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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봉수교회 빵공장 기계교체와 밀가루공급을 위한 캠페인”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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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89호 (2018. 7. 18)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제 목: “봉수교회 빵공장 기계교체와 밀가루공급을 위한 캠페인”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나핵집목사)는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대하며, 봉수교회 빵공장 기계교체와 밀가루공급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시작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본회 회원교단 교단장과 회원기관 기관장들의 합의로 목회서신을 발송하며 시작됩니다. 목회서신은 앞으로 본회가 남북교회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에 대한 내용과 남북교회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은 본회 회원교단, 회원기관, 비회원 교단들을 포함하여 조직할 예정이며,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함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며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북협력 기구가 될 것입니다.
5. 목회서신과 캠페인 웹자보를 첨부합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합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자선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배워라.” (마태복음 9장 13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앞서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아 친구하나 없이 살아가던 세리를 친히 찾으시어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에 응답하며 다가가는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속하게 풀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남북 민간교류와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할 난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950년부터 시작된 대북경제제재는 북한의 핵개발로 현재 최고수준으로 강화되었고, 향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북제재가 해제되어 남북 상생의 시대가 오길 기도합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1980년대부터 8.15 남북공동예배를 비롯하여 평양신학원 건립, 봉수빵공장 건설, 봉수교회, 칠골교회 재건축 지원 등을 해왔고, 북한 큰물피해 시 긴급지원을 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 때, 우리 교회가 남북교류의 문이 열릴 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갈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 준비되지 않은 자는 불현 듯 다가올 그날이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며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국교회 남북교류 협력단”을 구성하기 위해 회원교단과 회원기관을 포함하여 비회원 교단들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단이 활성화되면 판문점 공동선언을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함께 구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북협력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선 봉수교회와 칠골교회가 튼튼히 설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과 그동안 가동중단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봉수 빵공장의 기계 교체와 지속적인 밀가루 공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을 통한 남북교회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의 손길이 상생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갈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 대북인도주의협력사업 모금계좌
신한은행 100-023-679896 예금주: 한국기독교연합사업유지재단
2018년 7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 교단장
회 장 유 영 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최기학 목사
총 무 이 홍 정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직무대행 이 철 감독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윤세관 목사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유낙준 주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양호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김서호 목사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진영석 목사
회원연합기관 기관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김흥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 한영수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화해통일국 노혜민 부장 (02-743-4470)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16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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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18년 8.15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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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92호 2018. 7. 25.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 “2018년 8.15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 보도요청의 건
NCCK-조그련, 2018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 남북 공동기도문으로 기도
2018년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하, 조그련)이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한다. NCCK는 조그련과 서신연락을 통해 공동기도문에 합의하였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주일로 지정하였고, 세계교회가 NCCK와 조그련이 합의한 공동기도문을 예배 중에 사용하고 있다. NCCK는 이 공동기도문을 번역하여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개혁교회연맹 (WCRC) 등을 비롯한 세계교회에 배포하였다. NCCK는 공동기도문과 함께 예배문을 전 세계 교회에 배포하였다.
2018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분단된 한민족에게 평화, 번영, 통일의 새 길을 제시하고 있다. NCCK는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면서 판문점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할 것이다.
한편 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8월 12일 오후 2시 30분 구세군 아현교회 (서울 아현동)에서 교회협 주최 연합예배를 드린다.
기도문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8년 8.15 평화통일 남북/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
사랑의 하느님!
한 하늘아래 하나의 강토에서 살고 있는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올해에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광복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우리는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3년간 분단된 채 갈등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나이다.
역사의 하느님!
우리는 2018년 오늘의 광복절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겪어온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세월이 점점 물러가고 평화와 번영의 무지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어오름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느님!
분단과 갈등의 대명사였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되어 마침내 남과 북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불씨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의 걸림돌들과 전쟁의 온상들을 말끔히 거둬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의 하느님!
우리가 더 큰 꿈을 꾸기 원합니다. 5천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70여 년 간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의 분수령에서 우리 민족의 삶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이끌어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화해와 통일로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이루어주옵소서.
창조의 하느님!
믿음의 눈으로 보니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이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작점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맺은 평화의 선언이 활짝 꽃피어 온 겨레가 그처럼 바라던 평화와 통일의 열매가 주렁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힘써 일하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지지해 나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 문의 : 교회협 홍보실 강석훈 목사(02-742-8981, 010-2766-6246)
화해·통일위원회 노혜민 목사(02-743-4470, 010-9887-930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6월의 시선 2018」- ‘제주도 예멘 난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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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80호 (2018. 7. 2)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6월의 시선 2018」- ‘제주도 예멘 난민’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6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제주도 예멘 난민> 선정
제주도에 온 549명의 예멘인 난민 신청자로 인해 한국 사회가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내전을 겪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오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지난 6월 14일까지 제주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예멘인은 모두 561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 다른 지역으로 옮긴 인원을 빼면 486명이 제주에 현재 체류 중이다.
