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수 석방촉구 성명발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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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9호(2019. 1. 1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제 목: 양심수 석방촉구 성명발표 보도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다가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며 양심수 전원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오늘 저녁 7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종교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양심수 석방촉구 목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3.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양심수가 하루 속히 석방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 억울하게 잡혀간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 왔다. 하지만 이천만 촛불민심으로 일궈낸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단 한명의 양심수도 사면되지 않았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실추된 명예와 빼앗긴 인권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탄식하는 이들의 비통함은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들은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 양극화 해소 그리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활동하다 반인권적 법 앞에서 지난 정부와 부패한 사법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옥에 갇힌 이들이다. 양심수 석방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주요한 과제이며, 못된 권력자들에 의해 희생된 이들은 속히 감옥에서 풀려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료들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양심수 석방 없이 온전한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으며, 양심수 석방 없이 인권을 말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
3.1 운동은 일제의 불의와 폭력에 맞서는, 민주와 인권을 향한 뜨거운 외침이었다. 이는 탄식하는 민중들에 대한 해방과 희년의 선포였으며 평화를 향한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3.1 운동 100주년은 고난 받는 민중들의 억울함을 푸는 해방의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모든 양심수를 지금 당장 석방하고 오랜 세월동안 한반도 화해와 평화를 짓밟아 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며 양심수전원석방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또한 사법농단으로 인해 수 없이 많은 고통을 당한 이들의 어그러진 인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사법농단 핵심 책임자는 이에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가오는 3월 1일,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하나, 평화를 짓밟고 민주주의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하나, 검찰은 사법농단 책임자를 구속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권이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어 이들이 다시 자신의 삶터로 돌아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이 회복되고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9년 1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 NCCK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3-4472)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성명서) EBS 사장,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선임해야 한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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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1호 (2019. 2. 1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성명서) EBS 사장,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선임해야 한다”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EBS 사장 선임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2. 언론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인 EBS의 공적 책무수행 의지가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또한 EBS 사장 선임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하여 정치권이나 여타의 외압을 배제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게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선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EBS 사장,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선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18일(월), 4명의 EBS사장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친 후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거쳐 새 EBS 사장을 임명한다.
EBS는 교육문화채널로서 매우 중요한 공영방송이다. 이번 사장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사장 공모에서 적임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통해, 지난 해 장기화된 노사갈등과 사장 없는 오랜 공백을 거쳐 선임하기 때문에 EBS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교육방송 EBS’는 과거 국정농단의 주범과 관련된 인사가 사장을 맡기도 했으며, 낙하산 사장들은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 홍보 방송’까지 제작했다. 새 사장은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상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 적폐 권력의 언론장악에 동조하고 가담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학교교육의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공영교육방송인 EBS”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공적 책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EBS의 존립 가치를 앞장서 실현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사장선임 관련한 공백 기간에 생긴 EBS 구성원들의 갈등을 치유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맞닥뜨린 안팎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상파방송 전반이 함께 겪고 있는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하며,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EBS에 부여된 공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서 EBS 구성원, 시청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준비가 돼 있는 인사를 선임해야 한다.
EBS 사장 선임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시청자 시민의 참여가 결여되기는 하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이 보장한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치권이나 여타의 외압을 배제하고 공영방송 EBS에 대한 철학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철저한 검증과 심사를 통해 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
2019. 2.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선언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교회 공동성명” 보도 요청의 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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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3호 (2019. 2. 2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선언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교회 공동성명”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총간사 김성제 목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교회의 공동성명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교회 공동성명”를 발표합니다.
2. NCCK와 NCCJ는 3.1운동의 정신인 민주, 평화, 비폭력이 한국과 일본의 국내적 상황, 그리고 양국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각 국 교회의 개별적 다짐과 공동의 다짐을 선언하였습니다.
