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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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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6일, 3개종교 노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할 것, 노동삼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노동자들이 국회 앞 단식에 나선 지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개 종교는 그 동안 고통을 당해 온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삼권을 온전히 인정받고, 처벌의 위협 없이 쟁의할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아래와 같이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3개 종교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3개 종교를 대표하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가 당일 동조단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3개종교 기도회 -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주최 : 3개종교노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순서 :
- 인도 : 박재형 목사(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 서기)
- 기도 : 황인근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
- 설교 : 남재영 목사(NCCK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
- 특송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인사 : 이홍정 목사(NCCK총무)
- 축도 : 전남병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2022-12-19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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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3일의 소리)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에 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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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는 오늘 12월 12일,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 회는 발표한 성명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교회협은 특별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개인진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된 점,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협은 향후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제3일의 소리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환영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 이하 NCCK장애인소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것을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5개의 각 호로 구성된 전문은 협약을 제정하게 된 배경, 취지, 목적, 기본원칙 등에 관한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개 조항으로 구선된 본문은 ‘여성 장애인’과 ‘장애 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정서는 총 18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본문 제25조 (e 혹은 마)항 “의료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이 국내법에 의해 허용된 곳에서의 생명보험의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와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어 왔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을 2008년에 비준한 것에 비해 너무 오랜 세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선택의정서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던 장애인과 장애인인권단체들에 있어서 이번 비준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한국 장애정책 전반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체계가 확립되기를 기원합니다.
선택의정서 비준이 중요한 것은 개인진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내의 권리구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이나 단체가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사국의 협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진정인에 대한 배상 및 재발방지 등의 조치와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된다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나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고, 한국의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번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한국은 비로소 온전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선택의정서에 의해 장애인 당사자가 실제 ‘개인통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장애인 인권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NCCK장애인소위는 선택의정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는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환영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 “제3일의 소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공동증언의 표제어입니다.
* 문의: NCCK 정의평화국 (02-765-1136)
2022-12-12 18: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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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10.29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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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합니다.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을 입은 분들의 회복을, 참혹한 상황에 함께 하셨던 분들의 회복을 위해 마음모읍니다.
억울함 가운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유가족들과 함께 진정한 사과와 책임규명,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는 자와 함께 울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그리스도인 추모 기도회 >■일시 : 12월 14일(수) 저녁 7시30분■장소 : 이태원역 1번출구 앞 도로■공동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서한국,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NCCK인권센터■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김민아 집행위원장(010-8858-3652)- 성서한국 김희석 협동사무처장(010-6562-0135)- NCCK인권센터 김수산나 사무국장(010-2610-3047)
2022-12-12 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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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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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강연홍 목사, 총무 이홍정 목사)는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에 즈음하여 ‘인권주간’을 제정하고 1987년부터 인권주간연합예배와 인권시상식을 진행해 왔습니다. NCCK 인권상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으로 지난 35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개인 혹은 시민사회 단체에 수여해 왔습니다.
1987년 첫 회에는 ‘박종철 물고문사건 진상규명’에 기여한 오연상 님을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헌신해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수상단위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인권상은 차별받는 노동자, 주요 노동 현안이 있는 곳마다 공동투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존엄과 인권증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김혜진 노동운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갈수록 척박해지는 노동현실은 곧 대한민국의 척박한 현실을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가 축소되고 소수의 재벌과 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양태가 심화되는 상황을 누구도 정의롭고 평등하다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헌신 해 온 김혜진 활동가에게 NCCK인권상을 수여함으로 보다 평등한 한국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상으로 임은정 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박형규 목사 민청학련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백지구형’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고군분투해온 공로를 인정하여 임은정 검사에게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모든 공적 권력이 진정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별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곳곳에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심을 담아 미력하나마 지지와 격려를 표합니다. 인권상 수여를 통해 한국교회가 더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2022 제36회 NCCK 인권상 시상식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 온라인 중계: 유튜브/페이스북 NCCK 인권센터‘)
∎ 주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주요 순서
- 환영사 :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 감사패 증정 : 성남주민교회(이훈삼 목사, 최병주 장로)
- 축하공연
- 축사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강성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역대 수상자 인사 : 지오 님-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2021)
김진숙 님(영상)(2020)
- 시상 : 이홍정 목사(NCCK 총무), 홍인식 목사(NCCK인권센터 이사장)
인권상_김혜진 노동운동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특별상_임은정 검사
- 수상소감
- 2022 한국인권선언문 발표
- 단체사진 촬영
※문의: NCCK 인권센터 02)743-4472, 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010-2610-3047
2022-11-25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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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3일의 소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 성명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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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사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11월 7일-13일)을 맞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제도는 사람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제도이기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일의 소리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6-27)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또다시 발생한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을 맞아 비정규직 제도는 사람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제도이기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사회적 갈등과 이해충돌을 조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그 본뜻이 있다. 따라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시대에 정치가 과연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권위적인 방식을 고수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수도권이 물에 잠기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대규모 행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악한 통치와 참사만이 남았다.
