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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목회서신)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 교회에 보내는 목회서신
(목회서신)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 교회에 보내는 목회서신
  세월호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초석으로 부활하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전국 교회에 보내는 목회서신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이사야 25:8)       부활의 은총이 한국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됐습니다. 재잘재잘 웃고 떠들며 수학여행을 떠났던 학생들,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가족들, 운송해야 할 짐을 잔뜩 싣고 바다 건너 일터로 향하던 이들, 그렇게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304명의 평범한 이웃들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깊고 깊은 바다 속으로 빠져가던 참혹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9명의 미수습자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차디 찬 바다 속에 잠겨 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캄캄한 배 안에서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학생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하고 싶은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죽고 싶지 않다고, 무서워죽겠다고” 절규하던 음성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말도 안되는 참사로 인해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유가족들의 비명이 더할 수 없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4월 16일을 맞이하게 됐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눈물로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 궂은 날씨에 세월호는 운항을 강행했나요? 그 커다란 배가 어째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으며, 도대체 왜 단 한 사람도 구조하지 못했던 건가요?’ 선박회사와 승조원들이 승객을 안전하게 피신시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반복해서 명령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고 가슴을 찢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떨던 승객들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그 가족들을 향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이젠 그만 잊어버리라고 강요하는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불의한 세태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호통치며 바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안식을 누리게 하신 안식일의 본래 목적을 되찾기 위해 몸소 맞서 싸우셨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던 무리들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저들 가운데로 십자가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이들의 선한 이웃이었습니까? 울다 지친 저들을 대신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까? 비용을 이야기하고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한 목숨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셨노라고, 조금 더디 가고 조금 가난해 질지라도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 왔습니까?     끝나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조차 제대로 책정받지 못한 채 오는 6월, 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선체 인양이 7월 내지는 8월경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미 특조위는 유명무실해져 버려서 진실 규명을 위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는 걸까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인양된 선체를 구석구석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침몰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낼 때까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검을 도입하여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실규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부모 보다 먼저 가버린 자식이 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우리의 평범한 이웃입니다. 내 아이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기에 더 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참사로 인해 상처 입고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할 뿐입니다. 저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이름 ‘세월호’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초석으로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회장 이 동 춘 총 무 김 영 주
(성명) 고(故) 백남기 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고(故) 백남기 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공권력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지 31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고(故) 백남기 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참담한 소식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317일 전,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농민 백남기를 쓰러뜨린 것은 물대포가 아니었다. 땀 흘리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꾸던 평범한 시민의 머리를 향해 날아든 것은 바로 국민을 적으로 삼은 정권의 오만과 독선, 불의와 폭력이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원천 봉쇄한 채 경찰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한 정부에게 백남기 씨 죽음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사고 당시 이미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던 고인이 무려 317일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버티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에 대한 애타는 기다림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 아니, 사과는커녕 국가적 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경찰은 적법한 법집행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오히려 이날의 적극적인 진압으로 인해 이후 불법 폭력 집회가 줄어들었노라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정부는 아예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뒷짐을 진 채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인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 심지어 온 국민이 영상을 통해 고인이 공권력에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운운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도 폭력 경찰을 동원해 가로막으려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고(故) 백남기 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어지럽히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고인의 영정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 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 무릎 꿇고 백 배 천 배 사죄하고 또 사죄하라.     억울한 죽음 앞에 절규하며 분노하고 있는 유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의 눈물과 분노로 엄수되어질 고(故) 백남기 님의 장례절차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생명존중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애국시민들과 연대하여 정의의 횃불을 밝혀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윤 길 수
정의·평화(성명)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 발족 선언문
