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 무엇이 문제인가
- 주님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개정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는 이주노동운동(이주노조) 진영에서는 12월 5일부터 올 1월11일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사무실에서 농성을 전개하면서, 이주노조 지도부 3명 석방 및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를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중국동포의 집/교회에 미등록이주농자 단속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회 침탈사건이 일어났으며, 최근에는 중국 동포가 8층에서 법무부 단속반을 피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23만 여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과 구금 보호, 강제퇴거 내용을 담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의 개악을 규탄해 왔습니다. 이에 그 문제점을 밝혀보고, 새로운 올바른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출입국 관리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1.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행 사 명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 시 : 2008년 1월 30일(수)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 최 : KNCC 정의‧ 평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내 용 :
** 사 회 / 최의팔 목사 (KNCC 정의평화위원, 서울외노센터 소장)
인사말씀/ 유원규 목사 (KNCC 정의‧ 평화위원장), 민변측
주발제 / 황필규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감)
토론자 1/ 권영국 변호사 (민변 변호사)
2/ 최현모 대표 (이주 인권연대)
3/ 이경숙 활동가 (외노협 활동가)
4/ 토르너 림부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전체토론/ 다같이
-
정의·평화
-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돼야 목회자 2백인 기자회견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기독교 목회자 2백인 선언이 1월 28일(월)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실에서 개최됐다.
목회자들은 성명을 통해 “교회적 전통과 신앙 고백에 서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직속 기구화에 반대한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남아야 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증경의장인 박덕신 목사는 “역사적으로 권력은 자기 보호와 유지를 위해 불의한 위협과 폭력으로 수 많은 인권을 유린해 왔다”며 “최고 권력이 인권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자주 민주 인권 통일을 휘해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을 불순세력으로 내몰았던 권력이 어떠한 잣대로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가 인권위원회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인 김영주 목사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오랜 시간 토론을 통해 합의되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을 유린한 국가권력의 반성에 의해 마련된 만큼 권력의 간섭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진행을 맡은 정진우 목사는 “새 정부는 어떤 결정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결정인지 깨닫게 되길 바란다”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받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목회자 2백인 기자회견에는 정진우(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회장) 목사의 사회로 박덕신·김영주·문대골(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황필규(NCCK 정의평화국 국장) 목사가 2백여 목회자를 대신해 참석했고, 문대골 목사가 200백인들의 뜻을 모아 만든 성명서를 낭독했다.
(목회자 2백인 선언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화를 반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1월 21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130명의 의원 발의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 기독교 목회자들은 인수위원회의 인권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우리는 먼저 인권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창1:28) 인간에게 부여한 천부적 권리임을 고백한다. 그러기에 지난 시기 국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어떤 정권이나 이념, 정치 세력에 따라 위상을 옮길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정의 80% 이상이 교도소, 경찰, 군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미흡하나마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결정은 인권의 본질과 인권문제의 특성을 무시한 몰상식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권신장에 암운을 드리우는 반시대적 조치로 인권후진국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하여 낸 논평에서 ‘보편적인 인류의 인권 개념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 노릇을 충실하게 해’왔으며, ‘유엔에 상정된 대북 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고 지적해, 이번 위상변경 문제가 정치적 배경에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결국 통일부마저 축소한 인수위의 결정에 따른다면 ‘생존권의 북한인권’은 무시된 채 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치중하여 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지난 30여년간 불의한 정권에 저항하면서 지켜온 한국교회의 인권선교 전통은 하나님의 선한 사역임을 고백한다. 이러한 교회적 전통과 신앙 고백에 서서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직속 기구화에 반대하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남아야 할 것을 재차 주장한다.
