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의 시선 2018」- ‘공영방송이사회의 정치후견주의’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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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127호 (2018. 10. 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9월의 시선 2018」- ‘공영방송이사회의 정치후견주의’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공영방송이사회의 정치후견주의>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2018년 8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공영방송이사회의 정치후견주의”를 선정하였습니다.
2. 자세한 선정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3. 선정취지 :
시선 2018년 9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후견주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베드로전서 5:2)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베드로전서 5:3)
1. 또다시 반복된 정치후견주의
NCCK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2018년9월 시선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후견주의>를 선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8월10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8월28일 KBS이사 11명, 9월7일 EBS이사 9명을 각각 선임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공영방송 이사진도 이전과 같이 ‘정치후견인’ 추천을 그대로 추인한 밀실인사였다. 그러나 지난 7월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밀실 선임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선임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공개모집을 시작했으며, 이사에 응모한 지원자 지원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명으로 시민 의견수렴을 받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에 고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가장 최악의 이사구성이라고 비판받는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에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MBC 불공정 보도와 부당노동행위를 지휘했던 책임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이들은 정치후견인인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수용했다. 또한 이번에도 이사구성은 여야 추천 비율 6대3이라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문제가 된 두 사람은 전직 MBC본부장 출신으로 MBC 구성원들이 가장 거부했던 인사들이다. 이들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MBC 경영진으로서 MBC 신뢰도 하락,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했다고 비판받아왔다. 제10기 방송문화진흥회는 그 책임을 물어 지난 1월 최기화 전 본부장의 이사직을 박탈했고, 김도인 전 본부장은 자진 사퇴했다. 과거 MBC 경영진으로서 부적격이라 평가 받았던 이들이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문진 이사로 돌아온 것이다. 최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김연국·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보고서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일 등과 관련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MBC를 취재하는 외부기자에게 욕설을 한 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장충기 문자’ 로도 논란이 됐다. 김도인 전 본부장은 지난 2012년 김재철 전 MBC 사장 체제에서 라디오국장·편성국장을 거쳐 편성제작본부장을 맡았었는데, 재직당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에게 따로 연락해 프로그램 소재 변경과 특정인에 대한 인터뷰섭외를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제작자율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문제되는 것은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들의 품격이나 능력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사 선임이 특정정당 주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끌려 다녔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번 만큼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이사 후보자 전원 이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을 공언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여야 추천 관행이 이번에도 재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도 KBS와 MBC, EBS이사 선임에서 ‘정치권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현행 법률이 정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선임에 대한 규정이 지나치게 정치후견주의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표> 공영방송의 현행 지배구조
방송사
KBS
MBC
EBS
근거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사회의 구성
이사 11인
(방통위 추천, 대통령 임명)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이사 9인
(방통위 임명)
이사장 선출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에서 호선
이사회 의결 방식
과반수 찬성
과반수 찬성
과반수 찬성
사장 임명
KBS이사회 제청
대통령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추천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 동의를 얻어 임명
이사회 구성 결과에 있어서 여:야 비율
7:4
6:3
6:3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른 3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한다(동법 제5조 제2항).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에서 임명하는 3명의 이사와 야당이 임명하는 2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위원회 의결방식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동법 제13조 제2항)하기 때문에 중요 사안이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여야 3:2의 구도로 인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견이 관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여야 3:2 의사결정 구조는 각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이사회 이사진 선임에 반영되고, 여기에 ‘과반수 찬성 의결’이라는 각 이사회 의결 방식이 맞물리면서 결국 이러한 구조에서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시를 내리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이 제출한 명단까지 포함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이들은 다시 절대과반수를 차지한 정부여당의 지시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수직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완성한다.
이렇게 임명된 이사들이 정치후견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억지로 하고... 더러운 이득”(베드로전서 5:2)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치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이사회는 난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한... 감독자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범사에...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사도행전 20:28, 33, 35)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감독자(이사)는 청렴함과 더불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지혜자여야 한다.
2. 선한 지킴이의 역할
해질녘 마을 어귀 동산만큼 위험한 곳도 없다. 어스름한 노을에 비췬 동물이 양떼를 공격할 늑대인지, 늑대의 침입을 알려줄 개인지 구분하는 일은 오랜 경험과 숙련된 눈을 가진 지킴이만 할 수 있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지키는 역할을 맡은 모두에게 있다. 다만 그 역할을 기대수준만큼 수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누구에게 지킴이를 맡길 것인지, 성과평가를 어떻게 체계화 할 것인지의 차이만 있다.