머나먼 중동에서 한국에까지 예멘인들이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는 예멘인에게 ‘(제주도) 출도 제한’ 조처를 내리고,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하는 등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과 정반대의 대책을 내놨다. 이로 인해 애초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역으로 가려던 예멘인들의 발이 묶였고, 이후 돈이 떨어진 이들은 제주도에서 길거리로 나오게 됐다고 한다.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김상훈 국장에 따르면 “서울 이태원과 경기도 안산 등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돼 자율적으로 일거리를 찾고 숙소를 구하는데 (당국의 조치는) 외국인 수용 인프라가 적은 제주에 예멘인들을 사실상 가둬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바람에 “숙소 계약 기간이 만료돼 돈이 없어지자 길거리로 나오거나 심지어 출입국·외국인청 마당에 드러눕는 예멘인도 한때 생겼다”고 한다(연합뉴스).
즉 6월에 들어서 노숙하는 일부 예멘인들로 인해 제주도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부각되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다. 한겨레는 “인구 5180만 명의 대한민국이 그 0.001% 수준인 예멘인 560여 명을 수용하는 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출도 제한 조처를 내리면서, 예멘 난민 집단을 불필요하게 제주도 지역사회와 여론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2017년 말 기준 추계인구 63만4161명에 불과한 제주도가 예멘인 560여 명을 오롯이 감당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예멘과 가까운 중동 국가나 유럽, 혹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던 예멘 난민 문제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와 함께 일부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도 갑작스러운 난민 혐오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좁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로 득시글거릴 것(?)이라는 오해에서 시작해 위장난민/취업난민 시비, 이슬람 혐오, 젠더 혐오 등이 쏟아져 나왔다.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청원은 메인 화면 상단에 ‘최다 추천 청원’으로 등재됐을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7월 2일 06시 현재 58만 여 명이 동의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보수 개신교 성향 일부 단체가 결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이들은 “제주도 이대로 가면 유럽 꼴 난다!”며 “가짜 난민”과 “범죄율 증가”를 막기 위해 이른바 ‘난민법 독소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홍보물을 퍼나르고 있다. 이름을 올린 30여 개 단체 중 상당수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앞장선 전력이 있다고 한다.
이럴 때 사회적 공론장인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이신문이든 온라인이든 지상파든 종편 케이블 방송이든, 모름지기 미디어라면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현안에 대해 우선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성숙한 토론의 마당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의 소지를 방지하고, 솔루션과 콘센서스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하여 언론이 있고 미디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도 일부 언론들은 불안과 혐오에 편승하거나 불확실한 지식과 불필요한 공포를 확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다.
난민 문제가 대두되자 우리 사회에는 보편적 인도주의 및 다문화 가치를 내세운 찬성 입장과 경제적 보호주의, 문화충돌과 사회 불안에 대한 우려를 내세운 반대 입장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도 보수 매체와 진보 매체가 뚜렷이 다른 관점을 보였다. 치안과 안전, 여성과 젠더, 고용과 취업 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를 자극하는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오래전 뉴스가 댓글 등을 통해 확산되었다. 온라인상에는 이슬람 혐오, 젠더 혐오가 크게 증폭되는 분위기도 있다. 그렇다면 책임 있는 매체라면 이를 검증하는 보도나 르포로 팩트를 체크하는 등 적극적인 보도가 요구된다.
신문에서는 한겨레, 경향 등이 발빠르게 제주도를 르포하고 예멘 난민을 인터뷰하는 등 현지 보도를 통해 실상에 접근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또한 칼럼이나 외부 기고 등에서 인도주의와 다문화의 견지에서, 국제뉴스의 관점에서 나아가 4.3이나 6.25 등 한국현대사의 과정에서 체험한 인도주의의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예멘 난민을 보는 관점과 역사성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다. 댓글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붙기도 했지만 이것이 기실 공론화 과정의 일부다.
특히 한국일보는 ‘여론 속의 여론- 예멘 난민 보는 시선’을 통하여 40대 이상은 “전쟁 난민”으로 보는데 비해 2030 세대는 “불법 취업자”로 보는 등 예멘 난민 보는 시선에도 세대차이가 있음을 조사해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반대 이유를 - 전쟁난민인가? 불법취업난민인가? - 테러 가능성과 범죄 우려 - 순혈주의, 인종적 편견과 다문화 우려 여전 등으로 들여다보고 심층분석을 시도했다.