2008년 1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촉구하는 기독교 목회자 200인 일동
(참여 목회자 명단)
강명중, 강원하, 고은영, 고환철, 국 산, 권오성, 김광준, 김광철, 김경남, 김경주,
김경숙, 김경호, 김경태, 김기석, 김대원, 김동수, 김수철, 김성수, 김은경, 김병균,
김성용, 김수진, 김용성, 김 현, 김성복, 김성윤, 김영균, 김영진, 김오성, 김옥성,
김원출, 김종구, 김종남, 김종수, 김재열, 김주홍, 김완수, 김철호, 김태현, 김창현,
김철훈, 김홍한, 김흥식, 김한승, 김현의, 김현민, 김해성, 김상근, 김송달, 김홍식,
김홍술, 노경신, 노영우, 도인호, 류장현, 문대골, 박덕신, 박순종, 박영락, 박규용,
박찬운, 박종렬, 박지태, 방현섭, 백창욱, 박경범, 박수종, 박 현, 박철훈, 방영식,
백승혁, 문홍근, 박남일, 방영종, 서경기, 서일웅, 석 일, 성명옥, 송기득, 송병구,
신복현, 신승민, 신재국, 오규섭, 오상렬, 오용교, 오영식, 오현일, 유옥주, 윤구현,
이승진, 이인수, 이철우, 우삼열, 우예현, 유경주, 유원규, 윤창섭, 양미강, 양재성,
이경호, 이근복, 이기용, 유인식, 이건종, 임인수, 이창언, 이명국, 이병일, 이상진,
이영훈, 이인철, 이정호, 이재산, 이천우, 이철우, 이철용, 이필완, 이훈삼, 이해동,
이강실, 이세우, 이철진, 이태영, 임춘희, 임희모, 안하원, 여승훈, 원형은, 이철승
안재학, 양진규, 여태권, 오미숙, 윤광호, 원기준, 임광빈, 임광명, 임보라, 장창원,
정금교, 정광서, 정명기, 정상복, 정우찬, 정지석, 정진우, 정태효, 조영식, 조헌정,
조화순, 정 민, 전성록, 정현순, 진광수, 조순형, 장관철, 장헌권, 주승민, 차정환,
최규환, 최소영, 최연석, 최재군, 최재봉, 최의팔, 최철호, 최헌국, 한경호, 한성구,
한성수, 황필규, 황홍렬, 홍근수, 홍성현, 한재홍, 한상열, 현순호, 홍순관, 홍요한
-
정의·평화
- 2백일 넘긴 이랜드 비정규 문제, 언제까지
-
이랜드 비정규직 노사 문제가 1월8일로 파업 2백일을 맞았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노사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랜드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는 ‘이랜드 파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언론이 좀 더 관심을 기우려 달라’며 1월10일 NCCK 총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이랜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27일부터 NCCK 총무실에서 버렸던 농성을 옆 사무실인 한국교회인권센터로 농성 장소를 옮긴다고 밝혔다.
이랜드 일반노조 홍윤경 사무국장은 “농성이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NCCK 총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측면이 커 농성장을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기독교 공대위와 이랜드 일반노조는 이번 사태해결을 위해 이랜드 박성수 회장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권오성 총무도 공식 서안을 통해 직접적인 면담을 요청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 까지 어떠한 공식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12월 18일에는 이랜드 지도부 33명에 대해 일방 해고를 통지함으로써 노사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또, 이랜드노조 지도부에 따르면 “지도부 아래 일반 직원에게 까지도 2차 대량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해결 국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활동의 거점은 기독교회관 내로 하돼, 주요 농성 장소로 박성수 회장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로 옮기기로 했다.
기독교 대책위도 사측의 왜곡된 노-사 갈등 선전 활동에 대해, 진실 알리기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기로 했다.
현재 이랜드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7개월 째 파업으로 별다른 벌이가 없는 상태고, 대부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을 당해, 가정 경제가 파산되고 신용 불량자로 분류되어 있다.
홍윤경 사무국장이 현재의 협상진행 사항과 조합원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활고 때문에 조합원 중 일부는 우울증에 걸렸고, 공과금마저 낼 형편이 되지 못해, 아이들 교육조차 어렵다”고 홍윤경 사무국장은 밝혔다.
한편 이랜드 일반노조는 11일 ‘파업투쟁 2백일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날 기간 집중 매장 타격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9일에는 홈에버 시흥점에서 그리고 30일 뉴코아 순천점과 31일 홈에버 유성점에서 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2월1일엔 전국 동시다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 공대위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 ㅅ 교회 앞 촛불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회 내 ‘이랜드 바로 알리기’ 홍보사업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8월 5일과 6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21세기 전략적 동맹 관계로서의 한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주요한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21세기 한미관계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근현대사 속에서 한미관계는 굴곡을 거듭해 왔다.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를 계기로 역사에 그 모습을 드러낸 한미관계는 일본의 조선침략 과정에서는 가스라-태프트의 밀약을 통해 역사의 이면 속에 모습을 감추더니, 8.15해방과 남북 분단, 한국전쟁의 과정을 통해 전면적 관계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계의 성격은 대등하고 자주적인 국가관계가 아닌 예속적이고 일방적인 관계로 규정되었다.
