파인텍투쟁승리를위한개신교대책위원회)
∎현장의 증언1: 파인텍지회 조합원
∎하늘 뜻 펴기: 김희헌 목사(기장 향린교회)
∎현장의 증언2: 이인근 지회장(콜트콜텍)
김미숙 님(고 김용균님 어머니)
∎성명서 낭독
∎축도: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문의 : NCCK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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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플렉스(파인텍) 문제해결을 위한 기장총회 연대와 지지성명 발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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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호(2019. 1. 7.)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스타플렉스(파인텍) 문제해결을 위한 기장총회 연대와 지지성명 발표 보도요청의 건
1. 기해년 새해에도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는 지난 12월 18일, 종교시민사회 대표(박래군 소장 나승구 신부 송경동 시인)와 함께 스타플렉스(파인텍) 문제해결을 위한 무기한 연대단식에 돌입하였고, 오늘 단식 21일째를(박준호 홍기탁 굴뚝고공농성 422일차+ 단식 2일차/차광호지회장 단식 29일차)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NCCK 회원교단 중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총무: 이재천 목사)는 스타플렉스(파인텍)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연대와 지지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오늘 오후 2시 단식농성장에(목동 CBS 후문) 지지방문 할 예정에 있습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며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을 알려주는 부끄러운 기록만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최장기 농성기록이었던 차광호 지회장의 408일 농성 기록을 훌쩍 넘겨, 오늘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의 농성이 422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08일의 부끄러운 기록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한 차광호 지회장의 단식은 29일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에 뜻을 같이하여 전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시작한 종교시민사회(박승렬 목사, 박래군 소장, 나승구 신부, 송경동 시인)의 연대단식 또한 21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절박한 호소를 받아들인 종교계의 중재로 연말과 연초 4차례에 걸친 노사협상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75미터의 굴뚝에서 두 해 겨울 맞이한 두 노동자는 어제 6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타결책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종교시민사회의 단식 또한 속절없이 이어지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그 현장에서 호소합니다. 무엇보다 노사협약의 당사자인 사측이 성의 있는 태도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노사협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건 극한적인 선택을 해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지금 악화되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헤아려 사측의 성실한 노력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해결책을 찾아주기를 촉구합니다. 지금의 사태는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태임을 직시하여, 사회적 갈등과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방향은 노사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해소하는 방안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 문제의 해결이 그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써온 범종교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천주교, 불교 조계종 등) 및 시민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여기에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해결이 될 때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로써 협력할 것입니다.
지금은 시급히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추운 겨울 고공에서, 길거리 천막에서 단식하는 이들의 건강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스타플렉스(파인텍)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전사회적인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힘을 더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7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무 이재천
교회와사회위원장 최형묵
* 문의 : NCCK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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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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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호(2019. 1. 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자료
1.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맞이하여 공동담화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2019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자료
+ 평화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이후, 갈라진 그리스도인의 일치에 대한 기도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1908년 폴 왓슨(Paul Wattson) 신부가 ‘교회 일치기도주간’을 준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1926년 신앙 직제 운동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을 위한 제안’을 발표하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966년에는 세계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와 바티칸이 프랑스 리옹에서 일치기도주간 자료집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968년, 마침내 공동으로 준비한 일치기도주간 자료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반구에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정해진 기간은 1월 18-25일입니다. 이 주간은 폴 왓슨의 제안에 따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사이의 기간으로 정해졌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에서는 1968년 대한성공회가 일치기도회를 시작하였고, 1986년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함께 일치기도주간을 준수하며 일치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역과 공동체에서도 이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기도자료집은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신명기 16:18-20)는 주제로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초안하였습니다. 이 초안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신앙과직제위원회와 바티칸(Vatican) 그리스도인일치촉진평의회, 그리고 초안 대표자가 참여하는 국제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억 6,500만 인구 가운데 86%는 무슬림이며 10% 가량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 1,340여 개의 다양한 민족, 740개가 넘는 토착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1945년 건국 이후 이러한 다양성을 우리의 상부상조 정신과 같은 고통 로용(Gotong Royong, 공동 노동, 연대와 협력의 원칙)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쟁 위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민 간의 협동심은 위협을 받고 정치와 기업은 부패로 물들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자연환경까지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사는 온 세상에 만연한 것이기도 하며,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70여 년간의 분단이 초래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경제 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불평등과 불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이 누구인지조차도 망각하게 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뜻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불공정한 현실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 일치의 정신을 찾고 있으며 나아가 이웃 종교인들과도 연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기도를 이어 분열을 불러온 불의를 뉘우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일치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의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의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는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는 한편 오는 1월 23일에 “2019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치 기도회는 구세군영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공동담화문 (*첨부 참조)
2. 2019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오후 7시
- 장소: 구세군영천교회(서울 종로구 송월1길 44-11)
* 첨부 1. 공동담화문
2.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포스터
(*첨부1)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담화문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신명기 16장 18-20절)
+ 평화를 빕니다.