(성명)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 발족 선언문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 발족 선언문 투표로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1.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과 미래는커녕 하루 사는 것조차 버거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매일 반복되는 불의에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정의가 상식이 되는 사회를 꿈꾸는 것조차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의 불행과 절망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쫓는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살율과 가장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도, 안전하지도 않다는 점을 잘 말해줍니다. 12시간씩 일해도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 열심히 폐지를 주워도 전기세조차 내기 힘든 노인들, 알바를 두세 개씩 해도 등록금을 낼 수 없는 대학생들,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해 몇 년을 공부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 비인간적인 대우에 눈물 흘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일자리를 잃은 해고 노동자들, 심각한 가계 부채에 시달리는 중산층 등 국민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의하고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과도한 시장경제구조 하에서 개인 간의 소득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가진 자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하기만 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힘없는 사람들만 끊임없이 희생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필요에 무관심한 정치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300명 이상을 죽음으로 내 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으며,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나 재발방지 노력도 전무합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과 업무 비밀이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불안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요동치는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안보와 외교정책마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발사에 대한 정부의 출구 없는 대북 강경책은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을 부추기는 구실이 되어 왔으며 결국 안보위기 상황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사드 미사일 배치계획의 섣부른 발표는 안보위기에 대한 정부의 분별 능력과 외교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남북관계는 얼어붙었고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수백 개의 기업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파산과 실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2. 투표는 기회입니다. 다가오는 4·13 총선은 위기를 넘어 파국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의가 아닌 불의에 복종하고 국민이 아닌 소수의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에게 봉사하는 정치인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불러온 세력에게 또다시 미래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오늘의 참담한 상황을 뛰어넘어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루기 위해 헌신할 새로운 정치 주체를 형성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하는 디딤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4.13 총선에서 주권자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거부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심을 다해 일할 정치인을 투표를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됨으로써 오직 국민의 뜻만이 드러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추동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술책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불행히도 많은 이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애써 외면해도 정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외면이 아니라 호기 있게 맞서서 우리의 요구를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투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 정부와 집권당을 심판하기도 했고 수준 미달의 정치인을 걸러내기도 했으며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정의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투표야 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유효하고 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3. 기독교인이 나서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독교인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제치하와 독재정권 시절, 숱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약자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불의에 맞서 담대하게 싸워온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시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연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 절박하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 곁에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엄중한 시대적 요청 앞에서 우리의 신앙고백을 새삼 확인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의한 정치를 멈춰 세웁시다. 성서의 가르침에 근거해 정의를 요구하고 생명과 평화를 위해 헌신할 정치인을 선택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기회인 선거가 왜곡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켜봅시다. 여러분의 한 표가 나와 이웃,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열망하는 간절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어 간다면 국민 모두가 땀 흘린 보람을 누리며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회, 모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고,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일구어 갈 수 있습니다. 손에 손잡고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4.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1)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희년 정신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안정된 일터와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가진 후보, 청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갖고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진 후보에 투표합시다. (2)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이주민, 장애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3) 경제논리를 탈피하여 차별 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4)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에게 건강하고 객관적인 역사관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심어줄 수 있는 민주적인 교육 정책을 가진 후보에게 투표합시다. (5)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큰 테러방지법을 철회시킬 의지가 있는 후보, 어떤 이유로도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합시다. (6)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사드 등의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가진 후보에 투표합시다. (7)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가진 후보에 투표합시다. (8)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 노동권 확보를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과 의지를 가진 후보에 투표합시다. (9)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후보에 투표합시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에 앞장서며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생명 경시 현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합시다. (10) 노인 세대의 풍성한 경험과 지혜가 존중받고 그에 합당한 삶의 질을 보장받음으로써 모든 세대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진 후보에 투표합시다.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는 참여를 통한 변화를 꿈꾸며 4월 13일 치러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3월 8일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
