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교육 관련 본 위원회 제안서”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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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14호 (2017. 9. 1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제 목 : “장애인 교육 관련 본 위원회 제안서” 보도요청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內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는 최근 강서구에서 장애인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입장과 향후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에 대한 제안서를 발표했습니다.
2.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장애아동에 대한 집단적인 교육적 방임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역사(役事)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9월 5일 서울 강서구 지역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토론회>에서 특수학교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장애학생의 부모가 무릎을 꿇어 학교설립에 동의를 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입장들이 난무하여 교회와 사회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은 10년전 우리나라에서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지역(강서구)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반대 의견을 일으켜, 주민들 간에 대립적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사회 안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교육’ 차별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는 교육문제 가운데서, 장애인의 교육을 방임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차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로 비쳐지고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폭력적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들에게 교육권, 학습권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 그들의 삶은 더욱 고립되고 피폐해져 생존 기반이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생명권에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 학생들은 적정한 특수교육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통학거리 문제가 심각해(평균 50키로미터 이상) 가족 해체와 고비용의 경제 부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교육은 통합교육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당사자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에 18개의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조를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일에 한국교회 또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선교적 사명으로 깨닫고 올곧게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본 협의회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 실천 강령, 1993년 총회 채택>을 통해서, “장애인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엄한 존재임을 믿고, 장애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과 소외는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실천 강령(3)에서 “집단 이기주의로 장애인의 주거, 일할 건물, 학교 등을 짓지 못하게 하는 비인간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20여년 전에 이미 언급했습니다.(레위기 19:14, 신명기 27:18)
교회는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수의 인식은 “누구의 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요한복음 9장3절), 사도 바울의 인식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유대인과 헬라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폐지하는 것처럼(갈라디아서 3장 28,29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차별, 혐오, 배제의 틀을 벗어나 포용, 평등, 참여로 전환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연구와 대화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부가 추진하는 서울시 18개 특수학교 설립 과정 지역교회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 교회의 모든 교단들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전담 부서와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안과 틀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함께 모색함으로써,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영광을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리라”(누가복음 19장 39,40절)는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약자 옹호(마태복음 25장 40절)에 적극 나섬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평화를 성취해 내고,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7. 9. 1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횡필규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동양시멘트 복직 보고대회 취재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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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20호(2017. 9. 2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동양시멘트 복직 보고대회 취재요청의 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바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동양시멘트(현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39명이 길거리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950여일 만에 사측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10월 16일부터 정규직이 되어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들이 농성을 시작하던 초기,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사순절 금식기도회”를 통해 연대했으며, 이후 현장기도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알리고 연대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18일, 정의평화위원회 남재영 목사 등 종교인들과 동양시멘트 대책위, 그리고 해고 노동자들이 본사 앞에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최병길 사장을 면담하여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약속받은바 있습니다. 이 후 몇 차례의 교섭을 통해 의견을 좁혀가던 중, 지난 9월 20일, 사내하청 노동자 39명을 정규직으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하고 조인식을 진행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39명을 조건없이 정규직으로 복직시킬 것, 처음 비정규직으로 입사한지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정규직으로 인정하여 그동안 미지급됐던 임금과 퇴직금을 일괄지급할 것, 투쟁 과정에서 발생했던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소송도 모두 철회할 것 등 노동자들의 요구가 거의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동양시멘트 지부는 아래와 같이 승리보고대회를 개최해 투쟁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정규직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온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동양시멘트 지부의 승리가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하며,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고 저녁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아사히글라스 등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와 연대하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힘써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귀한 첫 걸음이 될 동양시멘트 승리 보고대회를 적극적으로 취재, 보도해 주셔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나가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제목 : 동양시멘트 승리 보고대회 취재 요청의 건
2.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19시 30분
3. 장소 : 이마빌딩 삼표본사 앞(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42)
4. 일정 :
- 19시30분 : 승리보고대회
- 21시 : 만찬 및 뒷풀이
5. 주최 : 동양시멘트 지부
6. 후원 : NCCK 정의·평화위원회