반면 지상파 등 TV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의 분량도 적고 시의성도 부족해 보였다.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다분히 드러나는 현상만 나열하고 있었고, 6월 14일 월드컵 개막 이후 주요 시사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결방되면서 심층 분석이나 현지 르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본 ‘시선’ 논의를 위하여 6월말까지 기다려 보아도 이와 같은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탈락함으로써 축구 열기에 난민 등 우리 사회의 현안이 묻혀지지 않는다면 이는 다행스런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
방송 중에서는 JTBC가 뉴스룸에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을 초대해 예멘 난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성의가 돋보였다. 기실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한 불씨는 훈남 배우 정우성도 피하지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그는 왕성한 연기활동과 함께 난민 구호 등 사회활동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들의 반응이 한결같지 않았다.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난민이 실제 한국 사회의 이웃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정우성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한국사회가 난민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정씨는 “엄마들이 자식을 키우기 힘들고, 2030세대가 사회로부터의 박탈감과 취업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고, 여성은 늘 범죄에 노출돼있는 불안한 마음이 있기에 500명의 난민이 갑자기 도화선이 됐다.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리도 힘들잖아’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우성은 JTBC 뉴스룸에서 “정부는 국민의 얘기들을 귀담아 들어 그런 불만을 같이 해결해나가고, 국민은 정부가 (난민문제에서) 국제사회에서 떳떳할 수 있도록 차분한 마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현명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거가 빈약한 정보나 과장된 정보로 논의의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인권보다 난민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고 묻는 식의 감정적인 접근도 안 된다”고 말했다(중앙일보). 이 정도면 난민과 관련해서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이다.
이번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1990년대 이래 다문화 문제가 한국사회의 주요 의제로 부상되었지만, 이에 대해 충분한 고민과 진솔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했다. 특히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난민 수용 반대 분위기가 예멘 난민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한 대목이다. 예의 한국일보 조사에서 응답자의 26%만이 예멘의 국가상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 68%는 잘 알지 못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다수 시민이 갖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첫단추다. 포퓰리즘적인 선동이나 관념적인 담론을 넘어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제 예멘 난민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인들이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포용과 톨레랑스가 어느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다. 경향신문은 예멘 난민을 보도하면서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소환해, 이번에 대두된 ‘난민 혐오’는 ‘예멘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커다란 공’이라고 말했다. 1978년에 출간된 ‘난쏘공’은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던 도시 빈민층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정확히 30년 후인 2018년에 예멘 난민들이 쏘아올린 공은 한국 사회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고 한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언론이, 방송이 답을 해야 한다.
6월의 그밖에 논의된 사안들
(1)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2) 6.13 지방선거 및 자유한국당 선거참패 후폭풍
(3) 6.12 북미정상회담 및 미군 유해송환 절차 시작
(4)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5)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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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 호소”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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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84호 (2018. 7. 10)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 목: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 호소”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교단장 연명 호소문,
“누가 표류하는 난민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발표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제주 예멘 난민과 관련하여 회원교단장이 연명하여 한국교회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2. 교회협은 호소문에서 1)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난민심사를 단행하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줄 것, 2)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난민들을 환대해 주시고 그들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3) 한국교회가 예멘인들의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 주실 것, 4) 종교·시민사회가 정부 당국과 함께 난민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 5) 제주도의 난민들과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교회 호소
누가 표류하는 난민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하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0:36~37)
우리는 한국전쟁의 아픈 상처를 안고 70년을 살아오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상처를 내지 않기 위해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전쟁은 대량 인명살상이나 국토의 황폐화와 함께 다수의 이산가족과 난민을 양산합니다. 한국전쟁도 수백만 명의 피난민을 발생시켰으며 그중 상당수가 아시아, 북·남미, 유럽 등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나라들도 있었지만 전쟁으로 죽음에 내몰린 한국인들을 세계 여러 나라가 난민으로 수용해 주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남단에 위치한 예멘공화국은 오랜 갈등 속에 국제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채 내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멘인들은 내전으로 죽음에 내몰리며 살육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평화를 찾아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들을 받아주는 곳에서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만 거절당하면 다시 죽음의 망망대해를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 549명이 인도양과 말레이 해협을 건너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까지 찾아와 우리에게 목숨을 의탁하며 난민으로 받아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난민심사를 단행하고 합법적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의 종교·시민사회는 정부 당국과 함께 난민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인류애를 시험하는 뜨거운 주제였던 난민문제가 이제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주로 난민이 발생하는 아프리카와 서아시아로부터 멀리 떨어져있기에 난민문제가 우리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고 여겨오던 한국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해 일상의 생활을 침해받아온 제주도민들이 이제 난민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지니는 버겁고 불안한 심정을 우리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낯설기만 한 예멘이라는 나라, 익숙하지 않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일으킬 수도 있는 이질성의 충돌, 이로 인한 상호 범죄의 가능성 등으로 현지 제주도민들이 겪는 불안과 부담을 충분히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목숨 걸고 찾아온 이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논란의 확산을 우려하며 현명한 제주도민들의 객관적 판단과 관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가꾸어 오신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극단의 상황에 처한 난민들을 환대해 주시고 그들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기에 세계 곳곳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폐허 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을 때, 전쟁을 피해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꺼이 우리를 난민으로 받아주었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반세기 만에 잿더미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내었고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난민이 아니라 어제의 우리와 같은 예멘 난민들의 눈물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에게 전승해 준 성경의 사람들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선조는 떠돌며 사는 아람인 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몸 붙여 살았습니다.’(신 26:5) 기독교 신앙의 깊은 곳에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애환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그네를 환대할 것을 강조하시고 나그네를 부지불식간에 대접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나그네를 배척하지 않고 환대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인생 최후의 자리에서 구원과 심판으로 극명하게 나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기준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 25:40)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살려 준 사마리아인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온갖 편견에 시달리면서도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참 제자인 이웃이 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눅 10:37)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에는 어떤 조건도 제한도 없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유대인의 종교에서 온 세계인의 복음이 된 것은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 앞에서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일찍이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음성은 무섭고도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행 10:14~15)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에는 예멘인들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한국교회는 죽음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예멘인들의 이웃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제주도의 난민들과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 사