3. 선언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교회 공동성명
2019년 3월 1일, 우리는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서 영원히 기억될 역사의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100년 전 제국주의 국가와 피식민 국가로 관계를 맺고 있던 두 나라는 어느덧 다양한 방면에서 동등하게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한‧일의 교회는 2‧8독립선언과 3‧1운동을 기억하면서 양국에 여전히 남아있는 앙금과 상처,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회의 사명에 대한 진솔한 성찰의 필요를 발견합니다.
이는 먼저,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역사왜곡과 평화헌법 9조의 개정으로 대변되는 군사대국화 등의 몰역사적 행위가 양국 사이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은 일본제국의 식민 지배를 자주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세계냉전체제에 편입되면서 분단국가가 되었으며, 여전히 식민과 분단의 모순들을 극복하지 못한 채, 완전한 자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베 정권의 재일 코리안에 대한 민족차별정책,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는 정치인의 발언 등으로 일본 사회 내에 증오가 양산되고 일본시민들의 한국과 재일 코리안에 대한 혐오가 높아지면서 일본의 민주주의마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일의 교회는 3‧1운동의 정신을 다시 기억합니다. 3‧1운동은 민주주의와 평화와 비폭력의 정신이 빛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민족마다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이 정당한 권리이므로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저항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은 세계를 향해 조선의 독립 없이는 동양평화도 세계평화도 없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일본제국의 사이비 대동아공영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동양의 영구한 평화는 조선의 자주 독립 없이 이룰 수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정신을 구현하였습니다. 3‧1운동을 계획한 종교계는 광명정대한 평화적 질서를 비폭력의 원칙으로 제시하며, 비폭력 평화정신을 상징하는 직접행동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3‧1운동의 민주, 평화, 비폭력의 정신은 지금 한국과 일본의 국내 상황, 그리고 양국 사이의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다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분단과 냉전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 팽배한 타자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이 적대감에 기생하며 남과 북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오는 지배세력의 벽이 높고 공고하더라도 오직 평화의 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이사야 9:6-7) 시대의 요청에 귀 기울이며, 아직 냉전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웃을 평화의 길로 초대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통일을 발판으로 삼아, 3‧1운동이 추구했던 아시아의 평화,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향한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일본교회의 다짐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는 '적의'를 부추기고 무력에 의지하려는 이 세상 제국의 어두운 현실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세상의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8:12) 정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에 비추어, 진실에 기초한 역사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일본의 헌법 9조 및 입헌민주주의,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비무장·비핵지대 확립을 추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산 정상(이사야 2:1-4)을 목표로 2･8독립선언과 3·1운동의 행진을 계속 이어 나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공동의 다짐
민주 : 한･일 교회는 양국 국민이 ‘식민지의 노예’와 ‘제국의 신민’이라는 반평화적 존재로 밖에 존재할 수 없었던 비극적 시기가 있었으며, 그 비극이 오늘 우리의 삶에 평화를 이루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교회는 양국 시민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민주적 터전을 일구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평화 : 교회는 이 땅에 평화의 중재자이자, 평화교육 공동체이며, 평화와 생명의 그물망으로써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일 교회는 양국 사이의 참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정의롭게 역사를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진정한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한·일 평화시민연대 구축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비폭력 :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비경쟁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오직 평화적 수단뿐이며 이는 비폭력에 대한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한･일 교회는 양국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에 비폭력 평화에 대한 확신과 실천이 확산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일 교회는 역사적인 2‧8독립선언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민주, 평화, 비폭력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3‧1독립선언이 천명한 바,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국 교회가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맞잡은 손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 16:33)
2019년 3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총무 이홍정 목사 총간사 김성제 목사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보도 및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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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4호 (2019. 2. 2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보도 및 취재 요청의 건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준비위원회(공동주최: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평화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조망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학자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2019년 2월 24-27일 일정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행사에 관련하여 귀 단체의 관심 및 언론보도를 요청합니다.