한반도는 국제적 냉전해체의 역사적 걸음에서 제외된 채 대결과 분단이 강요되어 왔으며, 한미 간의 자주적 관계 발전 또한 왜곡된 채 일방적 정치, 군사, 외교, 경제관계가 지속되었다. 이런 상황을 빚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세계 전략, 특히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이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정세는 근본적인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길게는 150여년, 짧게는 60여년이 넘게 진행되어온 우리민족과 미국과의 대결은 북미/조미 간 수교를 예고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서있고, 전쟁 중지에 그쳤던 정전체제는 종전협정과 평화제체로의 전환을 전망하고 있으며, 남북 간에도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를 통해 평화번영과 통일의 시대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의 전환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미 간의 소위 “21세기 전략동맹”이다. 21세기 전략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지배예속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21세기 한미동맹의 본질은 미국의 강경지배세력은 어떻게든 한반도의 냉전 분단질서를 유지해 기득권을 지키고, 한국의 보수지배세력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등장한 이명박 정권과 더불어, 21세기에도 냉전, 분단, 수구,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21세기 한미동맹”은 다가오는 평화와 통일의 훈풍에 의해 눈이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올바른 관계 정립을 논의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2.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고 재협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난 4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 땅에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거센 촛불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연인원 수백만 명이 참가한 이번 촛불시위에 한국교회도 함께해 오고 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명백해졌으며, 여론 또한 정해졌다.
이런 민심과 천심을 외면하면, 국민적 저항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미정상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회담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출입을 즉시 중단하고, 이를 한국 국민 요구에 맞게 재협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쇠고기 문제를 넘어서 이명박 정권 자체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면, 어떤 불행한 상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3. 한국군과 경찰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주한미군 주둔 비 인상을 반대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로 한국군 혹은 경찰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자이툰 부대의 주둔연장, 주한미군 주둔 비 인상 등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이런 의제야 말로 한미 간 21세기 전략동맹이 ‘예속적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어떤 형태의 파병도 반대한다. 한국의 파병은 해당지역의 평화가 아닌 미국의 지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평화적 의무를 규정한 우리의 헌법을 위배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또한, 현재 협상중인 주한미군 주둔 비 인상을 반대한다. 6자 회담에 의해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평화협정이 거론되고 북미 간 수교가 예상되는 때에 주한미군은 그 규모와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며 종국적으로 철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는 주한 미군의 주둔비 삭감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제 부시 미국대통령은 퇴임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다. 그의 임기는 9.11 사건을 비롯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고유가, 세계 경제침체로 이어진 암울한 시기였다. 그가 한 업적은 전쟁과 눈물, 경제 파탄을 불러온 무능이었고 어둠의 일들뿐이다.
이런 현실 인식 속에서, 우리는 그의 방한에 깊은 유감을 갖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무슨 평화와 희망의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에 우리는 부시 미국대통령이 지난 8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 다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그의 방한을 규탄한다.
주후 2008년 8월 4일
광우병 기독교대책회의
-
정의·평화
- 일본 청년 기독인 국내 고난 현장 연수
-
“서로를 알아가고 한일 양국에 대한 당장의 문제에 대해선 신앙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회 권오성 총무는 ‘다민족․다문화 공생그리스도자청년’ 현장연수를 위해 방문한 일본 청년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또, 양국의 소통을 통해 동북아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평화체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공유해달라고 강조했다.
외등법 문제에 임하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는 1987년 발족해, 외국인 등록법 문제를 교회의 선교과제로 삼고 올해로 13회째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7월 초 개최된 13차 심포지엄에서 외기협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 일본과 한국에서 외국인이 놓여 있는 상황을 배우며, 양국 간 올바른 역사와 역사 속에서의 자기 역할을 찾자는 취지에서 청년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올해 첫 프로그램을 7월30일부터 8월7일까지 개최했고, 7명의 일본 청년과 한국 측 참석자를 포함한 15명이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했다.