매년 1월 18일에서 25일까지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입니다. 이 때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교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함께 기도합니다.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자료집은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련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억 6,500만 인구 가운데 86%는 무슬림이며 10% 가량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 1,340여 개의 다양한 민족, 740개가 넘는 토착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1945년 건국 이후 이러한 다양성을 연대와 협력의 원칙(고통 로용, Gotong Royong)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쟁 위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국민 간의 협동심은 위협을 받고 정치와 기업은 부패로 물들고 있으며 자연 환경은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뜻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불공정한 현실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다시 일치의 정신을 찾고 있으며 이웃 종교인들과도 연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를 찾는 가운데 축제를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분열과 불의를 극복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소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평화로이 만방에 알린 3.1운동이 백주년을 맞습니다. 당시에 우리 민족은 교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탐욕에서 비롯된 외세의 국권 강탈에 분연히 맞섰고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민족의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는 정의를 향한 우리 민족 모두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백 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에는 남북의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한 온 겨레의 노력과 협력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지난 70여 년간의 분단이 초래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경제 발전 과정에서 야기된 불평등과 불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이 누구인지조차도 망각하게 했습니다.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불의와 분열의 현실을 자각하고 이웃을 알아보며 그들과 더불어 정의를 실천하도록 촉구합니다. 나아가 한반도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화해와 일치의 전령이 되라는 부름을 특별히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명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18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천주교회 김희중 대주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대한예수교장로회 림형석 총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
한국기독교장로회 김충섭 총회장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대한성공회 유낙준 의장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이양호 총회장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김서호 총회장
기독교한국루터회
(*첨부2)
* 문의: 한국신앙과직제 02-743-4471 서범규 목사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자료2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8호(2019. 1. 1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보도자료2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2019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보도자료2
-일치기도회 장소 변경 포함
+ 평화
2019년 1월 18일부터 25일은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입니다.
한국에서는 1968년 대한성공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시작하였고, 1986년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가 함께 일치기도주간을 준수하며 매년 일치기도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 CBCK와 NCCK 회원교단이 함께 창립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한국신앙과직제)가 이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는 그간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광주, 대전, 부산, 대구, 제주 등의 지역에서도 개최되었고, 결과 현재 여러 지역과 공동체에서 이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지역에 있는 여러 전통의 그리스도교회들이 함께 모여 일치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준비한 인도네시아 교회는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신명기 16:18-20)는 주제를 제안하며,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신앙과직제는 이 주제에 따라 일치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이웃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70여 년 간의 분단을 겪어오며,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쉽게 경험하여 왔고, 더불어 신자유주의 체재에서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불평등과 불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이 누구인지조차도 망각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회복과 일치는 주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선교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서울후생원 브라스밴드의 연주로 시작하는 기도회는 ‘설교/강론’에 김희중 대주교(CBCK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장), ‘인사’에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와 이홍정 총무(NCCK), 그리고 각 교단 대표들의 ‘공동 축복’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2019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또한 일치기도회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2019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
- 주제: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신명기 16:18-20)
-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오후 7시
- 장소: 구세군영등포교회(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 94-5)
* 문의,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서범규 목사(02-743-447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1월의 시선 2019」- <다시 양승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
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3호(2019. 1. 29)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1월의 시선 2019」- <다시 양승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1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9’로 <다시 양승태>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1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다시 양승태”를 선정하였습니다.