정의·평화(보도) “종교계 뭐든 돕겠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중재자로 최선 다해 달라”
(보도) “종교계 뭐든 돕겠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중재자로 최선 다해 달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가 성경에서 가장 복 받는 사람이다. 너무 이념이나 실리 내세우지 말고 쌍용차 문제 해결에 힘써 주셨으면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6일 평택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사무실(이하 기업노조)을 방문해, 김규한 노조 위원장을 만나 쌍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김 총무는 "내려오면 대화하자는 것은 올라간 사람들 두 번 죽일 수 있다"며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규한 위원장은 "아직 서로 간의 믿음이 부족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듯하지만, 말씀하신 데로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13일 전국금속노조 쌍용차동차지부 노동자 두 명(김정욱 사무국장,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평택 쌍용 자동차 공장 76m 높이의 굴뚝에 올라 25일째(1월 6일 현재) 고공농성 농성 중이다.   기업 노조에서는 대화를 위해 두 명의 노동자가 굴뚝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명)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모든 인간은 일, 자유로운 직업의 선택,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를 갖는다.”(세계인권선언 제23조 1항)     2012년 8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으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합법화 촉구와 함께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금년 6월 30일 <UN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역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 분명히 지적하면서 근무처 변경 등 관련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권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보편적 인권보호의 정신을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UN인권이사회에 선출된 대한민국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이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앞에서 밤낮을 지새며 노숙농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일이 지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대법원으로부터 합법 노조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 지난 6월 25일이었지만, 이들은 노동조합 설립신고 필증을 교부받기는커녕 길바닥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대법원은 8년째 계류 중이었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취소 소송에 대하여 지난 6월 25일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한 단결권 등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이주노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2005년 이주노조가 창립한 이후 10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를 역사적 판결로 보고 환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조의 설립목적이 정치운동이라고 호도하며, 국제사회에 망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영주권과 투표권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정치운동을 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발상을 납득할 수 없다. 거꾸로 고용노동부가 법무부 출입국정책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불교의 이주·인권 기구 협의체이며, 지금까지 이 땅에서 땀 흘리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의 실현을 위해 종교를 초월하여 협력하며 활동해 왔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 그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원들이 스스로 토론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이 내용이 정당적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의 권익과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폭넓게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대법원의 판결 역시 그 취지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정치활동을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지 말고 이주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 필증을 빠른 시일 내에 교부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와 종교인들은 2003년부터 시작된 381일의 이주노동자 명동투쟁을 아픔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종교의 보편적 형제애와 자비심이라는 교리가 부끄럽게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가장 소외되었음을 인정한다. 그 당시 4대 종단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연대와 참여가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 지난 역사를 반성하며, 또 다시 부끄러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인 본연의 임무인 사랑과 자비의 실천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시, 전국의 사찰과 교회, 성당과 교당을 순회하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홍보하고, 각 종단의 대학생, 청년 단체 등과 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이 땅에 종교의 진리와 인류의 양심이 다시 서게 할 것이다. 이에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정부는 대법원의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전면 수용하라. - 정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필증을 즉각 교부하라. - 정부는 노동착취를 양산하는 고용허가제 직장 이동 제한 규정을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2015년 8월 18일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이주민소위원회 -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 원불교 인권위원회 - 조계종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성명)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노동시장개혁? 정부와 기업의 솔선수범이 먼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4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NCCK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에서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는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며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끝으로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8월 임시국회에 즈음하여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미가 6:8)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밝힌 이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시장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회는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감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심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지난 7월 30일, 미국을 방문 중이던 김무성 대표는 컬럼비아 대학 연설에서 “새누리당은 현재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임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및 취업규칙개정을 골자로 하는 1차 노동시장개혁 추진방안을 보면, 고용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재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편법을 공식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지난 2일,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더 쉬운 해고제도 즉,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현행법으로 가능했던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를 넘어서서 일반해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인사고과 평가기준과 운용이 전적으로 사측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는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위협 속에 몰아넣는 올무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여겨진다.     