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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성명서]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A)
- [성명서]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 공항생활 200여일, 루렌도 씨 가족의 난민심사 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2:21)
앙골라에서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으로 온 난민 루렌도 씨 가족이 인천공항에 갇혀 지낸지 벌써 200일이 넘었다.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네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루렌도, 바체테 부부는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채 대한민국 땅 한 켠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저들이 공항에 갇힌 이유는 올해 1월 한국 정부가 난민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콩고계 앙골라인으로서 콩고와 앙골라 사이의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의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겨우 2시간 남짓 진행된 조사를 통해 이들은 난민인지 아닌지를 가릴 심사조차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을 담은 불회부 처분 통보 문서에는 담당기관의 직인조차 제대로 찍혀 있지 않았으며, 이후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조차 불응하는 등 한 가족의 생사를 가를 중차대한 문제를 너무나 무성의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이처럼 난민심사 받을 권리마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한 가정을 극심한 위험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이다.
현재 루렌도 씨 가족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7월 19일 오전 11시 50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당장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난민인정심사를 받게 해 달라는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요구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루렌도 씨 가족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를 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루렌도 씨 가정이 직면해 있는 심각한 박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와 위협에 관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깊이 살펴봄으로써 난민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법과 절차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이다. 루렌도 씨 가족의 사례는 대한민국이 건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지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우리는 루렌도 씨와 아내인 바체테 씨, 그리고 어린 네 명의 자녀들이 “가입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국적, 소속된 특정 사회적 집단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난민의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의 영토로 당사자를 추방 또는 송환해서는 안된다.”(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 33조)는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품에서 새로운 희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과정이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9년 7월 1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 주 민 소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은 경
2019-07-29 13: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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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한일 기독교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성명서
- <성명서 - 한국 측>「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한 반평화적 역사를 성찰하며 오늘과 내일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일본 교회와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그리스도인과 시민사회는,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구축과정과 일본의 평화헌법 수호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이며 시작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왔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 왔다. 하지만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발표되면서 한국은 첨단소재 등의 수출절차에서 허가신청과 심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규제 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 아베 총리는 정당 대표 토론회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이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수출규제가 사실상 경제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정상선언문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아울러 그 배경으로 한국 강제 징용노동자(징용공)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아베정권이 경제적 보복을 통하여 반평화적인 정치사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과거의 불법적 지배에 대한 부정이고, 그 동안 양국이 쌓아 온 상생의 경제와 평화의 기초를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이 위배했다고 주장한 1965년 청구권 협정은 일본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하지 못한 불완전한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서 포기한 청구권은 "한국인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을 뜻한다. 밀린 임금이나 채무는 포기하지만, 불법 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이에 한국의 대법원은 2018년 10월,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는 판단에서 강제동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불법적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국제인권기준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원칙에 따라 당연한 조치이며, 한일 양국의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기초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다. 아울러 우리는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피해자가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임을 안다. 그렇기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정당하지도 않고, 양국 관계의 발전에도 긍정적이지도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한일 양국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의 부당한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평화와 공존, 보편적인 인류애의 실현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국경을 넘는 연대를 통해 자본과 권력이 새로운 경계선을 만드는 행위를 막아내고자 한다.
아울러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를 만들려는 시도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정권 안보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해 굴절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려는 일본 정부의 진실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지난 5일 일본의 변호사 100여 명이 발표한 아베정권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일본 지성인들의 선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은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동북아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 자유로운 무역 행위에 위배되며 동아시아 평화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라.
- 과거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라.
-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라.