‘바다를 넘어서 가자-강제연행의 길을 따라가는 여행’이란 제목으로 부산에서 출발 광주 망월동 국민묘지와 대전 독립기념관, 정대협 나눔의 집과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돌며 한국의 근․현대사와 한․일간 역사의 아픈 현장을 돌아봤다.
현장 답사를 마친 일본 청년들은 ‘빡빡한 일정과 무거운 주제로 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의 감정이나 느낀 점을 정리하진 못했다’면서도 ‘정대협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여러 현장 속에서 돌아가 해야 할 많은 이들이 있음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매년 5년 동안 실시될 계획이며, 프로그램 3년차에 평가회를 가질 예정이다.
-
정의·평화
- 제 56회기 1차 장애인소위원회 개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56회기 1차 장애인소위원회가 2월21일 오전 11시 연동교회 가나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 날 소위원회는 4월 7일에 장애인 연합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다. 장애인 주일은 사실상 4월20일 이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 같이 정했다.
NCCK 황필규 국장은 “장애에 대해, 사회 보다 교회 내 문제 인식과 참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주일 공동설교문, 선언문을 한국교회에 미리 알려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위원회가 이 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날 예배에는 공동 예배와 함께 생명․평화 주제에 맞춘 찬송가를 청각·시각·지체·발달장애 등 장애별로 같은 곡을 부르는, 장애 성가제도 함께 개최하기로 했다.
예배 중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한 강연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연대활동을 펴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 선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기독교 장애 선교 단체들도 초청해 함께 하는 방안도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날 소위원회는 이예자 위원장의 사회와 황필규 국장(정의평화국)의 경과 보고가 이뤄졌고, 한․일 장애인교류대회 그리고 방글라데시 NCC 협조요청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다.
한․일 장애인 교류대회는 2008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본 큐우슈우에서 개최되며, 한국 측에선 이번 대회에 30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또, 한국 측에선 참석자 중 2명이 회의에서 장애인선교 활동과 증언을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글라데시 기독교 단체에서 아시아장애인 에큐메니칼 네트웍에 요청한 ‘휠체어 보내기 사업’에 함께 협력하기로 하고,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헌금으로 1차 후원하기로 결의했다.
- 제13회 韓日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 공동선언
- 우리는 6월 30일부터 7월1일까지 제 13회 외등법문제국제 심포지움을 "동아시아 화해와 공생과 비전 -韓,日,在日 교회의 공동과제"라는 주제로 아이치현 이누야마시(犬山市)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움에는 한국, 일본, 在日교회에서 55명이 참가했다.
우리는 외등법문제의 올바른 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재일 한국·조선인 해방을 위한 활동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심포지움을 1990년에 처음으로 갖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서로 돕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한일 양 사회가 급속히 "다민족, 다문화"로 가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관하여 주제 강연과 성서연구, 사례보고, 발제를 듣고 토론했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측 참가자 한 명이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에서 수 시간 동안 엄격한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부당하게 억류를 당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 참가자들은 출입국관리국에 대해 항의하고 책임자의 사과를 그 자리에서 요구했다. 우리들은 이번에 한국측 참가자들이 했던 항의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연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난을 일으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의지 표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일본 국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세계를 석권하는 세계화는 수 많은 장벽과 고통을 만든다. 규제 완화를 제창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아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와 의료 등의 분야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어 사회적 약자가 버림을 당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동시장에 있어 규제 완화에 의해 비정규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경제적 격차와 빈곤, 불평등이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이 증가함으로써 배타적 내셔널리즘이 확산되어 있다.
또한 세계화는 평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해외로 진출한 일본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해외에서 미국과 연동되는 군사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 등의 시도도 그와 같은 흐름의 일환이다. 또한 이와 같은 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테러에 대한 대처라는 대의명분에 이용되고 있다. 테러 대책이라는 구실로 개정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있어서 지문날인제도 부활을 비롯하여, 외국인관리에 관한 법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재일외국인 감시 관리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국적 소유자에 대한 감시 관리도 시야에 두는 것이다.