본 컨퍼런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24일 국제 컨퍼런스의 전야행사로서 국내외에서 약 200여명의 각계 인사, 종교지도자 및 일반 시민들을 모시고 ‘3.1운동 100주년 기념 및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40주년’을 기념한 문화행사를 가집니다. 특별히 이 행사에서는 3.1운동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5-26일 이틀 동안 국내외 학자들을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가집니다. 본 학술회의는 총 다섯 분야(역사, 종교, 정치/경제, 사회/문화, 통일/평화)에 걸쳐 진행되며 12명의 주제 강연자과 24명의 토론자들을 모시고 3.1운동의 의미와 뜻을 기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강연일정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일에는 3.1운동과 한반도평화를 기리는 “평화 기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화기행에서는 서대문형무소와 독립문 등의 3.1운동 유적지 답사와 임진각 평화공원에서 분단의 현실과 한반도평화를 소망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덧붙여 저희 준비위원회는 3.1운동 속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한 기획전시로 특별사진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1운동을 바르게 기억하고 더 나아가 평화로운 한국사회를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 2. 15.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붙임 자료.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사업 기획안
■ 개 요
● 주 제: “3.1운동의 의미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반도 미래 구상”
● 일 시: 2019년 2월 25일(월) ~ 27일(수) *전야 행사 – 24일(일)
● 장 소: 롯데호텔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 공동주최: 여의도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평화통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주 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 참여 대상: 제반 관련 종교 단체 및 시민 사회 단체와 관심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함.
■ 사업 취지
3.1운동은 지역, 계층, 종교, 연령을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주와 독립,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민족의 비폭력 평화행동이었다. 이에 올해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의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3.1운동 이후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성찰하며,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비전과 구상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특별히 한반도 미래를 위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치, 경제, 환경, 종교/사회, 평화/통일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내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실현의 일꾼으로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한국 기독교의 미래적 과제를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개최된 남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형성될 한반도와 더불어 동북아 평화 기류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모하고 동북아 및 세계 시민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목 적
1.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 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난 100년의 역사와 그 의미를 성찰한다.
2.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기독교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100년을 위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과제와 역할을 제시한다.
3. 이와 동시에 한반도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각 분야별(정치, 경제, 환경/과학, 종교/사회, 평화/통일, 국가/시민사회) 공동의 지혜를 모아낸다.
4. 기독교를 넘어선 제반 종교 및 시민사회 간 대화를 통해 3.1운동의 의미를 재해석, 계승하고, 한국사회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공동의 길을 모색한다.
5. 한반도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선언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전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미래 담론을 생산해 낸다.
■ 주요 행사
1. 학술 행사
1) 주제별 강연: 2월 25-26일 / 장소: 롯데호텔 서울 벨뷰 스위트룸
① “3.1운동의 역사와 한국 사회의 미래”
② “3.1운동 정신과 종교 간 협력”
③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정치/경제 분야”
④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사회/문화 분야”
⑤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한반도 통일/평화 분야”
2. 보훈문화행사
1) 특별 좌담 - 3.1운동 참여 종교(개신교, 천도교, 불교) 간 대화 마당
2) 문화 행사 - 학술 대회 참가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통 문화 행사
3) 기획 전시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3.1운동 관련 자료 및 사진 전시(기독교 중심 자료)
4) 평화 기행 - 학술 대회 참가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3.1운동 유적지 및 임진각 탐방
- 학술 행사 개요 -
■ 주제별 강연Ⅰ. “3.1운동의 역사와 한국 사회의 미래”