2019년 7월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성명서-일본 측>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의 연대 표명
우리 일본기독교협의회는 동북아시아 각국, 특히 한국・북한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지배 역사에 대한 죄를 고백하며, 진심 어린 사죄와 평화구축에 대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시민사회와 더불어 서로를 존중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추구를 위한 활동을 감당하기를 바라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대해 연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5월말에 동경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일NCC협의회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실현을 위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실현을 저해하는 모든 현실을 직시하고, 발전적인 한일관계형성과, 동북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교회간 협력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욱이 미래지향적인 사고전환에 의한 양국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대한다. 동북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평화헌법9조를 유지하여, 더욱이 항구적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한일 양국교회가 협력한다.」라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소재 3종류의 수출을 규제조치를 발표한 것과 그 배후의도로 인해 양국 신뢰관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 민간, 종교자라고 하는 각종 분야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하며, 특히 한일 그리스도인은 그 가교역할을 감당하는 자임을 자각합니다. 따라서 수출규제조치가 해제와, 올해 6월에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자유, 공평, 차별 없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한 안정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실현하고 우리들의 시장을 개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성명문에 있는것처럼, 바람직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는 한일관계 회복을 촉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 사명을 널리 시민사회를 공유하고,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평화, 정의와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 7월 17일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일본 측 원문>
「⽇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するキリスト者の⽴場」への応答メッセージ
私たち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は、東アジアの国々、ことに韓国・朝鮮の方々に対する日本の侵略戦争による植民地支配の歴史に対する罪を告白し、心からの謝罪と平和構築に向けた努力を怠らないことを誓うものであります。そして、日韓両国の市民社会とともに、互いを尊重し合い、東アジアの平和を希求する働きを共に担うものでありたいと願い、「日本の対韓輸出規制に対する韓国キリスト者の立場」に対して、連帯の意を表明いたします。
3.1独立運動から100年を迎えた今年5月末に東京で開催された、第10回日韓NCC協議会共同声明の中で、「私たちは正義と平和、いのちの価値を実現する宣教の使命を担う者として、北東アジアの安全と平和の実現を阻む様々な現実を直視しつつ、発展的な⽇韓関係の形成と、北東アジアの平和の定着のための教会間協⼒の重要性を改めて認識し、さらに前向きな発想の転換によって両国政府が相互に協⼒することを期待する。北東アジアの市⺠社会の連帯を通して朝鮮半島における平和体制を確⽴し、平和憲法 9条を守り、さらに恒久的な平和のための“北東アジア共同の家”を建てることができるよう、⽇韓両国の教会が協⼒する。」と提言しました。
しかしながら、日本政府が7月1日に、韓国の半導体とディスプレー関連素材3種類の輸出を規制すると明らかにしたことやその背後にある思惑によって、両国の信頼関係が大きく揺るがされようとしています。私たちは、政治・民間・宗教者という、あらゆるレベルにおける信頼構築のために、真摯に努力しつづけなければならず、ことに、日韓のキリスト者はその橋渡しの役割を担う者であると自覚をしています。それゆえに輸出規制措置が解かれ、今年6月に大阪で開かれたG20首脳会談で採択された「自由、公平、無差別で透明性があり、予測可能な安定した貿易および投資環境を実現し、われわれの市場を開放的に保つよう努力する」とした声明文のように、良好で配慮を怠らない日韓関係の回復を祈り求めます。
そして、「平和を実現する人々は幸いである」というイエスの教えに従い、その使命を広く市民社会と共有し、国家主義と民族主義の限界をこえた、あらゆる生命が尊ばれる世界へと導かれるよう、北東アジア地域の和解と平和、正義と公正のために最善を尽くす者でありたい願っています。
2019年 7月 17日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
2019-07-23 16: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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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도)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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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가진 희생의 힘으로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를 막아서겠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식 가져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이하 비정규대책연대)와 같은 기구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기구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기구를 만들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비정규대책연대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빈들교회)는 2015년 11월 3일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자본이 더욱 더 악마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본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 힘인 희생의 힘으로 비정규직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힌 남재영 목사는 앞으로 비정규대책연대가 더욱 더 비정규직 문제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지난 4월부터 준비단계를 거친 비정규대책연대는 이 날 발족예배 및 발족식을 가졌다. 1부 발족예배는 최형묵 목사(비정규대책연대 공동대표,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장기용 신부(비정규대책연대 실행위원, 대한성공회)가 기도를, 방기순씨(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의 특송으로 진행되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강천희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총무)는 “강도만난 사람 처지가 바로 비정규직”이라고 밝히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강조하셨던 것처럼” 비정규대책연대가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발족예배 이후 이어진 2부 발족식은 김봉은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였다. 인사말을 한 김영주 목사(NCCK 총무)는 “오늘날 최대 화두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교회가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 후 도철스님(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 위원)과 장경민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의 연대사와 이수호 이사장(전태일재단), 김소연 위원장(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의 격려사, 장보아 사무장(서울일반노조 숭실대분회)의 바라는 말이 이어졌다.