한편,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신 이민정책이 다문화공생을 내걸고 정재계로부터 제창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주민 인권에 대한 시각이 결여되어 있어서, 일본 산업을 뒷받침하는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확보를 위장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정책에 관하여 한국에서도 이주민을 둘러싸고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일 양국에 있어 이주민 아동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 주목했다. 세계화의 악영향은 약한 입장에 있는 이주민 아동에게도 미치고 있다. 무국적, 정체성 위기, 교육기회 부족 등, 이주민 아동들이 직면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다문화공생이란 목소리를 잃어버릴 정도로 약한 입장에서 살도록 강요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서로 울리고 조화되는 공생공간을 넓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이다. 우리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고난의 민중에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유주의경제 안에서 시달리는 민중에 임재하신다고 믿는다.
제도적 동화와 배타적 다문화 공생과는 다른 공생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국민 - 외국인"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공감하고 만나는 기회를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을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으로 삼아 협력하여 살아갈 지역주민 문화를 형성하는, 지역주민 차원의 운동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지역사회를 섬기며 사회적 책임을 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맞서야 할 과제들은 너무나 크고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에 힘을 불어넣어줄 원동력을 놓친다면 우리는 존재로의 용기와 역경 가운데서 앞으로 나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결심하며 다음의 공동 과제들에 대해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한·일·재일교회의 공동과제
１．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안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을 부활시키려 하는 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한다.
２．우리는 전 세계에서 테러 대책이라는 구실로 외국인과 소수자에 대한 감시·탄압이 강화되어 인권침해가 강요되는 상황에 대해, 교회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 그 일환으로 일본 입국시 항의 표명 등, 개정 입국법에 의한 지문·얼굴사진 등 생체정보 관리제도 철폐를 위하여 운동한다.
３．우리는 한일 양정부에 대해 일본의 역사 책임을 명기하여 일본군의 정신대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전후보상 실시, 역사인식 공유 작업 등을 위한 새로운 한일 협력을 맺도록 요구한다.
４．우리는 한일 양 정부에 대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조약" 비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난민신청자 체류자격 부여를 요구한다.
５．우리는 일본 정부·국회에 대해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실현하도록 요구한다.
６．우리는 일본정부·국회에 대해 "외국인주민기본법"과 "인종차별(민족차별) 금지법" 제정, 정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신설을 촉구한다.
7. 한,일,재일 세 교회는 "재일한국·조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난민의 인권보장"을 교회의 선교 과제로 삼아 대처한다.
8. 그 일환으로 올해 발행한 공동 팸플릿 [역사를 열어갈 때–함께 살아가는 세계 2008]을 韓日 양국에서 활용한다. 한국에서는 상황에 어울리는 번역판을 2009년 중에 발행한다.
９．한국교회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을 앞으로도 계속한다.
１０．젊은 세대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과 "공생사회" 실현의 비전을 그리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민족·다문화 공생 기독자청년"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5년 계획으로 실시한다.
１１．세계적 시민권, 다문화 공생사회, 이주민 신학 등의 연구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한다.
12. 각기 직면하는 과제들을 공유하여 동아시아 화해와 공생이라는 한, 일, 재일 세 교회의 공동과제를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움을 계속해서 개최한다. 차기 회의는 2009년 6월 광주에서 개최한다.
2008년 7월 1일
제13회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
정의·평화
- 기독교 시국기도회 7월 3일 시청 앞 개최
-
7월 3일 오후 7시 기독교 시국기도회 (사진 제공 : 당당뉴스)
7월 3일 본회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국민존엄 선언과 평화집회 보장을 위한’ 기독교 시국기도회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됐다.