2. 자세한 선정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3. 선정 취지
양승태가 드디어 구속되었다. NCCK 언론위원회는 2019년 1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다시 양승태”를 선정했다. 지난 12월의 「(주목하는)시선 2018」로 “다시 김 군”을 선정한데 이어 ‘다시’가 또 붙었다. NCCK 언론위원회가 주목하는 시선 작업을 처음 시작한 2016년 6월의 주제가 구의역에서 안전문 공사를 하다 숨진 19살 비정규직 김군의 비극을 다룬 “김군의 가방”이었다. 이 주제는 2017년 11월 “19세 현장 실습생의 죽음과 노동이 배제된 한국형 민주주의”로 이어졌고, 2018년 12월 “다시 김군”으로 되풀이되었다. 양승태는 2018년 7월 “사법농단의 주역, 괴물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제로 선정되었고, NCCK 언론위원회에서 사법개혁 긴급간담회로 <양승태 사법농단 –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까지 연 바 있다. “다시 김군”과 “다시 양승태”는 같은 주제가 되풀이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다시 김 군”의 경우 죽음의 외주화 등 산업현장에서 비정규직 청년들이 위험에 몰리는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라면, “다시 양승태”는 시민들의 분노에 비해서는 매우 더뎠을지 모르지만, 양승태의 구속이라는 뜻 깊은 진전을 이룬 상태에서 앞으로도 가야할 먼 길을 내다보며 주제가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예상 밖의 사필귀정: 양승태 구속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시민 수백 명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현장을 보도한 어떤 기사에 따르면 누군가가 “양승태 구속! 박병대 기각!”이라고 외치자, 극우 진영에선 “통곡과 함께 저주의 고함소리, 섬뜩한 고함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차마 언론에 공개하기도 민망한 고함들이 고요한 검은 하늘을 향해 퍼져나갔다”고 한다. 반면 진보진영은 축제분위기였단다. 진보진영뿐 아니라, 상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가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양승태가 실제로 구속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듯하다. 한겨레는 “그동안 ‘방탄 법원’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법원이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내줄지는 검찰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고, 경향신문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정도로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이 놀라운 사태에 언론의 반응도 제각각이었다. 언론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말은 ‘헌정사상 초유’나 ‘사법부 치욕’이었다. 양승태 구속의 본질적인 의미를 짚기보다 ‘사상 초유’를 강조하는 것은 역사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몰역사적 시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양승태의 구속이 사상 초유의 일임을 강조하는 언론은 대부분 그 이전 양승태 같은 괴물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처음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군사정권 시절에도 사법부는 뿌리 깊은 ‘오욕과 회한의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당시의 나쁜 대법원장들은 양승태 같은 부류는 아니었다. 그들은 독재정권의 압력에 굴복하여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사법부 본래의 사명을 지키지 못한 수준이었다면, 양승태는 정권의 입맛에 맞을 재판을 찾아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으로 정권과 적극적으로 거래를 시도한 것이다. 이런 대법원장은 처음이었다. ‘사법부의 치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사법농단에 대해 내부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어온 춘천지법 류영재 판사는 “범죄자의 명예와 신뢰가 범죄자의 범죄행위가 아닌 검찰과 경찰 때문에 추락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대부분의 신문이 양승태의 구속을 1면 톱으로 보도했지만, 유독 조선일보만은 양승태 구속 관련기사를 1면에 싣지 않았다. 대신 조선일보 1면에는 어느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조선일보는 “사법부 신뢰 하락이 ‘사법농단’ 지적한 판사들 때문”이라는 듯, 사법농단을 지적한 법관들이 다수 소속된 ‘인권법연구회’를 비난하는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다. 양승태의 구속을 사법부 변화의 새로운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신문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인 반면, 조선일보ㅡ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등은 사설에서 양승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궤변으로 양승태의 구속이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하거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를 보는 시각
한국사회에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진영논리에 의해 모든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법원 내부의 보수파들은 양승태의 구속을 사법권과 검찰권의 대립, 또는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침해 등으로 보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좌파독재의 사법권 장악 시도라고 주장한다.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을 법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 사법부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려 하자, 일부 판사들과 언론, 정치권에서는 영장 없는 수색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김명수 대법원은 이 벽을 넘지 못했다. 자기 손으로 철저히 조사하여 내부 징계할 사람은 내부에서 징계하고 혐의가 엄중하여 형사고발할 사람은 형사고발하는 방식으로 가지 못하고, 처음부터 수사를 의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영장이 없는 컴퓨터 조사는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보수진영의 태도였다. 영장 없는 조사는 위법이라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는 영장을 받아 적법한 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여야 하는데, 막상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영장이 청구되자 법원의 분열이니,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이 사법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느니 하는 구차한 이유를 들먹이며 또다시 결사적으로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나섰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은 번번이 기각되었다. 