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선 2018) NCCK 언론위, 「1월의 시선 2018」로 <현송월을 바라보는 불온한 시선들>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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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008호 (2018. 1. 3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시선 2018) NCCK 언론위, 「1월의 시선 2018」로 <현송월을 바라보는 불온한 시선들> 선정” 보도 요청의 건
NCCK언론위원회 「1월의 시선 2018」, <현송월을 바라보는 불온한 시선들> 선정
1. NCCK 언론위원회는 지난 1월 21~22일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방남과 관련하여 우리 언론이 벌였던 오보와 그 해결방식을 주목하고 「1월의 시선 2018」로 <현송월을 바라보는 불온한 시선들>을 선정했다. 언론위는 언론이 오보를 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괴이한 현실과 오보를 ‘물타기’ 하는 신변잡기식 보도, 그리고 ‘불온한 시선’을 공유하며 반북 정서를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과 야당의 선동의 카르텔과 악순환의 고리에 주목했다. 이러한 카르텔과 악순환의 고리는 남북한이 주도하는 평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기는커녕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9년여만에 재개된 남북 대화마저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대중의 반북 정서를 부추기고 정부의 전향적 대북정책을 가로막는, ‘현송월을 바라보는 불온한 시선들’을 2018년 1월의 시선으로 선정했다.
2. 자세한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 현송월을 바라보는 불온한 시선들 >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 기간(1월 21~22일) ‘숱한 화제’를 남기고 돌아갔다. 현송월 단장의 방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첫 남북 인적 교류라는 점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특히 현 단장은 지난 2013년에 특정 매체가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공개 총살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지면 사망자’여서 그의 방남은 더 눈길을 끌었다.
실망스럽게도 해당 매체는 오보를 인정하지도, 유감을 표명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해당 매체를 포함한 대다수 언론은 그가 방남한 배경이나 전망보다는 그가 걸친 패션 액세서리에서부터 삼시 세끼와 호텔의 숙박비에 이르기까지 온갖 신변잡기식 보도를 쏟아내는 데 몰두했다. 언론의 ‘신상 털기’ 보도는 앞서 현 단장이 판문점 회담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가 든 가방을 “2,500만원짜리 에르메스”라고 보도한 순간부터 예견되긴 했다.
독자의 반응은 싸늘한 냉소주의와 반북(反北) 정서의 강화라는 양면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냉소와 반북 정서를 파고든 보수야당의 색깔론 공세와 종북 프레임이 일정 부분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이다. 이를테면 현 단장에 대한 경호와 의전에 대한 시시콜콜한 보도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 올림픽’이라는 보수야당의 선동과 맞물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부가 과공(過恭)과 굴신(屈身)의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었다.
NCCK 언론위원회는 언론이 오보를 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괴이한 현실과 오보를 ‘물타기’ 하는 신변잡기식 보도, 그리고 ‘불온한 시선’을 공유하며 반북 정서를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과 야당의 선동의 카르텔과 악순환의 고리에 주목했다. 이러한 카르텔과 악순환의 고리는 남북한이 주도하는 평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내기는커녕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9년여만에 재개된 남북 대화마저 어렵게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NCCK 언론위원회는 대중의 반북 정서를 부추기고 정부의 전향적 대북정책을 가로막는, ‘현송월을 바라보는 불온한 시선들’을 2018년 1월의 시선으로 선정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을 포함해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로 지난 20일 공개 총살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2013년 8월29일 《조선일보》가 ‘김정은 옛 애인(보천보 전자악단 소속 가수 현송월) 등 10여명, 음란물 찍어 총살돼’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이다. 인터넷판에선 ‘단독’이라는 타이틀까지 달았다.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된 현송월이 지난 1월 21일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방남한 이후에도 《조선일보》의 해당 기사 제목에는 여전히 ‘단독’이 달려 있다. 사실보도를 금과옥조로 삼는 언론의 본령을 벗어난 후안무치이다.