회 장 유 영 희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직무대행 이 철 감 독
총 무 이 홍 정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윤세관 목 사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유낙준 주 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이양호 목 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김서호 목 사
한국정교회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 진영석 목 사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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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면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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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90호 (2018. 7. 20.)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면담의 건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월 18일(수) 오후 2시, ‘북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사건’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영선 사무총장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면담은 NCCK인권센터/북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이하 민변TF)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박승렬(NCCK 인권센터 소장),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공동대표와 대책회의 공동간사 등 모두 7명이 참석하고 민변TF에서는 권정호 변호사가 참석하여 1시간 정도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면담에서는 조영선 사무총장이 최근 허강일 지배인과 3명의 종업원을 면담 조사한 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었으며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음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대책회의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함. 사실상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 이번 기획탈북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중처벌, 무엇보다 12명 종업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분명히 전달함
또한 그동안 민변TF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차례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12명 종업원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해 어떤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긴급구제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함.
이 외에도 대책회의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맡기고, 12명 종업원들의 입국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 그리고 현재 생활하는 가운데 겪고 있을 고충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함
이에 조영선 사무총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하지 않겠다. 오직 인권적, 원칙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곧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함
대책회의는 이번 면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함께 노력하겠다는데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대책회의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동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힘.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새롭게 제기되고 폭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정확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 특히, 국가위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으로서 ‘인권구제’, ‘직권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12명 종업원들의 인권을 보호,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함.
4. 이에 귀 언론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 문의: 02-743-4472 (담당: 인권센터 김민지 간사)02-742-8981 (NCCK 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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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대통령께 드리는 8.15대사면 호소문' 발표 보도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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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91호(2018. 7. 23.)
수 신: 각 언론사
제 목: '문재인대통령께 드리는 815대사면 호소문' 발표
보도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이명박/박근혜 국가폭력 피해 생존권 침해, 815 대사면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4.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이명박/박근혜 국가폭력 피해 생존권 침해, 815 대사면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대통령님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4:18-19)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역사적 깨우침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권재민의 새 역사를 쓴 촛불 국민들은 대통령님께서 과거 정권의 잘못을 바로 잡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며 지난날의 잘못들을 바로 잡아가고 계십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5.18 기념식과 현충일 추념식에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유가족들을 품는 소탈하고 진실한 마음이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게 여겼던 북미정상회담마저 이뤄지게 하셨습니다. 남북 및 북미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에게 분단과 냉전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향해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세계 시민들의 가슴에 깊은 공감을 자아내었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지도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모든 기쁨과 희망이 더 많은 소외된 국민들에게 퍼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고초를 겪은 민주 인사들도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지난 정권의 피해자들을 사면 복권하여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촛불혁명과 탄핵으로 인한 갑작스런 대통령 선거와 취임 등 여러 분주한 일정 탓인지 사면 복권은 일 년이 지나도록 단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의 항로를 바꾼 촛불 국민들은 8.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과거 정권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 조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칭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피해자들, ‘용산 참사’ 피해자들, ‘4대강 운하반대’ 피해자들, ‘쌍용 자동차 파업’ 피해자들, ‘강정 해군기지 반대’ 피해자들, ‘희망버스’ 피해자들, ‘세월호 참사 투쟁’ 피해자들, ‘통진당 해산’ 피해자들 등등 많은 시민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구속, 벌금, 전과 기록 등 여러 형태로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취임 일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새 시대를 맞은 기쁨과 새 역사에 대한 희망이 현 정권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것이 되도록 소외된 사람들에게 환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특히 분단과 냉전의 구조악인 지난 정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권재민의 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초대가 다가오는 8.15 광복절에 사면 복권 조처를 통해 단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께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와 평화공존 시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지금, 과거의 상처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물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대통령님께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입 맞추는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7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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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에 따른 연대서신”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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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094호 (2018. 7. 26)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제위원회
제 목: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에 따른 연대서신” 보도 요청의 건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목사)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에서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에 따른 위로와 연대서신을 라오복음교회 의장인 Kevin Mouanoutoua 목사님께 보냈다.