상임대표 남재영 목사의 인사말이 끝난 후 비정규대책연대의 중앙위원 소개가 이어졌고, 이후 중앙위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강단 위에 자리하여 비정규대책연대 공동대표단이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2인에게 세수식을 진행하며, 더욱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헌신하는 비정규대책연대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수식 이후 비정규대책연대의 발족선언문을 낭독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다음은 발족선언문 전문이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발족선언문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야고보서 5:4)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로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그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자본의 이윤추구는 무한히 보장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에는 무관심한 현실이 계속되는 한 이와 같은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해 죽음에 이른 이들이 세월호 참사로 죽음에 이른 이들의 여섯 배가 넘는 1,929명에 달했다. 또한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같은 일을 하고도 적은 임금과 상시적인 해고 위협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더욱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한국 교회의 핵심적인 선교 과제이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너희도 일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고 명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노동을 통해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창세 2장, 출애 20장).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신을 펼치시며 인간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 성서는 하나님에 의해 긍정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과 휴식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제시함과 동시에 강제노역으로부터의 해방, 정당한 노임의 지급, 노동소득을 강탈하여 자유인을 노예화하는 이자의 금지 등을 통하여 몸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함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해방을 선포했다. 심지어 안식일 논쟁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함을 강조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노동의 참 뜻을 환기시켰다(마태 12:1이하; 마가 2:23이하; 누가 6:1이하).
그러나 오늘날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은 성서가 말하고 있는 노동의 고귀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고통스러운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특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도 생존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고삐 풀린 자본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고하고 짐 진 자들에게 안식과 해방을 선포하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고자 한다. 비인간적인 노동현실을 극복하고 평등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을 선교적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첫 째, 우리는 비인간적인 노동 현실로 인해 고난 받는 모든 이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 경악스러울 만큼 높은 산업재해 발생 빈도,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마저도 처벌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국민인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고통을 겪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노동현실을 넘어서기 위하여 국가사회에서 구현되어야 할 노동보호 정책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성과 차등임금제, 비정규사용연한의 4년 연장, 파견대상 등의 노동정책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우리는 건강한 시민사회세력과의 연대를 통하여 해고요건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화, 파견노동 근절 등을 위해 힘쓸 것이다.
셋째,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업적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져 노동을 경시해 왔으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금기시해 왔음을 깊이 회개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선포하고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는 풍토를 확산시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그러나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한갓 소모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는 노동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인간임을 선포하고 모든 이들이 노동의 보람을 마음껏 누리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해 나갈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비정규직대책 한국교회연대
2019-07-01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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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보도) “투표짱 기독인선거대책연대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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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세상을 바꿉시다!!
NCCK, 이번 총선 향해 정책제안서 내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회원 교단 및 교계 사회선교단체들로 구성한 “투표 짱! 기독인 선거대책연대”(이하 선거대책연대, 공동대표 정진우 목사, 정금교 목사, 진광수 목사)는 4월 16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선거대책연대는 20대 총선이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사회”, “미래가 있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34가지의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작하여 전국 교회에 발송했다.
선거대책연대는 선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인 동시에 특별히 기독교인에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독교인들에게 투표하고 감시하자고 제안했다.
선거대책연대는 정책제안서를 통해 1. 경제민주화가 이뤄지는 사회, 2. 차별없는 사회, 3.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4. 사람중심의 복지정책이 있는 사회, 5.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 6.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 7. 민주적 교육이 이워지는 사회, 8.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가는 사회, 9. 창조세계와 공존하는 사회, 10. 노년이 행복한 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를 위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 사내 유보금을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정리해고 금지, 차별금지법 제정, 전월세 상한제, 청년빈곤층에 대한 주거 정책,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평화조약 체결,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 핵발전소 폐쇄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와 같은 가치와 정책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회적 약자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어 가자고 제안했다.
선거대책연대는 이러한 정책들이 교회 내에서 활발히 토론되고 출마자들을 통해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선거참여 독려와 공정 선거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019-07-01 17:39:00
- 우토로 在日조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국제 연대성명
- <우토로 在日조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국제 연대성명>
마지막 남은 징용 조선인촌, 우토로 在日조선인의 살 권리를 보장하라!
― 역사 미청산, 人權유린 계속하는 한 韓日관계 미래는 없다! ―
1. 2005년은 을사늑약 100년,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60년, 65년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韓日협정의 추진 과정 등 과거 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역사의 최대 희생양이었던 우토로 재일조선인 203명의 존재는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2. 1941년 일제에 의해 일본 교토의 비행장 건설에 1,500명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해야 했고, 45년 해방이 되고 나서도, 88년까지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는 곳에서 비참한 삶을 영위해 왔던 이들이며, 극심한 빈곤과 차별을 겪어온 징용 조선인의 마지막 남은 부락입니다.