‘단독’ 보도는 1년도 안 되어 오보임이 밝혀졌다. 죽었다던 현송월이 2014년 5월 16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산 채’로 나타나 《조선중앙TV》에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때도 정정보도는커녕 “총살됐다던 ‘김정은 애인’ 현송월, 군복 차림 등장…생존 확인”, “음란물 제작 ‘총살설’ 북 현송월 생존…TV에 나와”, “음란물 제작 ‘총살설’, 북 현송월 생존”, “북, 모란봉악단 부각…김정은, 부인 여동생과 공연 관람” 등 제목만 슬쩍 바꾸는 어뷰징 기사로 장사를 하며 오보를 ‘물타기’ 했다(미디어오늘, 2015. 12. 22 참조).
이번에 현송월이 평창올림픽 예술단파견 실무접촉 대표단에 포함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는 시치미를 떼고 사돈네 남 말하듯 “한때 '사망설'이 돌기도 했다”면서 “다른 동료 가수들과 음란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총살형에 처해졌다는 것”이라고 ‘유체이탈 화법’의 보도를 이어갔다. 이어 “김정은의 옛 애인이 아닌, 아버지인 김정일의 마지막 애첩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오보의 배경을 슬그머니 북한 정권의 ‘궁중 암투극’ 탓으로 돌렸다.
‘김정일의 마지막 애첩’을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잘못 보도했을 뿐이라고 ‘물타기’에 급급하다 보니, 그 결과는 뻔했다. 그것은 ‘김정일의 마지막 애첩’이 입은 코트는 무엇인지, 두른 목도리는 어떤 소재인지,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 등 신변잡기식 보도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보도 행태는 《조선일보》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다른 매체의 현송월 단장 관련 기사에도 김정은의 ‘썸녀’, ‘내연녀’ 같은 선정적 단어가 따라붙었다. 다만,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1등신문을 자처하는 신문이기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신상 털기’ 보도에 대한 독자의 반응은 냉소주의와 반북(反北) 정서의 강화라는 양면성으로 나타났다. 이를 모두 언론 보도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북측 인사에 대해 패션·헤어스타일·삼시 세끼 메뉴∙숙박 호텔 등 연예인처럼 신변잡기식 보도가 쏟아지다 보니, 독자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국면에서 언론에 비친 ‘김정은의 옛 애인(또는 김정일의 애첩)’은 “2,500만원짜리 명품백”을 들고, “한끼 13만8천원짜리 식사”를 하고, “특급호텔 스위트룸에서 숙박”하는 것뿐이니, 북한에 대한 시선도 싸늘할 수밖에 없다.
극우언론이 물꼬를 튼 냉소주의와 반북(反北) 정서를 확대 재생산한 것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는 수구정당의 종북 프레임과 색깔론 공세였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현송월에 대한 경호와 의전을 빗대어 “문재인 정권이 어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자진 반납하고 평양올림픽을 공식 선언하더니, 오늘은 아예 평양올림픽임을 확인이라도 하듯 일개 북한 대좌(대령급) 한 명 모시는데 왕비 대하듯 지극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급기야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38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화재 현장을 방문해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하고 청와대와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현 단장의 방남과 밀양 화재는 무관한 일인데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반북 정서를 자극한 전형적인 색깔 공세다.
문제는 극우언론과 수구정당 간에 색깔론을 부추기는 ‘선동의 카르텔’과 반북 정서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1월 넷째 주(23~25일, 전국 성인 1,004명)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주 대비 대통령 직무 긍정률(64%)은 3%p 하락한 반면에, 직무 부정률(27%)은 3%p 상승했다. 연령층을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 하락폭이 컸다.