본회는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노동시장 개혁은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민주화나 재벌, 법인세 문제 등은 미뤄놓아야 한다고 하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전반의 대개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전근대적인 재벌구조개혁, 법인세 인상, 사내보유금 (30대 재벌 700조 이상)의 생산적 투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포함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생과 공생의 경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밀어붙이기식의 “압박”이 아닌 “합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수렴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본회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시장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금번 8월 임시국회가 이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 본회는 종단 및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이 땅의 고난 받는 모든 이들과 그들과 함께 슬퍼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란다.         2015년 8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정의·평화(공지) 2015 NCCK 평화세미나
(공지) 2015 NCCK 평화세미나
(보고) 토론회 - “한국교회와 비정규직-신학적 성찰: 한국교회의 응답”
  NCCK, 비정규직에 대하여 성찰하고 응답한다.     “IMF후 모든 것이 복원되었으나 파견법 등 노동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복원되지 않았다” - 기륭전자 김소현씨 “성서에는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다” - 최형묵 목사(천안살림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가 지난 7월 14일 기독교회관 2층에서 ‘한국교회와 비정규직-신학적 성찰: 한국교회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회협은 “1) 한국교회가 비정규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2)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3)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금번 토론회의 개최 목적을 밝혔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노동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유경동 교수 (감리교신학대학)는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의 노동은 의무이며 명령이고 축복이다”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비정규직이나 대량의 청년실업의 문제는 성서에서 나타난 하나님 창조의 축복인 노동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예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노동권, 소유권,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발제한 최형묵 목사 (천안살림교회)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이 소유권에 의해 제약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성서에는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다”며 “성서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마저도 공동체의 존립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근본 의의가 있다”라고 역설하였다. “경영권 역시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공동체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과도한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해 감시하고 고발하며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이 성서적의 가르침”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러한 성찰이 비정규직문제를 푸는 신학적 기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비정규직의 현실과 한국교회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 김유선 박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한국노동자의 50%가 비정규직이라는 점,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율이 35.5%로 OECD 회원국중 최고이며 10년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이 18.1 %로 최하위 (2011년 통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정과 그 중심에 비정규직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박사는 “정규직고용관행정착을 약속한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준수하고 10대 재벌이 보유하고 있는 522조 이상의 사내보조금 (2013년 통계)를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현장증언’을 한 김소현 (기륭전자)씨는 “IMF후 모든 것이 복원되었으나 파견법 등 노동자에게 가해진 불이익은 복원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최종원 (기아차)씨는 2014년 법원의 판결로 정규직 전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무시하고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자본의 오만함을 고발하였다. 아울러 비정규직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기도와 격려를 호소하였다.     교회협은 지난 4월 실행위원회에서 한국노동시장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 (이하 교회연대, 가칭)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교회연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하여 타스크 포스팀 구성을 허락한 바 있다. 그 후 타스크 포스팀은 지난 3개월간 비정규직 노동자, 목회자, 신학자, 교단 비정규직 선교 담당자, 기독교 노동선교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 집담회, 소토론회 등을 거쳐 교회연대의 목적과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교회협은 오는 8월말 회원 교단 사회선교부 (교회와 사회위원회), 노동선교기관, 사회선교 단체, 한신대학 노동연구소 등의 학계, YMCA등의 평신도 단체, 기독실업인회 등으로 구성되는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를 출범하고 11월 첫 주를 ‘비정규직을 위한 기도주간’ 선포, 기도집 제작, 지역센타 조직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명)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을 요구하며             저주받아라! 너희, 공평을 뒤엎어 소태같이 쓰게 만들고 정의를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아. 성문 앞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자들아. 너희가 힘없는 자를 마구 짓밟으며 그들이 지은 곡식을 거둬 가는구나. 너희는 돌을 다듬어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탐스럽게 가꾸고도 거기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 나는 죄다 알고 있다. 죄없는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 앞에서 가난한 사람을 물리치는 자들아! 너무도 세상이 악해져서 뜻있는 사람이 입을 다무는 시대가 되었구나."(아모스 5:7~13)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애써 온 본 회는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박래군 씨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정치적 사안도 아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활동한 것이 과연 구속될 만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 완전 수습,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실규명,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정부의 몫으로 정부는 참사와 관련된 진실을 낱낱이 밝혀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책임자를 처벌할 것인지, 온전한 선체인양과 재발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정치권은 그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16연대는 지난 4월16일, 1주기를 기억하며 그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을 찾아 세월호 추모집회로 모인 것은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항의하였습니다.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그 슬픔에 함께 하는 것은 정이 많은 우리 국민들의 자연스런 행동이었고, 정부에 대한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평화적 집회를 위해, 집회가 과격해지지 않도록,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경찰과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히려 추모를 방해하고 억압한 경찰로 인해 평화 집회는 난장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박래군 씨의 정의로운 활동에 대해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부당한 법 적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박래군 씨를 구속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라 고백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연대하여 왔습니다.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인 박래군 씨 역시 이러한 마음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따라서 박래군 씨를 구속한 것은 세월호 가족들을 구속한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가둔 것입니다.     박래군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박래군 씨의 헌신적인 활동을 범죄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박래군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회는 법원의 부당한 법 적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박래군 씨가 석방될 때까지 지켜보며 연대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우는 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2015년 7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 승 열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즈음하여