3. 독일, 미국 등 전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보아도, 자국의 부끄러운 과거 역사적 행위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보상을 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현실임에도 오늘날 일본의 현실은 시계추를 거꾸로 돌린 형국입니다.
4. 자국의 부끄러운 역사와 현장을 감추기에 급급한 일본이 오늘날 UN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오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은 차라리 전세계 양심의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해방 60년, 한일협정 40년을 맞는 오늘, 수십년 살아온 삶의 터전에서 강제 퇴거의 위기에 몰린 일본 교토 우지시의 203명의 우토로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인권적 현실을 담아, 전세계 인류의 양심의 이름으로 일본의 야만성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토로 在日조선인의 권리 찾기를 위한 國際 연대성명>
마지막 남은 징용 조선인촌, 우토로 재일조선인의 살 권리를 보장하라!
― 역사 미청산, 인권 유린 계속하는 한 한일관계 미래는 없다! ―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의해 끌려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피땀으로 일궈 살아온 재일동포 65세대 203명이 언제 강제퇴거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일제 때 비행장 건설을 위해 사역된 조선인 노동자의 집합합숙소였던 우토로는 1988년까지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빈곤과 차별을 겪어온 징용 조선인의 마지막 남은 부락이다.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이들에게 전후 보상은커녕, 그 동안의 행정적 방치를 넘어, 급기야 퇴거를 강요하고 있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몰역사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전범국가, 가해자로서의 철저한 반성을 회피하고, 국제인권법이 보호하는 소수민족의 권리,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정하는 거주의 권리도 철저히 무시하는 이러한 야만성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몸부림치는 일본의 현재 모습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대처를 예의주시하고, 역사적인 몰염치와 비인도적 야만성을 온 세계에 고발해갈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민과 동포에 대한 역사적, 인도적 당연한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외교 수완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우토로의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도 동포들을 이용의 대상, 감시의 대상, 귀찮은 짐으로만 바라본다면, 일본정부 역시 지금의 야만성을 밀고나갈 것이며, 이는 한일관계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 지역의 평화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토로 재일조선인 사건과 같은 역사 미청산과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한, 한일관계에 미래는 없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우토로 재일동포가 자신들이 일구어온 삶의 터전에서 안정되게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전력을 다하라!
2005년 1월 17일(월)
※ 국제 연대성명 참가 단체명
<한국 46개 단체 (가나다순)>
광주인권운동센타/교육문화공간‘향’/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나와우리/다산인권센타/동북아평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청산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역사문제연구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선족복지선교센타/좋은벗들/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타운신문/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코리아글로브(KG)/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인권연대/푸른아시아센타/한국교회인권센타/한국인권행동/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 국민위원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민족평화선교연구소/한일민족문제학회/한일청년포럼/해외교포문제연구소/흥사단/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KNCC인권위원회/KYC(한국청년연합회)
<해외 18개 단체 (국가별, 무순)>
(독일)한독문화협회(영국)재영한인시민연대(중국)중국장춘한국학연구소
(일본)인터넷저널원코리아/초핀치!후쿠오카/코리아NGO센터/해외농업개발협회후원중국유학생회/가와사키연락회의/한일시민스퀘어/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땅몰수반대!우토로를지키는모임/북큐슈학교유니온우이/학교현장에마음에자유를추구하며‘기미가요’강제를헌법에묻는재판=북큐슈고코로재판원고단/무순의기적을이어받는모임큐슈/가나가와주거서포트센터/특정비영리활동법인TEA(도쿄에이리언아이즈)/Body and Soul/가나가와외국인등록법의발본적개정을요구하는가나가와기독교자연락회의
-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한 한·일교회 공동 성명
-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월 17일 한일협정문서 일부 공개에 따른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한·일 NCC는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고, 1월 20일 KNCC 제53회기 제1차 정기실행위원회를 거쳐 아래와 같이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에 대한 한·일 교회 공동성명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엡2:14)
한국과 일본 NCC는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17일, 1961년부터 1965년 사이에 진행된 한일 외교문서 공개로 인해 밝혀진 한일협정 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이후 해결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오늘 우리가 한일 양국의 과거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 이 땅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공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과 정립이야말로 이후 한국과 일본의 정상적인 관계발전과 현재 북한과 일본 사이에 교착된 북일 수교문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이에 한국과 일본 정부에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1. 한국정부는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1965년 조인된 '한일기본조약'은 국가간 이루어진 포괄적인 회담임에도 강제 징병과 징용 피해자에 대한 개인청구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원폭피해자 보상 문제, 재일동포 전후보상 문제, 사할린 한인 문제 등 과거 군사정권의 잘못된 역사관과 불철저한 조사에 기인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한일협정문서 모두를 공개하여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2. 일본으로부터 받은 재정의 잘못된 지출에 대해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번 문서공개로 1965년 정부가 개인청구권 포기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이 희생당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우리 내부의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는 촉매제가 되어야 한다.