모든 제도는 표시되지 않은 영역인 환경을 구획 짓는데서 시작된다. 표시된 영역을 제도라 한다면, 이 제도는 표시되는 영역이 확장될수록 정교하게 구축된다. 그렇다고 표시되는 영역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새롭게 생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표시되지 않는 영역에서 인간이 인지하는 범위가 넓어질 뿐이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표시된 영역인 제도를 뜯어고치거나 더 나아가 없애야하는 것도 아니다. 새롭게 표시된 영역이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구조화할 뿐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쟁도 별반 다르지 않다. 공영방송과 관련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표시되는 영역이 새롭게 등장하여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거나 굳이 작동시키지 않아도 별반 큰 문제없이 공영방송이 기능을 유지하였기에, 이사회 구성이나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의한 정권을 향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변혁시키길 희망한다. 매체환경도 바뀌었다. 이제 공급자와 이용자는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상황이 등장했다.
지나친 정치후견적이고 정치예속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방식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법안의 쟁점사안은 3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여야 7:6 추천으로 개혁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사장 선출을 비롯하여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숙의하는 의사결정 방식인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집권여당과 정부에 의해 공영방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만일 현 시점에서 법을 바꾸어야 한다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높아진 시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성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더 이상 정치후견인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가 되어 정치에 예속되어 휘둘리는 이사는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다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집권자의 선의만으로 제도가 정의롭고 투명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 상황에 따라서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서 공영방송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오래된 전통’에 안주할 수 있다.
이제 공영방송 이사회는 적극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적 위험요인과 위협으로부터 경고음을 울리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관찰자의 역할을 넘어 방패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법과 규칙을 통한 억압에 대항해 방어권을 행사해 주어야하고,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물적 강제로부터 공영방송의 자율권을 지켜줘야 한다. 마치 막내 메두사 옆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스테노와 에우리알레처럼 공영방송 이사들은 멀리까지 내다보며 불확실한 디지털 은하계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도 필요하다. 어둠속에서 또는 아직 체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상공간의 사각지대에서 공영방송을 관찰하는 관찰자를 관찰자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다(고리도전서 4:2).” 그러나 그 충성은 정치후견인이 아닌 국민에게 향해야 한다. 이제 공영방송 이사에게는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지혜와 전문성을 요구해야 한다.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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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농정대개혁 촉구 성명서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기 바랍니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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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130호 (2018. 10. 1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
제 목: 농정대개혁 촉구 성명서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기 바랍니다.”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
청와대 앞에서 농정대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김기석 신부)는 10월 10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농업, 농촌을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단식 농성장을 찾아 연대와 지지의 뜻을 밝혔다.
2. 이진형 목사(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홍정 총무(교회협)는 인사말을 통해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어 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키고 생명농업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역설했으며, 농정대개혁을 통해 농민이 주인되는 생명농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대하고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연대 발언에 나선 이세우 목사(교회협 생명윤리위원회 부위원장)는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농민들과 시민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전국의 교회들이 농업과 농촌을 지키기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3. 또한 교회협은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농정개혁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곡기를 끊은 채 목숨을 걸고 농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끝끝내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 우리 농촌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길 것,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 개혁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 농민들과의 진솔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같은 농정개혁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기자회견 후 단식 농성장을 찾아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하며 생명농업의 회복과 농성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함께 기도했다.