Part 1. 25일, 오전 10:30-11:50
1) 역사를 읽다 I (한국인의 눈으로 본 3.1운동)
주 제: “3.1운동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시민사회운동”
발 표: 윤경로 교수 (한성대 명예교수)
좌 장: 안재웅 박사 (한국YMCA 전국연맹 유지재단 이사장)
2) 역사를 읽다 II (외국인의 눈으로 본 3.1운동)
주 제: “3.1 Movement from a Global Perspective”
발 표: Jürgen Moltmann 교수 (튀빙엔대 명예교수)
좌 장: 안재웅 박사 (한국YMCA 전국연맹 유지재단 이사장)
Part 2. 25일, 오후 1:30-3:00
3) 역사를 열다 I (시민사회의 역할)
주 제: “3.1운동과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발 표: 백낙청 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좌 장: 서진한 목사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4) 역사를 열다 II (기독교의 역할)
주 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과제”
발 표: 박종화 박사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좌 장: 서진한 목사 (대한기독교서회 사장)
■ 주제별 강연Ⅱ. “3.1운동 정신과 종교 간 협력” (25일, 오후 3:20-16:40)
발 표: 민경배 교수 (백석대), “3.1운동의 의미와 한국종교의 미래”
좌 장: 안교성 교수 (장신대)
토 론: 박남수 교령 (천도교), 도법 스님 (불교), 김성제 목사 (NCCJ 총무)
■ 주제별 강연 Ⅲ.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정치/경제 분야” (26일 오전 9:00~10:20)
발 표 1: 정운찬 교수 (전 서울대 총장), “한국 경제의 미래”
발 표 2: 이관후 박사 (서강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좌 장: 정현백 박사 (전 여성가족부 장관)
토 론: Patti Talbot (UCC 캐나다), Claudia Ostarek (EKD), 김승욱 교수 (중앙대),
권명중 교수(연세대)
■ 주제별 강연 Ⅳ.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사회/문화 분야” (26일 오전 10:40 ~ 12:00)
발 표 1: 백영서 교수 (연세대), 경계를 넘나드는 한인공동체와 동아시아 평화
발 표 2: 장미란 박사 (여성평화운동가), 다문화 상황에서의 사회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좌 장: 김진호 목사 (前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토 론: 노승림 박사 (대원문화재단), Sawako Fujiwara (일/CCA), 최문선 교수(평양과기대)
■ 주제별 강연 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한반도 통일/평화 분야” (26일 오후 1:30 ~ 2:50)
발 표 1: 이재정 교육감, “한반도 평화통일 전망”
좌 장: 주도홍 교수 (백석대)
토 론: 정주진 박사 (평화갈등연구소), 김승욱 교수 (평화만들기), 김병로 교수 (서울대),
Erich Weingartner (전 WCC 북한책임자)
■ Table TalkⅠ:
“한반도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시민사회의 역할” (25일 오후 5:00 ~ 6:20)
발 표: 박기호 교수 (풀러신학교), David Satterwhite 교수 (템플대 일본분교)
패 널: 정진호 교수 (평양과기대), 한미미 부회장 (세계YWCA), 한국염 목사 (정의기억연대)
좌 장: 유성희 박사 (한국YWCA 연합회 상임이사)
■ Table TalkⅡ:
“변화된 국제환경에서의 한반도 평화” (26일 오후 15:30 ~ 17:00)
발 표: 윤덕민 박사 (前 국립외교원장)
패 널: 신이치 노구찌 (일본 니와로 평화재단),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허문영 박사 (평화한국)
Caroline Kearney (Center for Peace & Conflict Studies)
좌 장: 남부원 사무총장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문의 :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준비위원회(02-312-3317)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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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16호 (2019. 2. 7.)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하였다.
2. NCCK는 이 논평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들을 이행해 온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진전을 이룬 남, 북, 미 당국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3. 이번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가 해제되길 바라며, 종전선언으로부터 평화조약 체결까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4. 또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기를 바라며 남북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5. 논평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논평
"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한다
본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2019년 2월 27, 28일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한 낭보를 접하며, 이를 크게 환영한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들을 충실히 이행해 온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룬 남, 북, 미 당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본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가 해제되길 바라며, 종전선언으로부터 평화조약체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이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회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이어질 미중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뜻을 모아주길 바라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남북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길 기원한다.