* 문의 : 홍보실 (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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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에 보내는 항의서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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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16호(2017. 9. 20)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한·일 NCC가 일본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에 보낸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항의문’ 보도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NCCJ) 도시농촌선교(URM)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30일, 서울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 차별없는 사회를 향한 한일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일NCC URM-이주민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 양국교회는 노동의 주변화와 격차의 심화,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현상, 역사인식의 문제와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문제 등에 관하여 토론을 벌였으며, 특별히 굴지의 대기업인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가 경북 구미시에 세운 현지법인(자회사)인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아사히글라스 본사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양국교회는 9월 20일, 아사히글라스 주식회사 시마무라 타쿠야 대표이사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하여 “1.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의 복직을 위해,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와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것. 2.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해고당한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지도할 것. 3. 해고기간의 임금을 보상할 것. 4.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방일(訪日)하여 귀사와의 교섭을 요구할 때 성실하게 응할 것.”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이후 “일본과 한국은 물론, 세계의 그리스도교회와 함께 연대하여 아사히글라스 제품의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한일 교회는 주한 일본대사관에도 자국기업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며, 향후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 해고 노동자들이 일본 본사를 방문하여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항의서한은 일본어로 전달되었으며 한글 번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항 의 문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시마무라 타쿠야 귀하
일본 개신교 연합체인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의 도시농촌선교위원회(NCC-URM)와 한국 개신교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2017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서 – 차별없는 사회를 향한 한일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1회 한일NCC-URM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협의회에서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의 물결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는 현상으로서 노동의 주변화와 격차의 심화 현상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화된 세계경제는 경제규모를 크게 확대해가는 한편, 다층적인 차별적 위계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격차와 차별이 확대되는 가장 큰 요인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로 인한 것임이 틀림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경제적 차별의 심화는 개별 노동자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나아가서 국제적 분쟁까지 조장하는 등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협의회 중에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귀사의 현지법인(자회사)인 [아사히그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170명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2015년 8월 31일에 해고당한 사실에 대해, 해고당한 노동자로부터 비통한 하소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일의 그리스도교회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귀사는 2006년 구미공업단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당시, 경상북도지사와 당시의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 사장 와다 다카시씨가 각서를 교환하여, 10만여평의 공장부지를 50년간 무상 대여할 것, 5년간 국세 면제, 15년간 지방세 면제 등 약 60억엔에 이르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특별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출자한 기업이 노동자가 가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편적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귀사에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요구사항
1.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의 복직을 위해, 아사히글라스주식회사와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공동으로 책임을 질 것.
2. 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가 해고당한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지도할 것
3. 해고기간의 임금을 보상할 것
4.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방일(訪日)하여 귀사와의 교섭을 요구할 때 성실하게 응할 것.
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은 물론, 세계의 그리스도교회와 함께 연대하여 귀사 제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덧붙입니다.
2017년 9월 20일
제11회 한일 NCC-URM협의회 참자가 일동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도시농촌선교위원회
위 원 장 하라타 미츠오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 원 장 남 재 영 목사
첨부 : 일본어 원문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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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음모 관련 성명”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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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24호 (2017. 9. 28)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음모 관련 성명” 보도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하여 성명 발표, 반드시 처벌해야 의견 밝혀...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9월 28일자로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음모 관련 성명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는 처벌되어야 한다.”를 발표합니다.
2. 본 위원회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KBS와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공작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을 보며,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30여년전 쿠데타 세력의 폭압적 언론장악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이는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장악하려는 음모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민주정권에 의하여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제라도 세상에 드러난 것을 다행히 여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밝혀내야 합니다.
4. 본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방송장악 음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장악 행위의 전말을 밝혀낼 것,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혀지는 전모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징계를 실시하고 희생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나설 것, 3) 정부는 기획자는 물론 시행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을 것.
5.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이 앞으로 어느 정치권력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끝까지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성명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는 처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KBS와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공작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방송사의 간부와 기자들을 사찰하고, 이를 토대로 정권에 비판적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시키는 내용의 방송 장악을 위한 음모가 생생히 드러나 있다.
이는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장악하려는 음모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행위이다. 본 위원회는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30여년전 쿠데타 세력의 폭압적 언론장악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촛불혁명으로 수립된 민주정권에 의하여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제라도 세상에 드러난 것을 다행히 여기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태의 전말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을 들어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을 만들어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다.