기자회견 순서와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농업, 농촌을 살리는 농정대개혁 촉구 기자회견
1. 일시 : 2018년 10월 10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3.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4. 순서 :
사회 : 이진형 목사(청지기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 인사 :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 발언 1 : 이세우 목사(들녘교회, 생명·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발언 2 : 곽금순 상임대표(한살림 연합)
- 성명서 낭독 : 맡은이
[성명서]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요한복음 15:1)
전례 없는 혹독한 추위와 봄장마, 길고긴 무더위, 사나운 태풍까지 다 견뎌낸 우리 농촌은 이제 가을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길 잃은 양처럼 아무도 살펴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과 극심한 자연재해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씨앗을 뿌리고 작물을 돌보고 열매를 거두며 땀 흘려 일해 왔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외면했으며 오히려 적폐 농정으로 농민들의 희망을 빼앗아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전 정부의 농정에 대해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약속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본의 논리, 정치의 논리가 아닌 생명살림의 가치가 우선되는 생명농업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과는 달리 농업분야에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농정을 담당하는 장관과 청와대비서관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저버리고 선거출마를 위해 동시에 사퇴함으로써 무려 5개월간이나 농정의 부재가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장기간의 농정공백을 방치했습니다. 그 사이,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직불제 중심의 농업 정책, 친환경생태농업 확대, GMO 완전표시제 실시 등 대통령의 농정개혁 공약은 사라져버렸고, ‘스마트팜’과 같은 기업과 관료 중심의 적폐농정이 되살아나 우리 농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농민과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청와대 앞에 비닐 움막을 짓고 30여 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찾아온 장관과 청와대 수석, 여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조속히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지금 이 순간까지 대통령은 농정개혁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곡기를 끊은 채 목숨을 걸고 농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외침을 끝끝내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 우리 농촌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버리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요한복음 15: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마른 땅에 풀과 나무를 심어 동산을 가꾼 농부셨으며,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농민들은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농민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기 바랍니다.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정 개혁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께서 직접 밝혀 주십시오. 농민들과의 진솔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GMO 완전표시제 실시와 같은 농정개혁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십시오.
이 가을이 끝나기 전에, 오로지 하늘과 땅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중인 농민과 시민들이 편안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진정한 가을의 풍요를 누리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농정대개혁을 통해 생명살림농업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생명을 위한 연대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목사(02-76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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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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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여순항쟁 70주년 평화기행”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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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131호 (2018. 10. 11)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여순항쟁 70주년 평화기행” 취재 및 보도 요청의 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협, 총무 이홍정)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목사)와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여순항쟁 7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18일(목)~19(금)에 걸쳐 “여순항쟁 70주년 평화기행”을 실시합니다.
2. 올해(2018년)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순사건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여순항쟁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출병 명령을 받은 여수14연대가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며 항명함으로써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여수와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고흥, 벌교 등 전남동부지역 민간인 학살 피해는 1만 5천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세 차례나 공식 사과를 하였고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위령사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반면 여순항쟁은 제주 4.3사건과 직결됨에도 ‘군사 반란’이라는 오랜 낙인으로 여전히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통한의 세월을 보낸 이 지역민을 위로하고 여순항쟁의 뜻을 새기고 이를 널리 확산시키고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공동주최로 평화기행을 마련하였습니다.
3. 세부 프로그램은 첫째날(18일,목)은 여순항쟁 유적지 답사, 강연회·토론회 ‘여순항쟁과 한국교회’(안내 · 강연 : 주철희 박사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저자), 둘째날(19일, 금)은 추모예배, 사진전, 위령제 참석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 여순항쟁이 역사 속에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길에 함께 하고자하는 본회의 금번 프로그램에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 개요와 일정, 웹 포스터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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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742-8981 Fax. 02-74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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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종단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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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128호 (2018. 10. 0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종단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취재 요청의 건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종단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10월 8일 월요일 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종단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했고, 고용노동부 역시 14년 전,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이 모든 결정을 무시하고 외면해 왔으며, 정부는 이러한 사측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조는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사측과 불합리한 특별 채용 방식에 관해 합의하고 서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4. 이에 3개 종단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되어 모든 노동자들이 일터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불법파견 없는 노사관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정의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5. 아래와 같이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제목 :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종단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
2) 일시 : 2018년 10월 8일(월) 오후 1시 30분
3)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4)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5) 순서 :
사 회 : 양한웅 위원장(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인 사 : 양한웅 위원장(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발언 1 : 이주형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발언 2 : 남재영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발언 3 : 혜찬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발 언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호소문 낭독 : 맡은이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010-5031-8336 박영락 목사)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선언'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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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137(2018. 10. 3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선언'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신학위원회(위원장 이정배)는 오늘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3.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패상이 교회의 존재이유와 의미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성하면서 비도덕적이고 무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곳이 되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음에도 대부분이 구경꾼이 되어 비난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또한 교회협은 한국교회의 실천 지침으로 1. 예수 영성의 회복, 2. 세상과의 소통, 3. 생태 위기에 저항, 4.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 동참, 5. 모든 차별의 철폐, 6. 과거사 청산, 7. 과학 기술 발전에 윤리적 방향성 제공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 신학선언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선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중세 교회의 부패상을 능가하는 작금의 어두운 현실을 진단하고, 개혁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양한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통해 과거와 현실의 우리 자신을 통렬하게 성찰하며 죄책을 고백하였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개혁의 방향도 모색하였다.