부정 평가(273명, 자유응답)의 이유는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동시 입장(25%)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14%) ▲친북 성향'(9%)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최저임금 인상(이상 6%) 등을 지적했다. 놀라운 사실은 부정 평가 이유의 1순위가 3개월 만에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에서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동시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비슷한 시기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에 남한 선수단은 태극기, 북한 선수단은 인공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9.4%)는 응답이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0.5%)는 응답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송월의 신상과 경호 및 의전에 대한 신변잡기식 보도와 ‘평창올림픽이 아닌 평양올림픽’라는 선동의 카르텔과 악순환의 고리가 젊은 층에 정부의 북한에 대한 과공(過恭)과 굴신(屈身)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조성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 등락은 문재인 정부가 감당할 몫이다. 또한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 등 잠재적 위협에 대한 무참한 제거와 핵무기 개발 같은 김정은이 보여준 일련의 공포 정치와 호전성이 젊은 세대의 반북 정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극우언론과 수구정당 간의 색깔론을 부추기는 선동의 카르텔과 반북 정서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깨부수지 않고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NCCK 언론위원회는 극우언론과 수구정당 간의 카르텔과 악순환의 고리가 대중의 반북 정서를 자극해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동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으로 전세계를 둘로 나눈 진영의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의 ‘불온한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불온(不穩)은 사상이나 태도 따위가 통치 권력이나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맞서는 성질이 있는 것을 지칭한다. 그래서 ‘불온 도서’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내용으로, 군인의 정신 전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도서’이다.
그런데 국가안보의 재단과 사상 감별은 극우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화정과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억누르는 전체와 획일이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그런 점에서 현송월을 바라보는 극우언론과 수구정당의 퇴행적 시각에 ‘불온’이라는 ‘딱지’를 붙인 것은 역설적이다. 그럼에도 NCCK 언론위원회가 ‘현송월을 바라보는 불온한 시선들’을 1월의 시선으로 선정한 것은 그 ‘불온한 시선’을 공유하는 ‘선동의 카르텔’과 ‘악순환의 고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만큼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논의한 것들>
1. 현대판 신문고 청와대 국민청원
2. 화려한 방송 뒤의 그늘, 구성작가
3. 가상화폐를 보는 다양한 시선들
4. MB와 플란다스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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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73주년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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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99호 (2018. 8. 1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광복 73주년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 이홍정목사)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나핵집목사)는 광복 73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였다.
3. 화통위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제 해제와 민간교류를 즉각 실천하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 한반도에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이 불가역적으로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통위는 이어서 남북 간 자주적 협력을 통한 남북경제협력재개와 민의참여 보장을 통한 민간교류의 항시적 시행,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제재 해재를 요구 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조속한 종전선언과 이를 기반한 평화조약체결을 요구하였으며, 6.12 싱가포르선언의 정신인 상호주의와 단계적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북한의 조치들에 대하여 미국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아 래-
<광복 73주년 성명서>
종전선언과 대북제제 해제와 민간교류를 즉각 실천하라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을 추구합시다.” (로마서 14장 9절)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로 남과 북 모두가 이를 기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날은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 분단과 냉전의 씨앗이 심겨진 날이다. 남과 북은 광복 후 지금까지 단독정부수립과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서로 다른 자리에서 73년 간 ‘냉온탕’을 오가며 미완의 해방을 아프게 살아가고 있다.
올해는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의 6.12 싱가포르선언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 한반도에 평화가 온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이 불가역적으로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본회는 남북, 북미 간 합의이행 과정에 전쟁과 폭력을 일삼는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기를 기도하며, 남, 북, 미 정부가 지혜롭게 난관을 극복해 가기를 바란다. 지난 13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평양남북정상회담을 합의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본회는 우리 민족이 온전한 광복을 누리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보다 자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중단된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을 조속히 재개하기 바란다.
2. 남북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73년간의 단절과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민간 교류를 항시적으로 시행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
3. 남, 북, 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과 쌀, 밀가루 등의 품목들은 조속히 해제하기 바란다.
4. 남, 북, 미, 중 당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첫 출발로 종전선언을 즉각 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므로 조속히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기 바란다.