우리는 1년 365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노동현장에서의 참사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마땅히 작동해야 할 안전장치는 멈춰있으며,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생산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무시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자본을 편들면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만 무려 1,14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하던 이웃의 참담한 죽음을 의미한다.
52년 전, 전태일 열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국가가 앞장서서 무시하는 불의한 현실을 폭로하며 자신을 불살랐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이윤창출만을 바라보며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달리고 있다. 한국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을 맞아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온전히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렵사리 제정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 평가하고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기업이 남길 이윤만을 중히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유예조치를 철회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를 즉시 개정하라. 노동삼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이를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절규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려 결국 합의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마주한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에 대한 무시무시한 협박이다. 교섭과정에서는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던 대우조선해양은 합의에 이르자 손배소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노동자의 인간 존엄을 짓밟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노동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된 민주주의는 일방적인 도어 스테핑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 이전부터 기후위기 대응, 부동산 대책, 복지예산 삭감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소명이며 축복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하는 노동자의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없이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여정 가운데 시민사회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예견되었지만 막아내지 못한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거듭 기원한다.
2022년 11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장 기 용
2022-11-10 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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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3일의 소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 성명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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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사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11월 7일-13일)을 맞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정규직 제도는 사람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제도이기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일의 소리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의 입장 -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26-27)
일어나선 안 될 참사가 또다시 발생한데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며,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다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을 맞아 비정규직 제도는 사람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불의한 제도이기에 반드시 철폐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사회적 갈등과 이해충돌을 조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그 본뜻이 있다. 따라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시대에 정치가 과연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일에 무관심했으며, 권위적인 방식을 고수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수도권이 물에 잠기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대규모 행사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찾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사라지고 악한 통치와 참사만이 남았다.
우리는 1년 365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노동현장에서의 참사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마땅히 작동해야 할 안전장치는 멈춰있으며,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생산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무시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고 규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자본을 편들면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만 무려 1,142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녀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책무를 다하던 이웃의 참담한 죽음을 의미한다.
52년 전, 전태일 열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국가가 앞장서서 무시하는 불의한 현실을 폭로하며 자신을 불살랐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매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이윤창출만을 바라보며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달리고 있다. 한국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기도주간을 맞아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지금 당장 온전히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렵사리 제정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 평가하고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기업이 남길 이윤만을 중히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유예조치를 철회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기본 책무를 다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를 즉시 개정하라. 노동삼권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다. 이를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법제화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는 절규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울려 결국 합의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마주한 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에 대한 무시무시한 협박이다. 교섭과정에서는 모든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던 대우조선해양은 합의에 이르자 손배소 등을 언급하며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노동자의 인간 존엄을 짓밟고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노동삼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의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참된 민주주의는 일방적인 도어 스테핑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 이전부터 기후위기 대응, 부동산 대책, 복지예산 삭감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통행을 계속한다면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소명이며 축복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하는 노동자의 외침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없이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여정 가운데 시민사회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예견되었지만 막아내지 못한 참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거듭 기원한다.
2022년 11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장 기 용
2022-11-10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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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공동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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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하 교회협)는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희생된 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공동기도문과 안내문을 작성하고 전국교회가 이번 주일 예배 시(11월 6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희생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기도문과 안내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를 위한 공동기도문
오! 주님, 이 절망 앞에서 희망의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오! 주님, 이 원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고통 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고통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이에게 응답해주시는 주님께 애끓는 마음으로 눈물 담아 호소합니다.
또다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같이 손잡고 그 길을 내려오던 연인에게 작별인사도 고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다수가 10대, 20대 라니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사람,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해외에서 찾아온 사람, 모처럼 가족들과 나들이 나온 사람, 한 부모 가정의 외동인 사람, 10월29일 참사로 희생된 156명은 156가지 삶과 꿈을 안고 살아가던 이들입니다. 이 소중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과 꿈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망연자실했을 이들이 몸과 마음 곳곳에 큰 상처를 입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아파합니다. 주님, 이들의 영혼을 당신 품에 고이 안아주시고 편안한 안식 누리게 하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말도 안 되는 참사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쏟아진 물처럼 퍼져 버리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진 사람들, 마음은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기력은 옹기처럼 말라버린 유가족들의 상실감과 아픔을 감히 누가 어루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위로의 영으로 상처투성이 마디마디마다 감싸 안아주소서.