2019년 2월 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허 원 배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02-743-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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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3.1절 양심수 대사면 촉구 성명발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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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 – 22호(2019. 2. 19.)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3.1절 양심수 대사면 촉구 성명발표 보도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다가오는 3.1절 100주년, 배제없는 양심수 대사면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성명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3.1절 100주년, 모든 양심수가 석방되기를 바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 침략에 맞서 독립을 외치며 맨 몸으로 저항하며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민족과 민중을 향한 뜨거운 투쟁이었습니다. 선조들은 민족의 독립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들의 열망과 투쟁을 이어받아 평화와 민주주의와 자유의 새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를 향한 대장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단과 대립을 조장해 온 반민주적 적폐는 끝을 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임의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법부를 통한 재판 거래는 국가의 기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민주와 통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고통과 억울함은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수들은 여전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쌍용차, 희망버스 등에 참여했다가 고통을 당한 노동자, 빈민, 시민활동가들을 포함한 모든 양심수에게 대사면을 단행하여야 합니다.
대사면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고난 받는 민중들의 삶과 존엄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헌신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사면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을 배제한 사면은 그 의미를 잃고 말 것 입니다. 3.1절 100주년 대사면은 국가의 폭력과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는 출발점이며 평화의 시대, 민주주의를 향한 대항해의 시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시대를 꿈꾸었던 처음 정신을 기억하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양심수 대사면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인권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의 인권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가 회복되고, 양심수 없는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거룩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2월 2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문의 : NCCK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3-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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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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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총연합
일 시: 2019년 2월 15일
제 목: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보도요청의 건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3월 1일 오전 10시에 정동제일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이하 기념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그동안 각자의 기념예배를 준비하여 왔으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는 연대를 보여주었던 3.1운동의 정신에 어울리는 예배를 실현하자는 취지 아래 양 기관이 연합으로 기념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1운동은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내고 민족의 독립과 주권재민, 나아가 인도와 정의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요구했던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기념예배는 이러한 3.1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념예배의 순서는 한국기독교3.1운동100주년위원회(교회협,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한국정교회)가 작성한 선언문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을 기초로 기획되었습니다. 선언문의 12가지 테마인 “① 행복, ② 공동체, ③ 다양성, ④ 여성, ⑤ 청년, ⑥ 교육, ⑦ 경제정의, ⑧ 생태, ⑨ 시민사회, ⑩ 한반도 평화, ⑪ 세계 평화, ⑫ 죄의 고백과 교회”를 기도와 다짐의 형식으로 풀어낸 후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표현할 것입니다.
각 순서는 교회협과 한교총의 회원교단의 교단장들이 참여하며 설교는 이성희 교회협 회장, 성찬 집례는 이승희 한교총 대표회장이 맡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현장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도는 모든 순서자들과 참여 교단장들의 33인 공동축도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장소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9년 3월 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서울 중구 정동길 46)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총연합
* 순서 : 설교(이성희 교회협 회장)
성찬집례(이승희 한교총 대표회장)
* 문의 : NCCK 홍보실 손승호 간사 (02-742-8981)
* 첨부 : 기념예배 포스터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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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의 시선 2019」- <5·18 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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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9-26호(2019. 2.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2월의 시선 2019」- <5·18 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2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9’로 <5·18 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2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5·18 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선정하였습니다.
2. 언론위원회는 선정취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며 촛불혁명에도 영향을 끼친 자랑스러운 역사인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에 개탄하며
2) 5·18 폄훼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확대되는 이유를 피해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집단명예훼손이 인정되기가 까다로워 5·18 망언의 중심에 있는 지만원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3)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5·18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있고 학계와 시민사회는 ‘홀로코스트 방지법’과 같은 혐오발언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주목하는) 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선임기자, 김덕재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정길화 MBC PD,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 선정취지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선정 취지)
NCCK 언론위원회 2월의 시선
‘5·18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
한국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2월의 ‘주목할 시선’으로 ‘5.18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선정했다.