  [논평]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즈음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그동안 한상균 위원장을 품고 중재의 노력을 기울여 온 불교계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한 위원장의 자진출두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한상균 위원장은 2천만 노동자의 대표로서 온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온 몸을 던졌을 뿐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5대 법안은 노동자들에게 ‘더 적은 임금, 더 쉬운 해고’를 강요하며 일방적으로 고통을 분담시키는 개악임에 틀림없다. 본회는 이미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은 재벌개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본질은 뒤로 한 채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개악 추진과 노동자들의 대표기구인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즉각 중단하고 민주적인 토론과 협상의 자리로 나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본회는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출두가 공의로운 경제개혁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5년 12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성명)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연대하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조계사 경내에 공권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정부와 경찰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모든 종교의 성전과 그 시설들은 거룩한 곳이다. 깨달음과 구원을 체험하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권력이 종교의 성전 등을 짓밟는 일은 신앙에 대한 모독이며 탄압이다. 최근 공권력의 성소 침범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종교계는 이러한 신앙 모독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식하는 이들을 품어 안고 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아파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이자 사명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양심에 따라 한상균 위원장을 품고 대화와 중재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불교계의 노력을 존중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 만약 이와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공권력 투입을 강행한다면 이는 종교계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며 모든 종교인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현 사태의 본질은 다양한 의견을 표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선 시민들과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물리적 마찰이 아니라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난사하는 등 국민들의 정당한 언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살인적인 진압을 강행한 공권력의 폭력성에 있다. 지난 11월 14일, 거리를 가득 메웠던 10만의 시민들은 한상균 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강행 등 대한민국의 근본과 생존을 위협하는 현 정권의 독선적인 시도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며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특히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농민 백남기씨를 중태에 빠뜨린 것은 정부와 경찰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불교계의 중재 노력을 수용하여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백남기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또다시 무시된다면 모든 종교계를 비롯한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논평) 평화집회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국 해결에 앞장서라
  논평) 평화집회 보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국 해결에 앞장서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공권력이 종교의 성전을 짓밟는 것은 신앙에 대한 모독이며 탄압”임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와 경찰 당국을 향해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교계의 중재 노력을 수용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본회는 경찰의 조계사 진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시 한 번 평화적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려는 이웃 종교의 신실한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2월 5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는 평화적인 시위문화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교계, 시민사회, 정치권, 특히 정부와 경찰 당국까지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할 의사를 밝혔고 시민사회 단체들도 12월 5일 집회를 평화롭게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선 영장집행” 원칙만을 고집하면서 불교계의 중재 노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12월 5일 집회 또한 불법 집회로 규정해 강제 진압을 예고하고 있다. 힘에 의한 강제는 오히려 더 큰 폭력의 원인이 될 뿐이다. 정부와 경찰 당국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독선적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 “선 영장집행”의 원칙을 보류하고 당장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평화와 민주의 가치는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의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숙성되어 왔다. 본회를 포함한 종교계는 시민사회, 정치권 등과 협력하여 우리 사회에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들이 막힘 없이 평화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의견서신) 법무부에 시리아 난민 적극수용 요청
  수신: 법무부장관 제목: 시리아 난민 적극적 수용을 요청합니다. 일자: 2015년 9월 14일     우리사회의 법과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장관님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부터 4년 이상 지속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400만명 이상이 고향을 떠나 이국땅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한국을 상대로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 1만 명이 넘고 그 중 700여명이 시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700여명의 시리아 난민 중 오직 세 명만이 난민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유엔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는 문명국으로서, 난민들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난민인정 성적표는 매우 초라합니다. 