본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방송장악 음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즉각 국정감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방송장악 행위의 전말을 밝혀야한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밝혀지는 전모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징계를 실시하고 희생자들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
3. 정부는 기획자는 물론 시행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태의 처리과정이 앞으로 어느 정치권력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끝까지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7년 9월 28일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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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제안 -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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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13호(2017. 9. 1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 위원회
제 목 :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제안 -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보도 요청의 건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남재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제안문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제안문을 통해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가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것임을 선언”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인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 현상에 관해 언급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교회는 지금 즉시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제안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 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 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 주어라."
(시편 82:3-4)
한국교회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 성찰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첫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밝히기 시작하던 날, 이제 곧 그날의 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촛불혁명은 부패하고 무능했던 정권을 교체하였을 뿐 아니라 오랜 세월 한국사회 곳곳에 누적되어 있는 적폐현상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위기, 빈부격차 심화, 그리고 생존을 위한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절벽을 향해 치닫는 한국사회가 벼랑 끝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간절함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사회는 희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벼랑 끝에서 돌이킬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하락의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톨릭, 불교, 기독교 중 기독교는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했으며, 특히 30-40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이제라도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과제 앞에 더 이상의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마태 18:10)
우리는,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가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야고보 2:9) 임에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차별해도 되는 대상을 양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여성, 이주민, 그리고 성소수자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며 생명과 평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법을 가르친다면서 도리어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다’(말라기 2:8)는 말씀과 같이 배제와 낙인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새기며, 종교개혁이 단지 기념해야 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요청되고 있는 과제임을 확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 1:23)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여성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을 근절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단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을 만드는 등 평등한 관계를 세우고 젠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이주민을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종교나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단마다 이웃종교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포용성을 키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소수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다름일 뿐이지 잘못되거나 죄된 본질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 유통, 편견과 오해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종교교육을 멈추어야 합니다. 교단마다 성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웃과의 동행을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8)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자나 권력자의 불의를 용납하지 말고, 약자와 가난한 자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도록 구체적으로 명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는 과부, 고아, 나그네가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의 모습은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사드배치에 저항하는 성주 주민,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 고속버스조차 자유롭게 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장애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10)
한국교회는 지금 즉시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2017. 9.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남재영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9월의 시선 2017 -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선정” 보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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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7 - 122호 (2017. 9. 2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 “9월의 시선 2017 -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선정” 보도요청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7」에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선정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8월의 「(주목하는)시선 2017」로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선정했습니다.
2.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KBS와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공작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사의 간부와 기자들을 사찰하고, 이를 토대로 정권에 비판적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시키는 로드맵이 드러난 것입니다. 구체적인 노조탄압 방식도 포함됐습니다.
3. 본 위원회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시도했던 방식과 비슷하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30여년전 쿠데타 세력의 폭압적 언론장악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4. 본 위원회는 언론적폐 청산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언론청문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치권력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본 위원회는 향후 이 문건의 처리과정과 후속조치까지 주목하여 감시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5. 자세한 선정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9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7」로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선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이동춘 목사)는 9월의 「(주목하는)시선 2017」으로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을 선정했다.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공개한 문건에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KBS와 MBC 등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구체적 공작내용이 담겨 있다. 방송사의 간부와 기자들을 사찰하고, 이를 토대로 정권에 비판적 언론인과 프로그램 등을 퇴출시키는 로드맵이 드러난 것이다. 구체적인 노조탄압 방식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언론장악을 위해 시도했던 방식과 비슷하다는 데 주목했다. 아직 방송장악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공개된 문건만 보더라도 그렇다.
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가 30여년전 쿠데타 세력의 폭압적 언론장악을 되풀이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전두환 정권이 물러난 뒤 드러난 ‘건전언론육성 종합방안’이나 ‘언론창달계획’ 등의 문건에서 드러난 방식과 MB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너욱 그러하다. 당시 언론인 사찰 보고서인 ‘K공작 계획’은 이번에 발견된 사찰문건을 연상시킨다. 특히 두 방송사 노조가 언론적폐 청산을 내걸고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도 주요한 선정요인이 되었다.