본회 임명규 회장은 ‘국가정체성’ 운운하며 촛불민심을 공권력으로 무참히 짓밟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며, 본연의 자세인 국민을 섬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길 원한다’는 것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촛불을 든 이유는 경찰과 싸우거나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함이 아니란 걸 잊지 말자며 우리의 주장이 폭 넓은 지지와 정당성을 얻으려면 우리는 스스로 끝까지 비폭력과 평화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성직자 6백 여 명과 1만 명의 성도,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도회와 행진 마무리 집회로 진행됐다.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9:40)
어두운 역사에 작은 빛 하나를 밝히기 위해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모두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사진 임명규 회장-사진제공 당당뉴스)
한미 간에 쇠고기협상이 타결된 이후 우리 국민들은 이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주권국가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인 검역주권을 확립하자고 작은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잘못된 협상을 시인하고 재협상에 나서 주기를 기대하였고 마땅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도 실수할 수 있고 명백히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때 시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효과가 의심스러운 추가협상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를 밀어 부쳤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대통령, 깊이 반성한다던 정부 여당의 태도는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이후 돌변했습니다. ‘국가정체성’ 운운하며 촛불민심을 공권력으로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폭력사태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시민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관계자들을 체포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태입니다. 스스로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뒤집고 상황에 따라 표변하는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을 섬기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작고 여린 촛불이 왜 오늘 이렇게까지 커져 왔는지? 왜 어린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왜 불과 수개월 전에 그렇게 많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그토록 불신이 깊어 가는지 정녕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 경험했던 것 같은 공안정국이 조성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인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촛불을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권력자들은 예수를 환영하는 백성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기독인들도 이런 심정으로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연일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공권력으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봉쇄하려 한다면 대통령과 정부는 더 큰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곡하게 권고합니다.
국민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촛불을 든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대통령이 나서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잡아간 이들을 모두 석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진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엄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힌 최소한의 예의이고 대통령이 사는 길이며 국민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정부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남아있을 때에, 용서할 수 있을 때에 국민들과 소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나는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일부 빗나간 행태를 보이는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교회의 장로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의 정책을 옹호하려 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낡은 시대의 잣대로 촛불을 폄하하고 이념적 대결을 부추김으로서 평화를 파괴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늘의 빛을 비추어, 진실과 정의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참된 벗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기독인 여러분들과 시민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를 잊지 맙시다.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는 단순히 경찰들과 싸우기 위한 것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우리의 밥상에 올리자는 것이요, 주권국가로서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꿈을 갖고 살만한 세상, 생명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폭 넓은 지지와 정당성을 얻으려면 우리는 스스로 끝까지 비폭력과 평화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비폭력이 더 어렵고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로 선 자는 칼로 망한다” 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비폭력을 이길 폭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평화의 촛불을 밝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촛불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승리할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확실하게 설 때까지 더욱 더 큰 빛을 발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가슴마다에 밝혀진 촛불은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국민들의 순수한 촛불을 왜곡하는 일부 보수 언론들과 여러분을 폭도로 몰아가는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건강한 상식과 양심을 가진 수많은 교회와 기독인들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하는 그 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 날까지 우리 함께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 행진을 멈추지 말고 이어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 7.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임 명 규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 일본 문부과학성은 7월 14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교육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한일 정상이 만나 양국 간의 우호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새 시대를 열자는 희망을 언급한 지 얼마 안 되 나온 것이라 우리 국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일본 검정판 공민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역사와 영유권 논쟁을 진행시켜 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치적, 지리적 이해 관계를 비롯한 독도 근해에 매장된 천연 에너지 자원에 대한 점유권 등을 포석으로 한 계산된 행태라고 본다.
우리는 해방 6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가 일제침략에 대한 죄책 고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신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 도 외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 사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일본에서 일고 있는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군국주의와 내셔날리즘의 부활, 예로써 평화헌법 9조 개정 움직임은 동북아의 평화에 먹구름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본이 G8회원국이고, 유엔안정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는 등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고자 한다면,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우선 기여하는 분명한 의사 표명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한국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의 역사지리 관련 고서적에 이미 게재된 ‘독도의 한국 영토권’을 인정하고, 금번 중등학교의 학습해설서에서 자행하고자 하는 왜곡된 역사 교육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향후 한일 양국의 새 시대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선 일본 정부는 역사책임을 올바로 교육 과정에 명기하고, 일본군 정신대, 강제연행, 강제노동 등에 대한 전후배상 실시와 역사 인식의 공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08. 7. 1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
정의·평화
- 제13회 韓日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움(보고)
-
제 13회 외등법문제국제 심포지움이 6월 30일부터 7월1일까지 "동아시아 화해와 공생과 비전 -韓,日,在日 교회의 공동과제"라는 주제로 나고야 근교 이누야마시(犬山市) 국제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외등법문제의 올바른 개정운동을 통해 在日한국⦁조선인의 해방을 목적으로 한 본 심포지움은 1990년에 첫 회를 시작하여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서로 돕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
이 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왔다.