이제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한국교회는 이전보다 더 심한 내부적 혼돈을 겪고, 사회적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질타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 강행은 한 교회 혹은 한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한국교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대를 힘입어 대통령이 된 이명박 장로가 수감된 사건 역시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이 사회에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한국교회가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권력과 돈의 악마성을 폭로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권력과 돈의 하수인 역할을 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이제 사회를 정화하는 영적 영향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무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곳으로 사회가 염려하는 집단이 되었다. 모든 교단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정치적으로는 촛불혁명 이후 적폐청산을 외치는 줄기찬 목소리, 예기치 않았던 평화공존과 통일의 가능성, 소수자 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소통과 참여를 중시하는 방향성 등 커다란 변화의 모습들이 작은 희망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오히려 이런 변화에 적응도 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을 보이고 있다.
유례없는 성장을 자랑했던 한국교회의 영적 토대는 실상 너무나 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허약한 기초 위에 몸집만 비대하게 커진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교회 스스로 내적인 정화와 개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명백하게 드러난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거나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권력과 돈에 휘둘리고 있다. 지도자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교역자든 평신도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개혁의 주역이 되어야 할 책임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경꾼이 되어 교회를 비난하고만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500주년을 자기반성과 새로운 다짐의 기회로 삼았던 마음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3.1운동 100주년을 눈앞에 둔 지금 더욱 철저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다짐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된다. 3.1운동이 표방했던 자주와 독립, 자유와 평화, 평등과 인권에 대한 비전은 유례없이 타락한 교회의 현실을 마주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며 과연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 온 것인지 되묻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한국교회의 변혁은 종교개혁과 3.1운동의 사상적 결합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하고 부자유한 상태를 인식하고, 자유롭게 하는 진리를 갈망하며,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과제를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지침을 함께 숙고하고자 한다.
1. 우리는 번영신학에 근거한 교회성장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했던 예수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교 영성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예수 정신에 근거한 참된 신앙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다.
2.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 성육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구원을 나누기 위하여 세상 한 복판에서 살며 세상을 배우고 소통하며 사는 법을 익히며 실천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다방면에서 경계선을 그어왔던 과거를 반성하며, 경계를 넘어 사회 전체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3. 우리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창조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미래 세대가 건전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지구온도의 상승과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기를 인식하고 창조질서의 보존을 위해 개발위주의 생태계 훼손에 공동으로 대항하며, 차세대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하여 자원을 아끼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 지원한다.
4.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교회의 과제로 삼아 적극 동참하며 70년 만에 어렵사리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가 더 이상 적대적 공생관계에 길들여진 이들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에 앞장선다. 나아가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역과 이념, 종교, 민족, 인종, 성으로 분열시키고, 평화와 통일, 헌법적 가치와 인권의식을 마비시켰던 반공 이데올로기와 종교적 편향성을 극복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선다. 우리는 돈, 학벌, 권력, 가계, 성, 인종, 연령 등에 의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과 계급이 형성되는 현실을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6.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 사회의 과거를 청산하는 일에 앞장선다. 잘못된 과거의 청산 없이 바른 미래는 설계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불행의 근원이 역사청산의 미완성에 있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먼저 교회가 행한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우리 사회가 잘못된 과거를 철저하게 청산하도록 이끄는 일에 앞장선다.
7. 우리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윤리적인 방향성을 갖는 일에 적극 동참한다. 빠르게 진행 중인 인공지능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은 윤리적인 방향을 잃을 경우 우리 모두에게 파멸적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우리는 미래를 여는 기술에 기여하며,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홍정
신학위원회
위 원 장 이정배
* 문의 : 손승호 간사(02-762-6114)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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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UN대북제재 해제촉구 서신 발송”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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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118호 (2018. 9. 1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UN대북제재 해제촉구 서신 발송”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나핵집 목사)는 2018년 9월 18일 개회하는 제 73회 유엔총회를 기하여 안토니오 유엔 사무총장, 할레이 미국 유엔 대사 등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에게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긴급서한을 보냈다.