3. 이 서신에서 교회협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돌연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천의 주민들, 슬픔을 당한 라오스 교회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나누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4. 아울러 “한국의 SK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댐이 붕괴되었기에 더욱 책임을 통감하면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후속조치를 한국정부에 요청하면서 교회협도 재해복구를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 서신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 사의 보도를 요청합니다.
-아 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에 따른 연대서신
라오복음교회 의장 Kevin Mouanoutoua 목사님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7월 23일, 라오스의 한 댐의 붕괴로 3천 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고립되고, 수많은 현지 주민들이 행방불명, 7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귀 교회와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돌연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천의 주민들, 슬픔을 당한 라오스 교회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슬픔을 당한 라오스 국민들과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모아 연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을 것입니다.
한국의 SK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댐이 붕괴되었기에 더욱 책임을 통감합니다. 본회는 이번사태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신속한 후속조치를 한국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의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잠깐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느님 곧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여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주실 것입니다.”(베드로 전서 5:10)
굳건한 에큐메니칼 연대 속에서,
2018년 7월 2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 국제협력국 황보현 부장 (02-745-4943)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Tel. 02-742-8981 Fax. 02-744-6189
Email. kncc@kncc.or.kr http://www.kncc.or.kr
- “「7월의 시선 2018」-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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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교회협 언론 2018 - 93호 (2018. 7. 25)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제 목: “「7월의 시선 2018」-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선정” 보도 요청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선정
1. 2018년 7월 NCCK 언론위원회 ‘(주목하는) 시선’은 사법농단의 주역인 괴물 대법원장 양승태를 선정했다. 2017년 3월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인사조치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에서부터 비롯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사태는 2018년 5월말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 아직도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진행 중이다.
2. 특별히 위원회는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진보언론과 수구언론의 논조가 확연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중 조선일보의 경우는 더욱더 특별히 주목하여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는 처음에는 상고법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으나, 이후 2015년 2월 6일 전 변협회장 이진강의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기명 칼럼이 실리는 등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3. 2017년 3월 양승태의 법관 사찰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조선일보는 사법농단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소장법관들의 문제제기를 2017년 9월의 양승태 임기만료와 관련된 법원 내의 보수-혁신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양승태를 옹호했다.
4. 반면 여타의 언론 보도들에서 아쉬운 점은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태를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 시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KBS 최강시사나 TBS 뉴스공장 등 일부 라디오 시사프로에서는 양승태 사태의 역사적 뿌리를 캐는 프로가 나왔으나,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이같은 기획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
5.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현행 헌법으로 개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직선제였고, 그 다음으로 사법부의 개혁이었을 것이다. 사법부 개혁에서는 2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위헌법률심사를 전담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추된 사법부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대통령에게 쏠려 있던 권한을 분산하여 대법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 덕분에 민주화 이후 대법원장의 권한은 유신시대나 5공시절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가며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물로 마련된 대법원장의 강화된 권한을 양승태 같이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이 사법엘리트로 승승장구하여 휘두르게 된 것이다. 이점을 파고드는 보도가 눈에띄지 않는다는 사실에 보 위원회는 주목해 보았다.