올해는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한일 사회가 "다민족, 다문화"로 변화하는 가운데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강연과 성서연구, 사례보고, 발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측 참가자는 NCCK에서 권오성 총무를 비롯해 유원규 위원장, 박천응 위원, 황필규 국장이,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에서 이명남 회장과 김경남 목사 등 13명,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수녀 2명이 참석해 총 19명이다.
⦁ 6/30(월)
첫날 중부국제공항 입국 심사시 G8 정상회담(홋카이도 도야코)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한 삼엄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일행 모두는 3시간 여 동안 억류를 당해 일본 법무성 당국자에 항의했고,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명의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개회예배는 타니 다이찌(谷 大二, 일본가톨릭주교회의 난민 이주민위원회 위원장) 주교가 마가복음 10장 46~52절 본문을 중심하여,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의 해로서, 선언 1조의 우리 모두는 친구이며,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같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과 ‘26조에서 교육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키우고 세계인과 평화 공존을 가능케 하는 것’임을 강조해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는 외국인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아시아⦁아프리카 난민 210만 명 정도있는데, 이들 자녀들의 교육권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했다. 또한, 재일 한국인과 뉴커머에 대한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마가복음에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발제를 아키바 마사니(秋葉 正二, 외기협 사무국장/ 일본기독교단 기누다교회) 목사가 맡아했다. 발제에서 ‘우리들의 공동과제’로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을 목표로 한 심포지엄을 이어가고(2009년 한국개최, 2011년 일본개최), 한, 일, 재일 세 교회는 ‘일본의 역사책임, 在日 한국 조선인의 인권확립, 이주 노동자/결혼이주자/난민의 인권보장’을 선교과제로 삼고, 한국교회의 ‘재일동포고난의 현장 방문’도 지속하며, 특히 ‘다민족 다문화 공생 기독인청년’의 현장연수 프로그램 5개년 계획(2008~2012년)에 대해 언급했다.
주제 강연은 김성제 목사(재일대한기독교회 나고야교회)가 <신자유주의 -신국가주의, 도래하는 ‘이민 감시국가’에 대항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요지는 신자유주의, 내셔날리즘, 경제적 부정의(不正義) 상황에서 소수자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215만 명(2007년 말)은 군사대국화와 신국가주의 고양, 이민 감시국 지향, 지문날인제도 부활 등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의 ‘샬롬’ 사상 즉, 다민족 공생, 공존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7/1(화)
일본측 주제 발제자 이청일 목사(재일한국기독교회관 관장)는 <한, 일, 재일교회의 공동 대처로서의 在日 문제 - 검증과 전망>에 대한 발제에서 재일대한기독교회(KCCJ)의 선교정책 전환--1968년 선교 60주년에 사회적 책임에 관한 태도 표명--과 재일 코리안의 인권획득 운동 등 두 개의 분기점을 지적했다. 1970년대에는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안’ 반대운동과 히타치 취직차별재판투쟁,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운동 공동대처, ·80년대에는 지문제도 철폐운동, ·90년대는 외등법문제 국제심포지엄 중심으로 공동 사업을 전개했다면서, 성과로는 일본측에서는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지문날인제도폐지(특별영주자 : 1993년 1월 8일, 일반외국인 : 2004년 4월 1일)이고 한국측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2001년 11월),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실시(2006년 5월), 연수제도 폐지(2007년 1월), 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제정(2007년) 등을 예로 들었다.