생명의 하나님,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든,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소중한 이들을 이렇게 잃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잃을 수 없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이자 소명임을 다시금 새깁니다. 당신의 부르신 뜻을 따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게 하소서.
슬피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희생자 156명의 넋을 고이 안아주소서. 부상 입은 이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운주소서. 의료진들을 비롯해 사고수습을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유가족들, 지인들, 연인들을 살펴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슬픔의 눈물 닦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내문
이번 주일(11월 6일)에는 10월 29일 참사 희생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희생된 분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공동기도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주일(6일) 예배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참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고가 아닌 ‘참사’입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견됐지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슬퍼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사망자가 아닌 ‘희생자’입니다.
목숨을 잃은 이들, 부상당한 이들,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일어나선 안 될 참사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안일함 때문에 쓰러진 ‘희생자’분들의 안식과 치유를 위해 기도합시다.
애도를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애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 드러난 우리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깨뜨리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행동함으로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참사 관련 사진 및 영상 공유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박영락 부장(02-765-1136, 010-5031-8336)
2022-11-03 1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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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와 기후정의행진'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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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장만희 사령관, 총무 이홍정 목사)는 지난 2021년, 제69회기 4차 실행위원회 결의로 세계기후행동의 날 직전 주일을 '기후정의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맞이한 '기후정의주일'은 지난 9월 18일이었고, 오늘 9월 24일(토) 오후 2시에는 종각역 보신각터에서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 교회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후정의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200여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였고, 예배 후에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과 함께 '924 기후정의행진'에 동참했습니다. '924 기후정의행진'에는 주최측 추산 약 3만 5천명이 전국 각계 각층에서 모였고, 저마다 깃발과 손피켓, 두루마리, 조형물 등을 활용하여 '기후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후야! 변하지마! 우리가 변할게!"
"기후위기와 헤어질 결심"
"지구야, 우린 깐부잖아!"
"지구는 바로 너! 너가 지구다!"
"기후정의행진 - 9해줘 2세상을 4랑으로""우리의 미래를 뺏지 마세요!""기후재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기후비상체제 수립하라!"
2022-10-04 1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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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
- 제3일의 소리(성명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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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과 비속어 발언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황당한 대응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 같은 태도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마음을 담아 “제3일의 소리(성명서)”를 발표합니다.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일의 소리(성명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잠언2:22/새번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미국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한 욕설과 비속어로 인해 국격이 추락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언론은 이를 우려해 그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랐으나, 대통령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이 “동맹을 훼손했다”고 강변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욕설과 비속어를 지적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나 해명도 없다. 대다수 국민이 들은 욕설과 비속어는 본질이 아니란다. 더 나아가 욕설 따위는 애당초 없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언론이 자막을 조작했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진상조사란 명분으로 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연일 진실을 가리기 위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주문하니, 대통령실은 언론이 “짜깁기와 왜곡”을 했다고 덮어씌우고, 집권여당은 방송사를 항의 방문하고 심지어 MBC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부적절한 발언을 감추기 위해 ‘정언유착’이라는 음모론과 진영논리를 꺼내 덧칠해 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국 자신들의 수치를 언론 탓으로 돌려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의 기회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과거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권력자들의 말로는 패배요 수치요 치욕이라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잠2:22, 새번역)
언론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 설령 “동맹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차 없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일 것이다. 국격을 떨어뜨린 것은 대통령의 말실수이지, 언론의 지적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번 비속어 보도는 정상적인 취재 과정과 정확한 정보 전달의 일환으로 나온 보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공동취재단의 촬영 영상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공유했고 엠바고(보도유예) 해제 이후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각사의 선택에 따라 140여 언론사들이 같은 자막과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것이 왜 문제이고 왜곡인가? 이것을 어떻게 특정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짜깁기한 보도라고 할 수 있는가? 진실을 가리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국 방문 과정에 욕설과 비속어로 국격을 떨어뜨린 윤석열 대통령은 전말을 거짓 없이 설명하고 국민 앞에 진실하게 사과해야 한다. 말을 거듭해 뒤집고 논란만을 키우는 것은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감만을 가중시킬 뿐일 것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자신들의 실책을 덮기 위해 언론을 희생양 삼아,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답게 집권여당답게 기후위기와 전쟁으로 위태로운 시대에 책임 있는 처신을 하길 바란다.
셋째, 물가와 환율, 금리폭등으로 서민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처해 있다.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앞서서 벌이고 있는 "짜깁기와 왜곡" 논란이 무슨 국익이 되겠는가? 소모적, 자해적 논쟁을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겸손하게 헌신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정치권이 되길 바란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시85:10-11, 새번역)”
2022년 9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문의 : NCCK 정의평화국 (02-747-2349)
2022-09-29 14: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