6. 이러한 시각은 이번 원구성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상규가 꿰차고 앉았을 때 그 의미를 어떤 언론도 지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한국언론의 건망증과 철저하고 집요하지 못한 속성과 역사적 시각의 결여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7. 본 위원회는 감히 한국 언론에 이러한 역사적 시각을 갖춘 집요함을 요구하며 7월의 시선으로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를 선정한다. 자세한 선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8. 한편 본 위원회는 7월의 시선으로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를 선정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7월 25일(수) 오후 2시, 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사법개혁 긴급간담회 -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드립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9. 선정취지 :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8’로 <사법농단의 주역, 대법원장 양승태>
2018년 7월 NCCK 언론위원회 ‘(주목하는) 시선’은 사법농단의 주역인 괴물 대법원장 양승태를 선정했다. 2017년 3월 소장판사들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하려 하자 법원행정처가 행사를 축소하라는 부당한 외압을 가하고 이에 반발한 판사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여기서부터 비롯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사태는 2018년 5월말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현직에 있을 당시 상고법원 설치 문제를 놓고 박근혜 정권과 재판거래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고 아직도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문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양승태의 개인 컴퓨터는 ‘디가우징’이라는 기법으로 속된 말로 완전히 갈아버렸다고 하지만, 백업해둔 자료가 있을 수 있고, 관련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해보면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터질 일이 더 충격적일 수 있는 사건을 <시선>에서 다루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이 되지만,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양승태는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안에 대한 재판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반헌법행위자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이 “약자에 가혹하고 정치ㆍ경제 권력 편들기…‘보수 폭주’”(<한겨레> 2016년 3월 11일) 라는 비판은 재판거래 의혹에 등장하는 개별 사건 하나하나가 대법원에서 처리될 때마다 제기되곤 했다. 양승태는 취임사에서는 ‘소수자와 사회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권과 기득권층의 이익에 복무하는 판결을 쏟아냈고, 이런 판결을 만들어 내기 위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할 독립적 헌법기관인 개별 법관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중대한 반헌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양승태를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인 2017년 2월의 일이다. 당시 현직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는 1975년 4건의 재일동포 간첩사건에서 배석판사로, 1986년 제주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2건의 조작간첩사건에서 재판장으로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법관들 중 열전 수록대상자를 선정할 때 긴급조치 사건을 포함할 경우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인혁당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이나 조작간첩사건의 판결만 조사대상으로 삼고 긴급조치 사건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단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긴급조치 사건에서는 몇 건이나 판결에 참여했는지 조사하였는데, 양승태의 경우는 12건으로 단연 최고였다고 한다. 양승태가 판결한 4건의 재일동포 간첩사건은 모두 김기춘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 조작한 사건이고, 양승태는 법원에서 이를 처리한 것이 된다. 40년 뒤 대법원장과 왕실장이 되어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거래의 두 주역은 경남고-서울법대의 8년 선후배 간이라는 건 말고도 이런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것이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벌어지던 2016년 12월 15일,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전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는 박근혜 정부가 대법원장 양승태를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대법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만일 법관에 대한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헌법정신과 사법부의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발끈했다. 박근혜 정권이 대법원장 박근혜를 사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반헌법행위이지만, 양승태 자신은 과거에 조작간첩사건 판결 등 중대한 반헌법행위를 자행해왔고, 또 당시에도 법관들을 사찰하는 등 반헌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양승태를 보는 조선일보의 시선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진보언론과 수구언론의 논조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중 조선일보의 경우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8월 20일에 작성한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법무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BH(청와대)인식을 환기시킬 수 있는 메이저 언론사”로서 조선일보가 지목되어 있다. 조선일보는 처음에는 상고법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으나, 2015년 2월 6일 전 변협회장 이진강의 <상고법원이 필요한 이유> 기명 칼럼이 실리는 등 상고법원 설치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2017년 3월 양승태의 법관 사찰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조선일보는 사법농단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소장법관들의 문제제기를 2017년 9월의 양승태 임기만료와 관련된 법원 내의 보수-혁신갈등으로 몰고 가면서 양승태를 옹호했다. 이런 류의 기사는 3월 10일 “대법 ‘판사 부당 인사 논란 진상조사’”, 3월 15일 “판사 한 명 사표 반려했는데…법원이 시끌”, 4월 4일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흔들기 우려할 수준’”, 4월 19일 “법원에도 정치 바람 불기 시작한 건가”, 5월 18일 “양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사태 책임 통감’”, 6월 22일 “판사회의 최악이었다” 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6월 27일자 <만물상>은 각자 독립된 재판 주체인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 ‘부끄럽다’고 한 것은 정말로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는 보도였다. 2018년에 들어와 조선일보는 1월 9일부터 사흘간 연달아 일부 판사들이 법원 게시판에 동료 법관을 사찰한 일부 법원행정처 판사들에 대해 격한 감정을 쏟아낸 것을 “동료 판사 욕하는 판사들”이라고만 비판했다.
2018년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재판거래를 둘러싼 의혹은 각계각층에서 폭발적으로 제기되었다. 조선일보는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3차 조사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양승태를 감싸는 대신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라는 거짓 선동에 편승하다니” (2018년 6월 1일자 사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양승태가 기자회견을 하자 “재판거래 꿈도 못 꿀 일이다”, “대법원 신뢰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등 양승태의 입장을 두 면에 걸쳐 자세히 보도했고, 이어 6월 6일에는 “대법원장이 자초한 ‘사법의 난’”이라며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력히 비난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나름 양승태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는 강력하게 양승태를 옹호하고 김명수 사법부를 비난했다.