법원 자체조사도 하지 말고, 검찰 수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사법농단의 추악한 진실을 덮고 그냥 이대로 가자는 얘기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라고 비난하면서 좌파 독재의 사법부 장악이 시작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승태의 구속에 이르게 된 사법농단 수사는 청와대의 하명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었다. 국민 위에 군림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국민의 이익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오만방자한 사법엘리트 관료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이 검찰수사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다. 사법부 장악이란 말도 참으로 오랜 만에 듣는 얘기였다. 민주화 이후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이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기보다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각의 권력과 권위를 존중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유착이 문제였다. 과거 독재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란 정권이 사법부에 특정 정치적 사건의 처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사건의 판결을 두고 흥정을 제안한 새로운 형태의 유착을 말하는 것이었다. 사법농단에 대한 현재의 수사는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시절 정권과 사법부의 범죄적 유착관계를 바로잡아 삼권분립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사법권이 유린당할 때나 박근혜 정권 시절 사법농단이 한창일 때, 그 문제점에 대해 단 한마디도 안하던 세력이 사법부 장악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법원은 변화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변화를 바라는 대중들의 마음을 채우기에는 느리기 짝이 없다.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한데, 변화를 가능케 할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기까지 한다. 그렇지만 매우 더디기는 해도 우리가 이룬 성과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등산에 비유하자면 아직도 정상은 저 멀리 남아있고 다리는 힘이 빠져가지만, 돌아보니 우리가 출발한 지점이 아득해 보일 만큼은 우리가 올라온 것이다. 이 변화를 가능케 한 것은 기본적으로 촛불의 힘이지만, 사법농단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던 소장 판사들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이 변화를 가져온 실질적인 동력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승태가 구속되기 전, 내일신문과의 인터뷰(1월 7일자)에서 류영재 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은 판사들이 스스로 진상규명 요구를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법원 자체의 1차, 2차 조사와 특조단 조사,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은폐 시도가 있었지만 그것을 막은 것은 일선 판사들이다. 매 국면마다 판사들이 계속 자기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결단을 한 것이고 마지막 탄핵 검토 필요성에 이르기까지 동료에 대한 처분이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안이 중대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결의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진보나 보수의 잣대로, 특히 어느 진영에 유리한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문제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시기에는 법관이 법과 양심만이 아니라 때로 안기부의 요구에 따라 재판 하였다면, 사법농단 시기에는 법과 양심과 사법 엘리트의 요구에 따라 재판하였다는 데 있다. 사법농단을 은폐하지 않으려던 소장 판사들의 몸부림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헌법적 가치를 밀고 나간 것이다.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게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게임의 룰이다. 법관은 민주주의라는 게임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데, 사법농단은 법관이 심판이 아니라 때로 한쪽 편의 선수로 뛰고, 때로는 특정 편을 위해 게임의 규칙까지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양심의 명령이다.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사법부에 사법농단 시절을 당연시하는 ‘양승태의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래도 국민들이 사법부에 희망을 걸어보는 이유는 법원 밖에서 잘 알 수 없는 사법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사법농단 사태가 소장 법관들의 노력에 의해 이만큼 밝혀지고, 양승태의 구속까지 왔다는 점이다.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법관회의의 표결에서 찬성이 53표, 반대와 기권을 합쳐서 52표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팽팽한 균형 속에서 사법부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았고, 저울의 추가 이제 돌이킬 수 없게 기울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법원 내에서 사법농단에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판사들이 사회적 기준에서 꼭 진보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판사사회가 지극히 보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상당수도 사회적으로 보면 보수에 속한다고 봐야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사법농단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선택은 우리의 역사를 크게 진보시키는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역사의 진보를 진보진영만이 이뤄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보주의자들의 천박한 오만일 뿐이다. 양심과 상식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특정한 시기에 특별한 위치에 서있는 사람들 중 최소한 일부가 양심과 상식을 지키지 않는다면 역사의 진보는 기대할 수 없다.
아직도 먼 사법개혁의 길
양승태의 구속영장 발부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깜짝 놀랄 만큼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비유하자면 양승태의 구속은 우리가 식당 문 안에 들어선 것이지 아직 밥을 먹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밥을 먹어도 그저 끼니만 떼운 것일 수도 있고, 제대로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이걸 돈 내고 먹어야 하냐는 화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먹고 배탈이 나 고생할 수도 있다. 양승태 구속으로 이제 비로소 사법농단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있을까?