한일협정 체결 40주년인 동시에 해방 60주년이기도 한 올해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족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립을 위해 친일관계법, 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 관련법 등 과거사 청산에 관한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진정한 과거 청산과 한일협정의 재협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으로서는 패전 60주년이기도 한 이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리를 이루어 양국 간에 싸여 있는 앙금을 씻어 내야 한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한일 협정이 한국의 재산청구권에 관해서는 "경제협력방식"으로 종료되었다고 했다. 또한 한국인 강제징병과 징용피해자, 구 일본군 "위안부", 재일동포의 전후보상 등의 개인보상요구, 청구권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됐다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한국내에 있어서는 조약에 일본의 침략을 명기하고 배상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뿌리 깊다. 그리고 유엔에 있어서는 전쟁범죄및 인도에 대한 시효의 부적용에 관한 조약이 일본은 결의에 기권하고 있으나 채택되어 있다. 이제 일본 정부는 과거 책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죄와 포괄적이고도 분명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한일 재협상을 받아들여 새로운 한일 양국 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2. 한일협정은 한일 문제인 동시에 북일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현재 일본인 유해 송환 문제로 더욱 악화된 북일 관계에 대해 이번 문서 공개를 계기로 새로운 모색이 시작되길 기대한다. 납치문제의 진상규명과 해결이 되기를 바람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 시대의 한반도 침탈과 인권 유린의 역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일본정부는 과거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공생이라는 큰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신경하 총무 백도웅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의장 스즈키 레이코 총간사 야마모토 토시마사
- 한총련 수배자, 농성장을 떠나 청와대로
-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를 촉구하며 한총련 정치수배자 50명의 대표들이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농성에 돌입한지 7일째가 됩니다.
농성기간 각계각층의 지지지원이 줄을 이었고 최근 열린우리당 의원단과 민주노동당 의원단도 정치수배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이러한 각계각층의 지지지원은 지원을 뛰어넘어 공동행동으로 더욱 그 수위를 높여가려고 합니다.
이에, 오는 8월 2일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해 제 시민사회단체와 의원단의 정치수배해제 촉구 공동행동을 천명하려고 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해 더욱 강력한 실천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불어 이러한 각계각층의 참여를 전제로 수배자들이 연행과 구속을 각오하고 농성장을 떠나 직접 청와대로 가서 수배해제의 요구 및 탄원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배자와 수배자가족들의 눈물겨운 탄원서 전달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8.15 양심수 전원 석방 및 복권 촉구 수배자·양심수가족,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및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1. 제안배경
97년 한총련 이적규정 이후 최초로 한총련 의장의 방북이 합법적으로 성사되고 한총련 주도하의 남북대학생상봉모임이 금강산에서 성대하게 개최되는 등 한총련 이적규정과 국가보안법이 종이호랑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에 내외에 빗발치는 한총련 합법화와 수배해제에 대한 끈질긴 노력 속에 만들어진 7월 25일 대검발표 이후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수배적용하며 마구잡이로 연행하던 수사관행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기 한총련의장 백종호 군의 재판결과에 국가보안법 제 2조 이적단체 구성 건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법리적으로도 한총련에 대한 이적성문제를 적용하지 않는 전향적 조치 또한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질적으로 발전되고 통일시대 미래지향적인 한국사회로의 비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국가보안법·한총련 이적규정·정치수배는 냉전시대 통일인식 민족인식에 기초한 구시대적인 산물로 시대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평양시민을 서울에서 만날 수는 있어도 애들아빠를 서울 땅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는 아내가 있습니다. 노환의 조부모님을 모셔야 할 가장인데 따뜻한 밥 한 공기 차려드리지 못하고 밤마다 마음 졸이는 손자가 있습니다. 평형감각을 잃어 한 시간 동안 서있기도 불편한데 병원치료는 꿈도 꾸지 못하고 간혹 연막작전을 펼쳐 간신히 병원에 갔으나 쫒아온 경찰을 피해 약도 타지 못하고 병원을 나와야 했던 환자가 있습니다. 과거의 한 순간에 멈춰버린 시계에 갇혀 살고 있으나 세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그들이 바로 "정치수배자"입니다.