‘5월 광주’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다. 1987년 전두환 군부독재를 몰아낸 6월시민항쟁의 원천이기도 하다. 2년 전 광화문광장을 벌겋게 물들였던 촛불의 물결에도 5월 광주 영령들의 혼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사실을 왜곡하고 영령들을 모독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민의의 전당으로 불리는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도했다니 믿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의 ‘망언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5.18 광주폭동”(이종명)이나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김순례)과 같은 폭언은 자유한국당이 전두환 집단의 후예임을 증명해준다. ‘5.18은 폭도들의 난동’이라는 전두환의 주장이 한국당의 DNA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른다.
5.18폄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종편이나 일베 등 인터넷에는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글이 떠돌았다. 그 중심에는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가 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흔히 ‘민의의 전당’으로 일컬어지는 국회에서 지씨의 날조된 주장을 퍼뜨리고 의원들이 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광주의 영령과 유족, 유공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었다는 점에서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만원씨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 참석해 “이른바 ‘광주의 영웅’들은 북한군에 부화뇌동한 부나비, 무개념 아이들과 무고한 피해자들”이라고 망언을 내뱉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터져 나왔던 지씨의 망언은 여러 경로로 퍼져나갔다. 급기야 국회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왜곡된 주장을 퍼 나르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지만원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5.18민중항쟁구속자회와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더불어민주당 설훈 민병두 의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등은 지씨의 이번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씨에게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만원씨가 5.18왜곡으로 민형사상 재판을 벌였거나 진행 중인 재판은 적어도 6건에 달한다. 지씨는 2002년 일간지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광고를 실어 5.18재단 이사장 등으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듬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풀려났다. 지씨는 또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등의 허위주장을 펼친 혐의로 2013년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12월에는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1년 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은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로 지씨 게시글을 통해 5.18관련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죄부를 줬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지씨의 왜곡은 2012년 12월 한차례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뒤 지씨는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식으로 왜곡 활동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했다. 법원으로부터 일종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씨가 이른바 ‘광수’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대법원 판결 이후다. 지씨는 5.18항쟁 당시 사진 속 시민군과 유족을 ‘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군’을 줄여서 ‘광수’라 부른다. 지씨가 관여하는 인터넷 매체뿐 아니라,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와 일부 종합편성 방송까지 지씨의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게다가 법원이 제때 단죄하지 않으면서 같은 내용의 ‘망언’이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 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망언 피해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이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법원판단의 장기화를 틈타 망언을 퍼뜨리고 있는 셈이다. 여러 차례 정부조사와 법원판결로 거짓 날조 왜곡임이 명백히 드러난 망언의 심각성을 법원이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처럼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씨에 의해 ‘광수’로 지목당한 광주시민과 유족은 지씨를 상대로 네 번째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노령의 광주시민은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며 2년10개월째 진행되는 재판에 참여한다. 이 재판은 2016년 4월21일 첫 번째 공소장이 접수된 뒤 2년 10개월째 진행 중이다. 3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1심재판도 끝나지 않았다. 지난 1년여 동안 재판을 맡아온 세 번째 법관이 정기인사로 교체돼 ‘네 번째 법관’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한다.
지씨가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날조한 광주시민이 2015년부터 차례로 제기한 3건의 고소사건이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되면서 재판진행이 더뎌졌다. 지난해 1월23일 마지막 사건이 병합된 이후 재판부는 올해 1월까지 한 해 동안 5차례 재판을 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판사는 두달 뒤인 3월26일 다음 공판을 열겠다고 했지만, 자신은 정기인사에서 부산지법으로 옮겼다. 새로운 법관이 지씨 사건 1심을 맡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김 판사는 지난해 6월 재판에서 ‘북한 특수군을 지휘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로 지목당한 5.18당시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와 ‘184번 광수’로 지목당한 시민군 곽희성씨 등이 지씨 변호사와 언쟁을 하자 일방적으로 증인신문을 중단하고 재판을 끝냈다. 피해자들은 광주에서 서울까지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길을 오가야 했다. 검찰은 “지만원씨 사건은 날조가 명백한데다 이미 법원 거짓이라고 판단했던 사안”으로 “재판을 오래 끄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씨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지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피해대상이 특정돼야 한다.