양승태의 구속이 꼭 그의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벌써부터 양승태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승태 구속 당일 법원 게시판에는 현직 부장판사 한 사람이 “재판개입 의혹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헌법상 “법관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독립하여’ 심판할 권한이 있을 뿐 다른 법관이나 외부 사람은 그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관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이 사건 담당 법관에게 청탁을 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화일보 2019년 1월 28일) 류영재 판사도 “재판거래 등이 입법미비로 무죄라 아무 문제없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가장 두려운 시각”이라면서 “앞으로 정정당당하게 대법관이 청와대와 특정 재판의 결론을 위해 협의하고 법원이 재판을 앞둔 사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해주고, 법관을 사찰하고 대신 법률문서를 써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 등에서는 양승태 구속 이후 재판할 맛이 안 난다며 사표를 던지는 판사들이 많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사법농단에 직간접으로 간여한 판사들이 법원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양승태를 비롯하여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는 법관들의 재판을 이들이 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별 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세력과 양승태가 세운 사법 엘리트들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양승태가 키운 사법 엘리트들이 만약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자들의 재판을 맡게 된다면 입법미비를 이유로 상당 부분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직권남용죄는 일반 행정관료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지 사법농단이나 과거 공안조작 사건 같은 특수상황을 상정하여 입법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고문이나 불법구금 등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수사관이 처벌받은 사례는 있지만, 고문조작사건에서 고문을 묵인한 검사나 법관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사법농단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사법방해죄나 법왜곡죄의 신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이 정성을 쏟았던 사안이기도 했다. 독일은 나치 시절과 동독 공산정권 시절 상당수의 법관과 검사들이 재판권과 검찰권을 왜곡하여 국민의 인권을 법의 탈을 쓰고 유린한 경험에 대한 반성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했다. 강제징용 재판과 같이 대법관들이 행정부와 재판에 대해서 협의한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지만,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 사법방해죄나 법왜곡죄 도입은 가능할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8년 7월의 <시선>에서 자세하게 지적했지만, 모든 법안이 거쳐 가야 할 국회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끼 양승태’ 여상규로 조작간첩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김정인씨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다. 여상규는 양승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양승태처럼 열심히 일한 대법원장이 검찰 출신 판사에 의해 구속된다면 “그저 몸보신 걱정이나 하고 일이나 적당히 하는 체 하면서 놀고먹는 공무원 풍조를 불러들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을 주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촛불은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가져왔고, 양승태의 구속으로 사법부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촛불에도 변함이 없는 것은 국회였다. 1960년 4월혁명 당시 자유당이 다수였던 4대 국회는 임기가 2년 남았음에도 새로운 헌법을 만들고 해산해버렸다. 1987년 6월항쟁 후 12대 국회 역시 임기가 2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직선제 헌법을 만들고 해산하여 13대 국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그런데 촛불항쟁 당시 국회는 탄핵을 가결시켰다는 이유로 촛불항쟁의 한 주역인 것처럼 되면서 해산을 모면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물 밑에서의 민심 이반으로 자유한국당이 원내 제1당 자리를 놓치는 이변이 발생했다고 하지만, 수구세력이 여전히 국회 내에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사법농단을 제도적으로 정리하려면 몇몇 분야에서의 법률 개정이나 새로운 입법이 불가피한데, 국회가 오히려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편이다. 법관이 동료 법관의 탄핵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실제로 사법농단 관련 법관의 탄핵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사법부는 당분간은 내부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될 전망이다. ‘양승태의 아이들’이 상층부에 버티고 있는 한 – 아니, 꼭 상층부만은 아니다 –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법 엘리트들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를 재건하려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양승태나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등은 법복을 벗은 전직 신분이지만, 당장 현직 법관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이 줄지어 나올 것이다. 상고법원 도입을 꿈꾸며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 흥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은 최소 15건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쌍용차 일부 사건이 해결되고, 원세훈 등 국정원 댓글 사건이 유죄 확정되고, 말 많고 탈 많았던 강제징용사건도 피해자의 승소로 마무리 되었지만, 아직도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 사건, 전교조 관련사건 등 여러 건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사건의 상당수는 재심을 요구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사법 엘리트들과 소장 판사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
사법부 내부에서의 개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법부 내부의 개혁은 역시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촛불에 의해 탄생한 김명수 사법부도 쌍생아인 문재인 행정부처럼 큰 기대 속에 출발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법부 내에서는 진행은 더디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법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 시민들이 잘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사법부 내부의 개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소장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사법부 내에서 어떤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지난 7월의 <시선>에서도 지적했지만, 1987년 개헌 과정에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권한을 상당 부분 회복시켜 주었다. 안타깝게도 1987년 국민들은 군사독재만 몰아내면 된다는 생각에 군사독재에 협력했던 자들이 사법부 내에서 엘리트로 성장하여 결국 양승태 같은 괴물 대법원장을 낳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류영재 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준 것이다. 법원은 독재정권의 편이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뉘우치고 정권과 선을 긋고 재판독립을 지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았어야 하는데, 거꾸로 법원 조직의 성장을 위해 총칼도 없는 청와대에 스스로 접근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사법부를 완전히 믿고 독립시켜줬는데, 법원은 독립을 스스로 놔버렸다”고 고백했다. 이 같은 반성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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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위원회 선언문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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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1호(2019. 1.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실행위원회