‘문화방송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2010년 3월 작성) 문건에는 좌편향 인물과 문제 프로그램 퇴출→노조 무력화→민영화로 이어지는 3단계 시나리오로 짜여졌다. 우선 노조 핵심인물과 최문순 전사장 인맥을 모두 퇴출시킨다. 이어 제작·보도·편성본부 국장급 간부를 전원 교체하고, ‘건전 성향’ 인사들을 전진 배치시킨다. 또한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퇴출시킬 지방 문화방송 사장과 간부의 성향, 과거 행적 등을 담은 명단을 작성했다.
이와 함께 ‘노조와 야권에 빌붙은 국장급 간부 교체’, ‘일선 기자와 PD도 정치투쟁, ‘편파방송’ 전력자에 대한 문책인사 확대 시행’ 등이 들어 있다. 기자와 PD 발탁의 최우선 기준은 ‘국가관’이었다. PD수첩이나 시선집중 등 ‘좌편향’으로 규정한 프로그램은 담당 피디는 물론 진행자, 프리랜서 작가, 외부 출연자까지 전면 교체하라고 했다.
노조탄압 공작은 더욱 치밀하다. 노조의 보도·인사권 관여를 막으려 단체협약을 개정하고, 파업·업무방해 행위는 엄중 징계는 물론 적극적인 사법처리로 영구 퇴출시킨다. 이와 함께 현 노조 파괴 및 ‘건전’ 노조위원장 당선을 지원하고 앞으로 상급 노조인 언론노조와 결별토록 한다. 보고서 마지막엔 ‘인수자 공모’ 등 문화방송 장악의 최종 목표가 민영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방송 조직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방안’(2010년 6월 작성)에는 이명박 정부 뜻에 따라 선임된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의 KBS장악 방안이 드러나 있다 좌편향, 무능·무소신, 비리 연루 여부를 기준으로 인사 대상자를 색출한다. 특히 백모 비서실장 등 5명의 간부에 대해 ‘인사에 개입하고 내부 정보를 야권에 흘렸다’는 이유 등을 들어 ‘특별관리’를 권고한다. 또한 ‘사원행동’ 가담자,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편파방송 전력자 배제도 강조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개별 간부의 성향뿐 아니라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됐다. 전두환 정권의 K공작계획과 다를 바 없는 내용들이다.
이밖에도 MBC와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을 담은 별도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이제까지 공개된 방송장악과 관련된 문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더구나 국정원 개혁위가 발표한 문건은 원본 자체가 아닌 원본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가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전체를 원본 그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장악과 동시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의 방송출연을 금지시켰다. 더구나 이들이 출연한 영화를 제작한 영화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압력을 가했다. 한편으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정권홍보에 나섰다. 이른바 ‘국뽕영화’와 극우단체의 관제데모가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에 대한 지원배제를 실행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중이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과 방송 및 영화 출연 금지를 완성한 이후 박근혜정부는 또다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배제했다. 이로써 이른바 ‘좌파척결’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장악 문건에 드러난 로드맵이 그대로 실행되었음은 KBS와 MBC 노조의 자체조사를 통해 일부 밝혀졌다. 그러나 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누가 작성했으며, 실행주체는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더구나 사찰문건이 매우 사사로운데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내부협조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협조자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왜 방송장악을 시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초기 ‘광우병 촛불시위’에 놀라 무리수를 두었다는 분석도 있으나,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1997년 정권교체와 2002년 진보의 재집권이 자신들에 비판적인 언론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논의도 있다. 언론을 장악해야만 보수의 영구집권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무리하게 실행에 옮긴 것 아니냐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아직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아직 역부족이다. 게다가 국민에게 방송장악의 실체를 알리기에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전두환 정권이 끝난 뒤에는 1988년 언론청문회를 열어 언론장악 과정을 속속들이 밝혀냈다. 청문회에는 허문도 등 주범들은 물론, 피해자와 언론사주들도 증인으로 불려나가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년이 지난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가. 언론적폐 청산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언론청문회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어느 정치권력도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청문회를 통한 국민여론의 집결이 필요하다.
< 9월의 그밖에 논의된 사안들 >
1. 원세훈의 ‘시선집중’ : 9월은 원세훈의 달?
2. 무릎꿇은 장애아 엄마들과 ‘미디어 몽구’
3. 무릎꿇은 엄마들과 눈물의 입학식
4. 240번 버스 논쟁
5. 강원랜드는 ‘청탁랜드’
6. 부산 여중생 사건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행태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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