지씨는 2009년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내 시민들이 학살당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김 전 대통령으로 특정됐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은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한다”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2008년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라는 글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를 5.18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으로 특정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게시물에 의한 비난이 5.18 민주유공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5.18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지씨의 국회 발언도 비슷한 상황이란 의견이 나온다. 피해자범위가 애매하면 무죄가 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비춰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면 처벌이 힘들다는 설명이다. 민사소송도 명예훼손 대상자가 특정돼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강용석 전의원은 2010년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걸 다 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모두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강의원 발언이 최소 700~800명인 여자아나운서 개개인을 특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수가 너무 많다”며 “현직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비상식적인 발언이더라도 이를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볼 것인지, 도덕적인 비판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집단명예훼손은 인정되기 까다로워 처벌하기 힘들다. 지씨가 이러한 점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5.18을 왜곡하는 망언을 처벌하는 규정을 넣어 5.18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박광온의원은 지난해 8월 5.18을 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도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5.18을 폄훼·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방송과 인터넷에서 5.18을 비하·왜곡해도 형사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럽 일부 국가의 ‘홀로코스트 방지법’과 같은 혐오발언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는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나치범죄를 옹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독일은 1985년 형법 제130조 3항에 ‘홀로코스트 부인’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다. 프랑스도 1990년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나치학살 부인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홀로코스트 부인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할 경우 희생자와 가족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소수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러한 법률을 시행한다. 홀로코스트가 반인륜 범죄라는 점도 나치범죄 옹호를 단호히 처벌하는 이유이다. 특히 독일은 형법 86조에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식 거수경례 및 복장을 착용하는 것마저 처벌하는 조항을 법으로 규정해 놓았다. 나치상징 깃발과 슬로건을 사용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에 처한다.
이러한 법안들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판례도 이미 나와 있다. 박유하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판결이 그것이다. 법원은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5.18 망언 방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지켜볼 일이다.
문의 : NCCK 언론위원회 김영주 국장(02-747-2349, 010-2472-069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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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보도 및 취재 요청의 건(2보, 예배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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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총연합
일 시: 2019년 2월 26일
제 목: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보도 및 취재 요청의 건(2보)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3월 1일 오전 10시에 정동제일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이하 기념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그동안 각자의 기념예배를 준비하여 왔으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는 연대를 보여주었던 3.1운동의 정신에 어울리는 예배를 실현하자는 취지 아래 양 기관이 연합으로 기념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1운동은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내고 민족의 독립과 주권재민, 나아가 인도와 정의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요구했던 기념비적 사건입니다. 기념예배는 이러한 3.1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념예배의 순서는 한국기독교3.1운동100주년위원회(교회협,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구세군, 대한성공회, 한국정교회)가 작성한 선언문 “3.1운동 100주년 한국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다짐”을 기초로 기획되었습니다. 선언문의 12가지 테마인 “① 행복, ② 공동체, ③ 다양성, ④ 여성, ⑤ 청년, ⑥ 교육, ⑦ 경제정의, ⑧ 생태, ⑨ 시민사회, ⑩ 한반도 평화, ⑪ 세계 평화, ⑫ 죄의 고백과 교회”를 기도와 다짐의 형식으로 풀어낸 후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표현할 것입니다.
각 순서는 교회협과 한교총의 회원교단의 교단장들이 참여하며 설교는 이성희 교회협 회장, 성찬 집례는 이승희 한교총 대표회장이 맡았습니다. 기도는 우리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현장기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도는 모든 순서자들과 참여 교단장들의 33인 공동축도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장소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9년 3월 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벧엘예배당
(서울 중구 정동길 46)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한국교회총연합
* 순서 : 설교(이성희 교회협 회장)
성찬집례(이승희 한교총 대표회장)
성가대[익투스찬양단(예장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특별찬양(CBS소년소녀합창단)
* 문의 : NCCK 홍보실 손승호 간사 (02-742-8981)
* 첨부 : 기념예배 예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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