제 목 : “실행위원회 선언문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보도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위기에 처한 노동현실을 우려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선언문 발표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지난 1월 24일(목) 열린 67-1차 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2. 교회협은 선언문을 통해 “노동의 위기에 대처하는 일을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과제”라 밝히고, 경제의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경제의 실질적 주체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위기가 아니라 노동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교회협은 “노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더 늦기 전에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3. 교회협은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1) 노동삼권을 완전하고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책임을 하청이 아닌 원청에 묻도록 하는 ‘노동안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서둘러 진행할 것, 4) 최저임금제도를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근본취지에 합당하게 운영하고, 5)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문제 역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해법을 모색할 것, 6)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단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4. 또한 교회협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곧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선언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출애굽기 2:23)
1. 경제위기가 아니라 노동위기다
노동의 위기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의 위기를 외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경제의 실질적 주체인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실상은 외면당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헌법과 노동관계 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는 장시간의 노동과 산업재해, 과도하게 높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과 그에 따른 극심한 차별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까지 내몰려 있다. 일하고 싶어도 장애, 성별, 국적, 연령 등의 이유로 차별받으며 노동현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실업의 문제 역시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촛불의 민의로 등장한 현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결국 경제성장 중심으로 선회하는 모양새다. 노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동의 위기에 대처하는 일을 교회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 과제로 인식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2. 노동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성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너희도 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노동을 통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창세 2장, 출애 20장).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신을 펼치시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 노동을 통해 결합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만물을 생성시킬 뿐 아니라 생명을 온전히 보존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서는 노동과 휴식에 관한 엄격한 규정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노역으로부터의 해방, 노임의 정당한 지급, 노동소득을 강탈하여 자유인을 노예화할 수 있는 이자의 금지 등의 규정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 긍정된 노동을 보호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었을 뿐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포함으로써 육체를 소진하는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서의 가르침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실현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을 믿는다.
3.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천만 노동자’라는 말은 노동자 문제가 그와 동반한 온 가족의 문제라는 사실을 함축하며, 이는 곧 노동의 위기는 땀 흘려 일하며 삶의 보람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뜻한다. 따라서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삶을 이루는 길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 공동체의 평화로운 존속을 보장받는 길이다.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삼권을 완전하고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마땅한 권리를 어떤 명분으로든 제약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물론 범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며, 특별히 일체의 교육과정에서 노동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알맹이 빠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을 넘어 ‘위험의 외주화’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게 묻는 ‘노동 안전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는 반드시 정규직화 해야 하며, 각종 편법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절하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과 근무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이를 선도하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운영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근본취지에 합당해야 하며, 탄력근로제 확대에 관한 문제 역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재벌 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극한적인 노동환경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무한경쟁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 상생을 통해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조건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벌총수체제의 개혁,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거래 등을 포함한 재벌 개혁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4.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교회의 역할
우리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노동위기를 극복하고 땀 한 방울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선교 과제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힘쓰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 사법부, 그리고 기업이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서의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존중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결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존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는 거룩한 과정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노동의 은총과 능력이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원동력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며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십자가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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