5.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선언의 정신인 상호주의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해 합의사항들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 역시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며 합의사항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바란다.
본회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하며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나 핵 집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 (02-743-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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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박형규 목사 추모문집 『박형규와 함께 그 길을 걷다』 출판기념회와 추모예배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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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100호 (2018. 8. 1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박형규 목사 추모문집 『박형규와 함께 그 길을 걷다』 출판기념회와 추모예배 취재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주(水洲) 박형규 목사 소천 2주기를 맞아 박형규목사기념사업회(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목사)는 박형규 목사 추모문집 『박형규와 함께 그 길을 걷다』(도서출판 동연)를 발간하고,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6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진다. 이 추모문집에는 백기완 선생, 문동환 목사, 김상근 목사(KBS 이사장), 함세웅 신부(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지선 스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권호경 목사((사)기독교민주화운동 공동대표), 손학규(전 경기지사), 송영길(전 인천시장) 등 박형규 목사가 생전에 깊은 교분을 나누었던 64명의 각계 인사와 지인들의 추모 글이 실려 있다. 박형규목사기념사업회 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목사는 발간사에서 이 추모문집은 예수의 생애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누가가 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대비하여 ‘속(續) 사도행전 수주 편’이라고 평가하였다. 출판기념회는 김상근 목사의 인사말, 채현국(효암학원 이사장) 선생의 축사, 이어 박형규 목사를 회고하는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에는 야마다(일본 니시카타마치교회 교인), 유홍준 교수(전 문화재청장) 등이 출연한다. 한편 박형규목사기념사업회는 출판기념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5시30분부터 총회를 갖고, 향후 사업회의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한다. 새로운 사단법인의 이사장은 기념사업회 상임공동대표인 김상근 목사가 맡을 예정이다.
3. 박형규 목사 2주기 추모예배는 8월 18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기독교상조회 공원묘지 내 박형규 목사 묘소에서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 인도, 정진우 목사의 기도와 권진관 목사의 설교, 야마모도 요시노부(일본 니시카타마치 교회 은퇴목사)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배 참석자들을 위한 버스가 오전 9시30분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출발한다.
4. 박형규 목사 소개
* 박형규 목사는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한국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대표적인 민주인사이다. 1987년 6월항쟁 당시에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 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6번의 옥고를 치렀다. 1923년 경상남도 마산출생으로 부산대학교 철학과, 도쿄신학대학, 유니언신학대학원을 나와 목사 안수를 받고 공덕교회, 서울제일교회 등에서 시무하였다.
* 경력
2001.11 ~ 2004.0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987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1982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장
1982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사장
1981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1971 ~ 1974 : 수도권특수지역선교위원회 위원장
1972 ~ 1990 : 서울제일교회 담임목사
1970 : 기독교방송 상무이사
1967 : 한국기독학생회 총무
5. 위와 같이 진행되는 출판기념회와 추모예배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첨부자료: 초청장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 박영락 부장 (02-76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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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본 위원회 입장”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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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097호 (2018. 8. 1)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본 위원회 입장”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본 위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아 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본 위원회 입장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 각 지파에게 주시는 성읍마다 재판관과 관리를 세워 백성을 공평무사하게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법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 체면을 보아도 안 된다.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죄없는 사람의 소송을 뒤엎어 버린다. 정의, 그렇다, 너희는 마땅히 정의만을 찾아라...”(신명기 16:18~20절)
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에 의해 자행된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8년 7월 21일, 7월 25일, 7월 27일 세 번의 수색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이 세 차례의 영장 신청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 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 문 모 판사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사영장을 모두 기각하고 단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을 발부했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을 감안한다면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대상과 영장심사 판사들의 특별한 근무인연도 세간의 도마에 오르내리며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며 그것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근간으로 사법부가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으며 독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것은 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으로써 이 사회를 지켜내고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관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도 서슴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내버렸다. 그리고 자정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들의 사법불신은 역사상 유래없이 깊고 크다. 더 이상 견제되지 않는 사법부의 전횡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지이다. 속히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이뤄온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위원회는 금번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법원은 특별조사단 결과 발표에 따라 속히 자체 징계절차를 밟아 관련자들을 징계해야 한다.