아직도 정치수배자 있냐고 국민들이 묻습니다. 이제 그만 20세기 굴절된 역사의 피해자, 이미 종이호랑이가 된 국가보안법에 인생을 포박당한 정치수배자들의 창살없는 감옥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에,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8.15 양심수 전원석방 및 복권 촉구 수배자·양심수가족, 제 시민사회단체 815인 탄원을 모아 청와대와 법무부, 대검찰청의 전향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십시요.
2. 일시 및 장소
2005년 8월 2일 오후 1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
3. 주최 및 주관
국보철국민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한총련정치수배해제모임, 한총련이 발의하고 참가단체를 연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4. 식 순
1 부: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8.15 양심수 전원석방 및 복권 촉구를 위한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토의 및 확정
정치수배자 명단 및 현황 발제 및 제 시민사회 공동행동 제안 (한총련 정치수배해제모임, 국보철국민연대)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토의 및 확정
2 부: 기자회견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발표
조건없는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8.15 양심수 전원석방 및 복권 촉구 815인 탄원 집계발표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 KNCC 인권위원회,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및 복권 관련 탄원서 제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백도웅)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는 7월 25일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이 기독교회관에서 ‘수배자 전면 해제와 공민권 회복’을 요구하는 농성 돌입에 따라, 7월 29일 오전 11시 긴급 인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및 복권 탄원서>를 아래와 같이 보냈다.
또한 7월 29일(금) 오후 6시 기독교회관에서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및 복권 촉구기도회’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등과 함께 개최하기도 했다.
수 신 :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참 조 : 비서실장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
제 목 :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및 복권 탄원의 건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귀하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5일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위치한 기독교회관(종로 5가)에서, 한총련 수배자 48명에 대한 전면 해제와 공민권 회복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정치수배해제 및 한총련 합법화 요구를 했으며, 청와대에서도 “한총련 관련자 수배자 양산은 국제적 망신”이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사법부는 2003년 7월 25일 한총련 수배자 152명 중 78명에 대해 선별 해제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7.25 조치 이후에도 사법 당국은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하고 대학생 44명 중 일부를 구속했으며, 연행되지 않은 대학생들은 정치수배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현재 48명의 정치수배 학생들은 “학문에 매진할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으며, 졸업을 하고도 학교 밖을 나갈 수 없기에, 자신들의 미래를 정치수배에 포박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현주 학생은 간질 진단을 받고도 조속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지내게 되어 병이 악화되고 있으며, 박요섭 학생은 신경염을 앓고 있어 어지럼증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졸업한 지 6개월이 넘은 유영빈 군은 취직을 포기해야 했고, 조부모를 모셔야 하는 이영훈 군은 노환의 조부모 걱정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그동안 반인권 반통일적 악법으로 명명되면서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준 국가보안법이 하루속히 폐지되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보다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7천만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참여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양심수와 정치 수배자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로서, 금번 8.15 광복절 대사면시 정치수배자 48명에 대한 전면 해제와 공민권 회복을 단행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2005년 7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김 정 명
- 한기총 신학연구위 사형지지 표명에 대한 입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1998년 인권위원회 산하에 사형폐지분과위원회를 두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생명의 존엄에 대해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뿐만 아니라 2001년 4월에는 KNCC 회원교단을 비롯해 초교파적인 차원에서 조직된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명예회장 이만신 목사, 대표회장 문장식 목사)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해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9일 한기총 신학연구위에서 1차 세미나를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이란 제목으로 개최하면서, 사형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긴급 발표하고자 한다.
한기총 신학연구위 사형폐지 반대입장 표명은
反성서적인 궤변일 뿐이다.