양승태 보도와 역사적 시선의 결여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태를 다룬 일련의 보도에서 아쉬운 것은 역사적 시각의 부족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KBS 최강시사나 TBS 뉴스공장 등 일부 라디오 시사프로에서는 양승태 사태의 역사적 뿌리를 캐는 프로가 나왔으나, 진보적인 신문에서는 이같은 기획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 만약 역사적 시각을 갖고 양승태 사법부가 감행한 긴급조치 위헌 무효화 판결이나 조작간첩사건 등과 관련된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시효를 변경하여 무효화 한 것은 아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이같은 과거사 뒤집기 판결은 단순히 박정희 딸인 박근혜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양승태 자신이 초임과 중견 법관 시절 독재정권에 판결로 야합한 범죄적인 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굴곡 많은 현대사에서 양승태 이전에도 나쁜 대법원장은 분명히 있었다. 박정희 시대의 민복기나 전두환 시대의 유태흥은 암흑기 한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한 나쁜 대법원장이었다. 그러나 양승태의 죄질은 이들의 과오와는 차원이 다르다. 민복기나 유태흥은 독재권력의 사법권 침해를 막지 못했고, 때로는 압력에 굴해 마지못해서, 때로는 적극적으로 정치권력의 요구에 응했다. 군사독재시절 말 안 듣는 젊은 법관들에 대한 사찰은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몫이었을지는 몰라도 양승태처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젊은 법관들을 사찰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소장판사들이 충격을 받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양승태의 사법농단 사태는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가 자초한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양승태처럼 조작간첩사건 6건에 긴급조치사건 12건이나 한 법관이라면 사법부의 과거 청산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감옥에 갔어야 했을 것이고, 최소한 사법부에서 퇴출되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 과거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양승태처럼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나 공안사건에서 독재권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자들은 그 대가로 승진가도를 달리거나 요직을 두루 거치게 되었고, 민주화가 되자 사법부의 엘리트로서 승승장구했던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현행 헌법으로 개헌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 직선제였고, 그 다음으로 사법부의 개혁이었을 것이다. 사법부 개혁에서는 2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하나는 위헌법률심사를 전담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추된 사법부의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대통령에게 쏠려 있던 권한을 분산하여 대법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 덕분에 민주화 이후 대법원장의 권한은 유신시대나 5공시절에 비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가며 쟁취한 민주주의의 성과물로 마련된 대법원장의 강화된 권한을 양승태 같이 독재에 부역했던 자들이 사법엘리트로 승승장구하여 휘두르게 된 것이다.
작은 양승태 여상규를 놓친 무딘 시선
흔히 양승태는 극단적인 사법엘리트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조선일보 2018년 7월 5일자 ‘논설실의 뉴스읽기’에서는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불거진 사태를 ‘양승태 엘리트 시스템과 김명수 평등주의가 충돌’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양승태가 대변하고자 했던 사법엘리트들이란 양승태의 선배나 동년배의 경우는 군사독재정권에 순종하여 긴급조치사건이나 공안사건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처리하면서 법원행정처 등의 요직을 거치며 순탄하게 승진해 간 사람들이었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사법부의 소위 엘리트들은 기득권의 수호자로서 보수적인 면을 강화해왔다. 흔히 ‘서오남’ (서울대-50대-남성)이라 불리는 이들은 민주화 이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여성이나 지방대 출신들이 대법관에 발탁되자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박탈감을 느끼며 내부결속을 다져왔다. 양승태는 바로 이런 수많은 양승태들의 수장이며, 현재 대법관들이나 각급 법원장의 상당수는 양승태가 임명한 작은 양승태들이라 할 수 있다.
작은 양승태는 사법부에만 있는게 아니다. 양승태처럼 공안사건에서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뒤 승승장구하다가 국회로 진출한 사람도 있다. “금배지 단 정치검사들이 정치개혁 막는다”(한겨레, 2012년 12월 7일)는 제목의 기사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김기춘, 정형근, 홍준표, 최병국, 최연희, 장윤석 등 공안검사 출신들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강하게 막아왔다. 사법부 내부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의 제도화는 결국 입법부에서의 법제화를 통해 이뤄지게 마련이다.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은 자구와 법률체계 심사를 위해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구ㆍ체계심사에 그쳐야할 법사위원회가 법률안 통과를 좌지우지하는 상원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20대 국회 개원 당시에도 있었고(“상원 법사위, 20대 국회에서는 바뀔까?”, MBC 뉴스데스크, 2016년 5월 28일), 최근의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여당과 야당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법사위원장 쟁탈전…국회 원 구성 협상 불발”, 한겨레 2018년 7월 10일). 6월 13일의지방선거에서 궤멸된 자유한국당은 아직 2년이라는 시한부 생명이 남아 있는 112석의 의석을 기반으로 끝까지 버텨 법사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법사위원장 자리에 오른 인물은 판사 출신 여상규였다.