2. 국회는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검사 도입,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 보장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속회 제정해야 한다.
4. 시민사회와 사법, 입법, 행정 삼부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를 통하여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 사법정의가 바로 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본 위원회는 재판의 올바름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기본 위에 서는 사법부가 될 때까지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정의로운 사법부 개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년 8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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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교회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보도와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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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103호 (2018. 8. 2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제 목: “교회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보도와 취재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인금란 목사)는 교회개혁 과제로써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성폭력 관련 법안, 정책 등이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본회는 교회개혁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회 회원교단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회원교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간담회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3.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사의 보도와 취재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교회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1. 일시: 2018년 8월 24일(금) 오후 1시
2.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4. 주요순서: 여는 예식, 회원교단 상황 공유, 정책 제안을 위한 워크숍, 결단과 파송
* 회원교단 상황공유 발표자: 남윤희 목사(예장), 최소영 목사(감리교), 이혜진 목사(기장), 민숙희 사제(성공회), 신기정 사관(구세군), 온영숙 목사(기하성)/ 전체 진행- 인금란 목사(여성위원회 위원장)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여성위원회(02-745-4943)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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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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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교회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보도와 취재 요청의 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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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103호 (2018. 8. 2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
제 목: “교회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보도와 취재 요청의 건(수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여성위원회(위원장 인금란 목사)는 교회개혁 과제로써 교회성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성폭력 관련 법안, 정책 등이 잘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본회는 교회개혁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본회 회원교단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회원교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간담회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3.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사의 보도와 취재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교회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1. 일시: 2018년 8월 24일(금) 오후 1시
2. 장소: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3.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4. 주요순서: 여는 예식, 회원교단 상황 공유, 정책 제안을 위한 워크숍, 결단과 파송
* 회원교단 상황공유 발표자: 남윤희 목사(예장), 최소영 목사(감리교), 이혜진 목사(기장), 민숙희 사제(성공회), 신기정 사관(구세군), 온영숙 목사(기하성)/ 전체 진행- 인금란 목사(여성위원회 위원장)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여성위원회(02-745-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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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 올림픽,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로!”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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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016 호 (2018. 2. 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평창 올림픽,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로!” 성명서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나핵집 목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2. NCCK는 성명을 통해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과정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현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과 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올림픽들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지대가 구축되길 희망하였다.
3. 성명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평창 올림픽,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로!
2018년 2월 9일 역사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린다. 분단과 전쟁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의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이다. 북미 간에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북한이 선수단 파견을 결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다시 물꼬를 트게 되었고, 북미 간 대화의 가능성이 열렸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과정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김여정 노동당 인민위원회 제1부부장 등 최고위급 인사를 대표단으로 파견하였고, 미국은 마이크 팬스 부통령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포함된 대표단을 구성하였다. 각각 정치적 목적이 달리 있겠지만 모든 이해관계를 차치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
미국은 그동안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올림픽 이후 대북 제재와 군사적 행동을 염두에 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과 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믿는다. 올림픽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군사적 행동들이 중단되고, 남북 간 북미 간 다자 간 대화와 민간 교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바란다.
올림픽은 갈등과 폭력, 전쟁과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세계를 위한 평화의 제전이다. 비록 상업화의 논란이 있지만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차별과 갈등 속에서 세계평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걸음으로 이어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올림픽들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지대가 구축되길 바란다. 올림픽의 참된 평화정신을 이어받아 남북과 북미와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이 세계 평화의 건설자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
우리 앞에 놓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생명과 평화,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해 가자.
2018년 2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화 해 통 일 위 원 회
위 원 장 나 핵 집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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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