한기총 신학연구위(위원장 이종윤)가 지난 19일 '사형제도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후 사형지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 동안 한국교회는 지난 15년 동안 초교파적으로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사형폐지에 대한 성서 신학적 작업은 물론이거니와 정책협의회와 연합 기도회 및 예배 등에 수많은 성직자와 교수, 평신도들이 참여하여 활동해 왔다. 그 결과 금번 17대에서 국회 여야의원 절대 다수인 182명이 사형폐지법안에 서명한 상태이고,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에 있다.
또 다시 언급하자면, 현재 118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자격으로 사형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UN)은 모든 회원국에 사형폐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4월 사형폐지 의견을 전원위원회를 거쳐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사형폐지에 대한 연구 작업과 활동을 무시한 채, 한기총 신학연구위가 부적절한 시기에 세미나를 열어 "인간 생명 존중을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사형폐지론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입장은 성서적이라기 보다는 한마디로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에 있어서, 인간적 세속적으로 보면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성서적 신앙적 입장에서는 그 누구의 생명도 결코 배제될 수 없다. 소위,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 즉 생명권은 박탈될 수 없는 것이다.
는 주장은 성서 문자주의적 그것도 단편적인 이해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무지의 발로로 신학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성경 안에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상반되는 듯한 모순(Contrast)된 기술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서에서 사형 즉 죽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형'의 주요 핵심은 을 고발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싸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제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 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온정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사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사형)는 하나님의 법 을 잘 알면서도......"(공동번역 로마서 1장 29절~32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나타난 사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이 '사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적용한다면, 모두가 사형선고를 당해야 마땅하다. 그러하지만 이와 같은 인간의 죄성, 타락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간에 의한, 국가제도에 의한 사형)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형을 인정했으니 사형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교회기관에서 발표하니 이것이 어찌 궤변이 아닐 수 있겠는가.
한기총 신학연구위는 금번 세미나에서 특정 교단에 치우친 신학교수들에 의해 발제된 내용에 근거하여 발표한 의견을 하루속히 철회하고,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 인간의 존엄을 믿으며 생명권 중시 차원에서 전개해온 사형폐지운동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기를 촉구한다.
2005년 8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정 명
사형폐지위원회 위원장 문 장 식
- 광복 60년! 한국교회와 사회에 드리는 글
- 광복 60년! 한국교회와 사회에 드리는 글
일제 강점으로부터 조국이 광복한지 60주년에 즈음하여, 우리는 한국교회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들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해방은 외세의 압박에 굴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드러낸 위대한 승리였다. 동시에 그것은 과거의 어두운 면들을 극복하고,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희망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오늘, 우리 민족은 온전한 자존을 지켜내고 있는가? 계승과 혁신을 이루어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거둬내고 있는가? 새로운 문화를 이룩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자문에 부족한 우리를 확인한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는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그윽하고 깊은 전통을 이어온 민족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에 대한 온당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가치관의 혼란 속에 우리 민족이 가진 훌륭한 자산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전수 받은 신앙전통 중에서 근본주의 신앙에 경도되면서 몰역사적 신앙전통을 신앙의 금과옥조로 삼는 우를 범하였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로운 문물의 직수입 창구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 서구문물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우리 사회에 심어주는 귀중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서구문물에 대한 여과 없는 수용은, 한국교회가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서 단절을 자초하였다. 또한 한국교회가 보편적이며 공교회로서의 자리매김보다 그야말로 미국교회의 복제판과 같은 성격으로 위치지어지면서 교회의 역할이 왜곡되는 부정적 요인도 갖게 되었다.
근본주의적 신앙과 몰역사적 신앙관은 개인의 안위와 위복만을 구하는 개인주의, 기복주의, 물질만능주의, 성장주의 등으로 이어져 기독교 신앙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이웃의 고통에 대해 소홀히 하고 특히 불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광복 60년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반성을 기초로 오늘의 우리 사회 속에서 교회의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한 절취부심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현재 한국교회의 정체 원인을 사회적 공신력의 추락에서 찾는다. 교회를 향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사회가 교회에 가진 기대치의 반영이다. 우리는 참다운 선교란 이 땅에서 선한 이웃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믿으며, 이것이 다시금 한국교회를 건전하게 성장시켜 가는 지름길이라 확신한다.