원구성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상규가 꿰차고 앉았을 때 그 의미를 어떤 언론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언론의 건망증과 철저하고 집요하지 못한 속성과 역사적 시각의 결여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가 아닐 수 없었다. 여상규는 2018년 1월 27일 <그것이 알고 싶다 –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편에 등장한 고문을 묵인한 수많은 판사와 검사들 중 대중들의 각별한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상규는 1982년 진도간첩단 사건의 판사였다. 그 사건의 피고의 한 사람인 석달윤은 정보과 형사를 18년이나 지낸 인물이었는데도, 안기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는 비운을 겪었다. 여상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전화로 “석달윤 씨를 혹시 기억하느냐”고 묻자 “재판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주 한 열건 정도씩 하니 1년 이상 된 거는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제작진이 다시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여상규의 이런 태도는 시청자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 게시판 뿐 아니라 인터넷과 SNS는 달아올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상규 등 과거 국가폭력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수십 건 올라왔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채 6개월도 안되어 초미의 관심사였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조작간첩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를 다룬 언론은 KBS 라디오 7월 17일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와 7월 24일자 <최강시사> 밖에 없었다. 고문가해자 여상규의 범죄적 판결을 발굴 보도한 SBS도 탐사프로그램과 보도프로그램의 장벽 때문인지 여상규의 경력을 다루지 않았다.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린 법사위 소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상규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판사를 해봐서 아는데 양승태 사법부에서 논란이 된 재판거래란 있을 수 없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듣다 못한 야당의원들이 편파적인 진행을 하지말라고 항의했지만, 그는 “나는 편파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전임 법사위원장 권성동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개혁은 물론, 탄핵 이후 개협입법의 추진을 가로막았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된 채 법사위원장 자리를 꼭 붙들고 앉아 지탄을 받았다. 여상규의 간첩 사건 판결 전력이나 그가 법사위원장 첫날 보인 태도는 양승태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새끼 양승태인 여상규가 어떻게 막으려 하는지를 잘 보여준 예고편이었다.
여상규가 판결한 조작간첩 사건은 흔히 석달윤 사건이라 알려져있다. 그것은 석달윤의 이름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되어 진실규명과 재심 무죄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여상규 등에게 가장 무거운 판결을 받은 김정인은 재심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한 정신과 의사 정혜신은 이렇게 썼다.
김정인은 1964년에 갑자기 나타난 외삼촌에게 납치되다시피 북에 끌려갔다가 3일 만에 진도로 돌아온 사실이 한번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고문에 못이겨 허위로 자백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중정의 고문은 김정인의 표현을 빌자면 “죽다가 살아났”던 수준이었다. 물론 그의 고문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문의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변호사가 김정인을 처음 만나 자신의 역할을 자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변호사를 수사관으로 의심해 중정에서 자백한 간첩혐의를 녹음기처럼 반복했단다. 그의 유죄확정 당시 증거요지는 검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었다. 물적증거는 압수된 라디오 1대와 간첩 외삼촌에게서 받았다는 금반지 3돈이 전부였는데 라디오는 본래 김정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고 금반지는 김정인이 그의 처에게 사주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검사는 논고문에서 김정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모두 100% 자백하였음에도 한번 시인했던 사실을 합리적 근거없이 부인하고 한번 부인했던 사실도 검찰관이 추궁하면 다시 부인하는 ‘촌극을 자행한다’고 몰아붙였고, 그의 다급한 절규를 촌극으로 규정한 판사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정혜신, “판사님, 법대로만,,,” 한겨레 2005년 10월 11일)
사형이 확정된 뒤 김정인이 작성한 재심청구서는 일제 36년만큼의 시간이 지난 오늘 읽어도 피눈물이 난다. 문장도 엉망에 조사 ‘-을’과 ‘-를’도 구분이 안 되고 자기가 무슨 ‘좨’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잘못을 ‘니우치고’ 있는데 ‘채고형’은 ‘가하지(과하지)’않냐는 그의 호소는 묵살되었다. 당국은 친절하게도 김정인이 사형당하고 1년 쯤 지나 재심 기각 결정문을 받을 사람 없는 교도소로 배달해주었다고 한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기변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을 흉악한 간첩으로 몰아 고문 호소도 묵살하고 사형을 내린 사람이 법사위원장이 되어 사법개혁으로 가는 길목에 재판거래는 없다는 예단을 갖고 “웃기고 앉아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언론도 개혁에 일조하려면 역사적 시각, 거기까지는 안 돼도 여상규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는 최소한의 기억력을 갖고 악랄할 정도로 집요하게 한번 물면 놓지 않고 물고 늘어져야 한다. 한국의 언론이 이런 집요함을 갖지 못한 이유는 사법농단사태의 피해자들과 깊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논평자는 감히 생각한다. 이들이 어떻게 고문당했는지, 빨갱이로 몰려 어떤 삶을 살아내야 했는지, 과거사 배상 판결이 뒤집히면서 받았던 돈을 토해내느라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사법농단으로 KTX 여승무원 재판이 뒤짚히며 불행히도 자살한 승무원의 딸은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이런 문제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지면은 무수히 늘어났고, 기자는 무수히 많아졌는데 이런 기사는 오히려 보기 힘들어졌다.
10. 7월에 논의된 그밖의 사안들
(1) 흔들리는 최저시급 1만원
*문의 : NCCK 홍보실(02-742-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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