유엔 난민 기구 통계에 따르면 난민인정 세계 평균은 38%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4%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물론 38%라는 세계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4%대 라는 것은 세계 경제규모 12위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장기적으로 세계 평균의 반 정도인 20% 정도까지는 끌어 올려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가 고향과 가족을 잃은 한국민들을 위해 베푼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국제사회에 그 사랑을 되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격도 한층 높아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본회는 지난 9월 11일 한국교회에 드리는 목회서신을 통해 “고향을 잃은 시리아 난민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시리아정교회와 중동교회협의회를 통해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장관님께 이번 시리아 난민 사태를 계기로 시리아인을 비롯한 난민들을 적극 수용하여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목회서신) "고향을 잃은 시리아 난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드리는 목회서신         고향을 잃은 시리아 난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가고 계신 전국 교회 위에 주님의 평화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리아 꼬마 난민 쿠르디의 소식을 듣고 슬픔과 충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참상을 너무나도 뼈져리게 경험했던 우리로서는 더더욱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140,000명에 이르며 400만 명이 넘는 이들이 난민이 되어 몸 붙일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을 뿐 아니라 시리아 국내를 떠돌고 있는 국내 실향민 역시 76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어린 아이의 참혹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당부합니다. 시리아의 내전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 25:40)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집을 잃고 헤매고 있는 시리아의 난민들을 위해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작은 정성을 모아 시리아 난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낯선 곳을 헤매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전하기 위한 모금에 동참해 주셔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절망가운데 탄식하는 저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향에서 쫓겨나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아기 예수(마2:13)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감당해 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과 정성은 WCC 회원교단인 시리아정교회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이 저들에게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며 드리는 한국 교회의 기도와 정성을 기쁘게 받으셔서 저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황 용 대 목사 총무 김 영 주 목사
정의·평화(보도) “마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NCCK 비정규직 이야기 마당 개최
(보도) “마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NCCK 비정규직 이야기 마당 개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가장 비인간적인 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놓은 세상’입니다.     “마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NCCK 비정규직 이야기 마당 개최         - 청소노동자의 증언 “고된 육체노동에도 아프면 해고될까... MRI비용 45만원 월급의 절반” - 청년비정규직 알바노동자의 증언 “대학등록금 위한 알바 벌써 5년째, 저에겐 시험기간도 공휴일도 없어...” - C&M 케이블비정규직 노동자의 증언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수리, 또 수리... 그러나 돌아온 건 해고"         “○○대학교의 청결을 위해 새벽 5시 30분부터 땀 흘리지만 정작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 서러워요.” 청소노동자 장보아 씨의 한마디 말이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월 116만6천원, 실 수령액 105만원이 2013년부터 ○○대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 장보아(60) 씨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 받는 임금이다. 하지만 그를 더욱 힘빠지게 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비인간적인 처우다.     규정상 청소용품 비용이 책정돼 있지만 청소용품을 사달라고 하면 혼나기가 일쑤여서 개인비용으로 이를 구매하기도 하고 식대가 지급되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 감독관 점심 반찬을 미화원들이 돌아가며 싸오기도 한다.     고된 육체노동에 시달리기에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지만 감독관에게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아프면 그만두라는 핀잔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차피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병원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학 청결을 위해 새벽 5시 30분부터 땀 흘리지만 정작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 서럽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가)<이하, 비정규대책교회연대>가 “한국 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앓이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마련한” ‘비정규직 이야기마당: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가 지난 8일 저녁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대학교 청소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신 장보아 노동자, 5년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김영 노동자, 그리고 지난 2014년 겨울 C&M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관련하여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에서 고공농성을 한 강성덕 노동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해 카페, 호텔, 영화관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김영(24) 씨는 방송통신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는 ○○호텔에서 일할 당시에는 매일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했고, 그나마 잦은 업무장소 변경에 궁금증을 느껴 호텔 측에 취업규칙 열람을 신청했다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기도 했다.     김영씨가 아직도 월 25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면서 버는 수입은 월 100만원. 그가 호주에서 경험한 최저임금의 주급에 해당하는 액수다. 물론 시험기간에도 노동시간을 줄일 수 없고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액수이다.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 힘들어 하는 것은 시험기간 카페에서 알바를 하며 다른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와 공휴일에 극장에서 알바를 할 때 가족단위의 관람객을 보는 일이다. 이유는 점점더 사회와 멀리 떨어져 혼자만이 섬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 때문이다.     케이블방송 하청업체에 근무하며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한겨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을 해야만 했던 강성덕 씨(35)는 정규직으로 알고 2006년 C&M에 입사했다. 그러나 현실은 협력업체 ‘시그마’의 계약직 노동자. 그나마 ‘시그마’가 C&M의 협력업체 수수료 8년 동결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자 계약이 파기되었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도시 한복판에서 한겨울의 찬바람을 견디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던 것이다.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수리, 또 수리를 하며 일해야 했던 당시의 이야기들을 전하며 “여러분이 살면서 마주치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비정규직 노동자”일 것 이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고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야기 마당은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들의 사정을 널리 알려 비정규직이 만연한 한국사회의 고용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12명의 청중단을 모집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비정규직연대는 한국 교회에 노동과 경제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마련해 알리고 노동시장의 왜곡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신교계 내 교육기관, 병원, 기업들과 함께 비정규직 근절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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