또한 교회 안에 물든 자본주의적 요소는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하는 주요원인이다. 맘몬과 바알은 결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 가속화되는 세계화 속에 사회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나눔과 돌봄을 실천한 초대교회의 신앙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오늘날 서구 중심의 세계관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세계가 새로운 영성에 목말라 하는 이때에 우리의 우물 안에 있는 생수를 선보일 때가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좋은 정신을 발견해내고 신학적으로 해석해 내어 세계의 정신을 건강하게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민족의 중대한 과제라 확신한다. 분단은 우리에게 한 민족끼리 원수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도 진보와 보수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했으며, 독재 권력들은 자신들의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해 왔다. 지금은 이데올로기 시대가 이미 아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이 마땅히 나아가야할 길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밝히고 실천해 가야 한다.
분단체제가 만들어낸 여러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도 기도와 실천을 모아야 한다. 이 과정이야 말로 진정한 광복 60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통과의례가 될 것이다. 굴절된 현대사가 만들어낸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의 총체인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별히 양심수와 한총련 수배자 등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수난자들이 이번 8·15 대사면에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누더기가 된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등에 관한 법 규정 역시 재정비 되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사가 바로 설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야 한다.
현재 우리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대변되는 제국(Empire)의 통치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은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여 무기를 팔고, 전 세계를 새로운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편입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들 자신의 배만 불려가는 제국(Empire)의 통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한 나라의 자주성을 무너뜨리는 일체화는 종속이지 결코 발전된 창조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지역주의는 여전한 난제이다.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할 과제이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힘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그를 죽이고 나를 죽인다. 우리 사회는 인식의 지평을 확대해 가야 한다. 우리는 우리사회의 열린 사고 문화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큰 문제는 도덕성의 해이이다. 어떤 종교나 문화도 이 시대에 새 빛을 줄 수 없다는 데서 종교인으로서 우리는 책임을 통감한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먼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좋아하고, 거하는 자세로 살아 갈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교회는 생명의 빛을 던지는 길이어야 한다. 이후 한국교회는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훈련에 더욱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한한 욕망이 가진 허상을 일깨우고 일상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봉사 활동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 지역교회로서의 위상이 바로 설 때,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고 민족 앞에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다.
뜻 깊은 광복 60주년을 축하하고, 우리 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도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2005년 8월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 장 신 경 하 감독
총 무 백 도 웅 목사
- 범종교연합 사형수 60명 무기감형 탄원서 제출
- KNCC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 목사)는 불교, 천주교 등 7개 종교와 함께 사형수 60명 무기감형 탄원서를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16대에 이어 금번 17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법안을 여야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형폐지법안에 대한 국회논의 이전에, 노 대통령께 금번 8.15 대사면시 현재 수감 중에 있는 60명의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줄 것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수 신 :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2005. 8. 1
참 조 : 비서실장
제 목 : 8·15 대사면시, 사형수 60명 무기감형 탄원의 건
생명과 평화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귀하께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형제도폐지를위한범종교연합은 20여년 전부터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온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성균관 소속 성직자들이 중심이 되어, 2001년에 새롭게 발족하여 생명운동, 사형폐지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 16대에 이어 금번 17대 국회에서도 사형폐지법안을 여야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형폐지법안에 대한 국회논의 이전에, 노 대통령님께 금번 8.15 대사면시 현재 수감중에 있는 60명의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사형은 분명히 반생명적이며 반인권적인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형은 우리나라 헌법 정신의 하나인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부인하는 제도이며, 법의 이름으로 생명을 빼앗는 제도적 살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미 1989년을 '사형폐지의 해'로 선포하고, 유엔 회원국들에게 사형집행 유보와 사형폐지를 강력히 권고했으며, 국제엠네스티 또한 우리 정부에게 사형폐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회(EU)는 2003년 7월 1일 사형제 전면 폐지를 명기한 의정서를 발효하기까지 했습니다.
2002년 12월 이후 인권선진국을 포함한 125개국에서는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명실상부한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형제 폐지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11명의 사형수가 무기로 감형을 받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과거 정부의 의지뿐 아니라,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형제에 대해 전원위원회를 통해 절대 다수의 동의로 폐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더욱이 금번 17대 법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사형폐지에 서명한 상태라 사형폐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은 노무현 대통령님께 금번 8·15 대사면시 60명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나라가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한 가치로 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대표 : 문장식 목사, 진관 스님, 김형태 변호사, 정상덕 교무
![[공지] 2019년 제33회 NCCK인권상 추천 공고.](/data/knc/image/2019/06/30/knc201906300001.172x115.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