3. 이 서한에서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는 UNICEF의 1월 보고서와 UN 인도주의 사업 책임자 록우드 박사의 보고에 따라 아사 위기에 처한 북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1,000만의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인도주의적 조치들이 북한의 비핵화문제와 연계되어 정치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성회담 등의 중대한 결과물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더욱 격려하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4.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종식만큼 중요한 것이 화해와 상생이며, 교회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의 화해와 상생을 증진시키고 평화정착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는 2013년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채택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위시로 일관된 세계교회들의 요구임을 밝히며, UN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5. 화해·통일위원회는 이 서신을 중국의 MA Zhaoxu 대사, 프랑스의 François Delattre 대사, 러시아의 Nebenzia Vassily Alekseevich 대사, 영국의 Karen Pierce 대사, 미국의 Nikki Haley 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6. 서신의 전문은 별도 첨부합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 (02-743-4470)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쌍용자동차 전원 복직 합의에 관한 성명서 발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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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119호 (2018. 9. 14)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쌍용자동차 전원 복직 합의에 관한 성명 “함께 살기 위한 아름다운 결단, 쌍용자동차의 결단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홍정 총무)는 오늘 쌍용자동차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쌍용차 사측 등 노노사가 해고자 119명 전원에 대한 복직에 합의한 사실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함께 살기 위한 아름다운 결단, 쌍용자동차의 결단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쌍용자동차만의 경사가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봐왔던 전 국민의 기쁨이자 경사이며, 노사 상생의 새 길을 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종식 사장과 사측의 결단에 대해 “119명의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을 다시 살게 하는 일이자 먼저 가신 서른 분의 희생자를 향한 진심어린 애도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노사 상생의 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범”이라고 언급하였으며, 기업노조 홍봉석 위원장과 조합원들에게는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기꺼이 자신의 몫을 양보하며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 준것에 대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는 “9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와 준 것”에 대해 뜨거운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4. 또한 교회협은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가 손해배상 철회, 서른 분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언급하며 이를 풀어가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함께 살기 위한 아름다운 결단,
쌍용자동차의 결단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26절)
애타게 기다리던 그 날이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쌍용자동차 노-노-사(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업노조, 쌍용차 사측)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고자 119명 전원의 복직에 합의하고 손을 맞잡은 일에 대해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는 비단 쌍용자동차만의 경사가 아니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봐왔던 전 국민의 기쁨이자 경사이며, 노사 상생의 새 길을 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먼저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최종식 사장님과 사측에 감사드립니다. 정리해고라는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풍토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은 경제 상황 가운데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더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사의 결단은 119명의 해고자들과 그 가족들을 다시 살게 하는 일이자 먼저 가신 서른 분의 희생자를 향한 진심어린 애도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에 노사 상생의 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뿐만 아니라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장한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며 끌려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던 국민 모두에게도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름다운 약속,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한 결단에 감사드리며 노사가 힘을 합쳐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기꺼이 자신의 몫을 양보하며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 주신 기업노조 홍봉석 위원장님과 조합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너무 늦은 복직합의에 기업노조위원장 이전에 동료로서 죄송하다는 고백을 들으며 9년간 쫓겨난 동료들을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복잡한 심정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누구도 선택하지 못했던 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손 맞잡고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가 아름답게 해결되는 과정에 여러분의 대승적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와 주신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가족 분들께 뜨거운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며 끌려나왔지만 굴하지 않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싸워왔습니다. 옥쇄파업을 하는 동안에도 공장라인에 기름을 치고 닦고 조이며 내일을 준비하던 여러분의 열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절망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나 “함께 살자!”라고 외치던 꺾이지 않는 의로움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당당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로 돌아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인 국가폭력 사태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을 위협하는 손해배상 역시 하루 속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내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서른 분의 쌍용자동차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로하는 일을 위해서 세 주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사갈등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던 쌍용자동차가 이번 합의를 통해서 노사 상생의 모범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긴 고통의 세월을 뚫고 힘을 합쳐 상생의 길을 열어젖힌 쌍용자동차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9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원장 남 재 영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 (02-76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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