이후 과제로 일본의 신입국법의 지문, 얼굴 사진 강제철폐운동, 외국인에 대한 분열정책(특별 영주자와 그외 외국인)과 감시⦁관리 강화에 대한 대응, 다문화 공생사회에 대한 이미지 형성, 在日 외국인과의 공생을 위한 선교과제, 한, 일, 在日 교회의 공동교육 교재 발간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한국측 발제자 박천응 목사(안산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의 이주민 복지 실태와 선교적 과제’란 주제로 언급하면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은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국으로서 절대인구가 부족하며, 2050년까지 인구의 10%가 외국인 이주자이고, 향후 매년 20%씩 유입될 것이기에, 외국인에게 각종 연금제도를 개방하고 참정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주민 정책은 단기 보다 장기이주민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국가 정책도 통제에서 소극적 개방으로 가야 하고, 국경없는 시민권(이주권, 노동권 등) 부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이주민은 전체 인구의 2% 정도인데, 이주민 정책이 연수생제도에서 노동권(고용허가권)으로 그리고 양성평등(性 획득), 교육권 인정(미등록 어린이, 2002년), 거주권 인정(한시적 어린이 양육 목적, 2006년), 무료진료(이주노동자), 외국인전담 공무원 배치, 외국인 결혼자 지원센터 운영, 거주외국인 지원, 법무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2007년), 대학교 다문화학과 신설 등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주민 선교의 과제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데, 나 자신부터 변화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 변화의 예로 1+1=1(배타적 민족주의), 1+1= 1〞(동화주의 정책), 1+1=2(다문화주의, 교회와 시민사회 입장), 1+1=3,4,5,┉ (공생주의, 문화 창조, 다수자 중심에서 소수자 인정)을 이야기하고, 한국에서 1년에 3만쌍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데, 제 3의 정체성을 갖는 자녀문제가 심각해, 이들을 위해 지구적 시민권(global citizen`s rights), 다문화 사회연구, 이주가족문제, 풀뿌리 운동, 신학적 작업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기준점은 ‘변한다’는 사실이고, 변화는 창조행위라면서 그 씨앗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7/2(수)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 방문이 시모지마 요시스케 선생의 안내로 진행되었다. 쿠구리 지역 기후 현에 위치한 대규모 지하공장 자취를 방문했다. 이곳은 1944년 9월부터 종전까지 비행기 엔진 제작을 위해 지하에 조선인 2,000명을 모집 동원해 2교대로 지하방공을 만들었는데, 지그재그 모양의 2단 방공호를 6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제작된 비행기 엔진을 3천 미터 정상의 노리쿠라 산정까지 옮겨 엔진 실험을 계획했는데, 그곳까지의 도로도 조선인들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현재 이곳은 스카이라인으로서 스키를 즐기는 곳이 되었다고 한다. 안내자는 지하 굴속에서 박노해 시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우리 일행에게 보여주며 미소를 지었다.
또한, 우리 일행은 야후츠에 소재한 ‘인도(人道)의 언덕공원’에 있는 치누 스기하라 기념관을 방문했다. 스기하라는 2차 세계대전시 리투아니아 영사로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美洲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본 통과 비자를 발급해 ‘일본의 쉰들러’로 불려지고 있는 인물이다. 스기하라는 전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면서, 안내자는 일본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고 말해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다.
이어서 1944년에 건설된 98미터 높이의 마루야마(丸山) 댐을 방문했는데, 이는 연합군 포로와 강제 연행된 조선인,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최근에 확장 공사로 120여 미터로 전체 높이가 올라간 상태이다. 안내인은 댐 근처 계곡에 정부가 일본 최대의 쓰레기 폐기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무산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이 지역에 사는 재일 조선인의 참정권 투쟁이 가능케 했다고 후일담을 소개해 주었다.
-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억류사건에 대한 항의
- 우리는 6월 30일부터 7월1일까지 제13회 외등법문제국제심포지움을 “동아시아 회해와 공생과 비전 - 일・한・재일교회의 공동과제”라는 주제로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심포지움에는 한국, 일본, 재일교회에서 55명이 참가했다.
우리는 외등법문제의 올바른 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재일한국・조선인 해방을 위한 활동을 교회의 사명으로 삼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제심포지움을 1990년에 처음으로 갖고 “사람들이 함께 살고 서로 돕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리고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세계화로 인해 한일 양 사회가 급속히 “다민족, 다문화”화 되어가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사명에 관하여 주제강연과 성서연구, 사례보고, 발제를 듣고 토론했다.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측 참가자 들이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에서 수시간 동안 부당하게 엄격한 조사 및 억류를 당했다. 한국측 참가자들은 출입국관리국 책임자에 대해 항의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공식적인 사과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본회의 참가자들은 결국 공식적인 회의가 차질을 빚게 되었다 우리들은 이번에 한국측 참가자들이 했던 항의에 전면적으로 찬성하고 연대할 뿐만 아니라, 일본국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네 시간 동안 억류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우리들에게 억류하는데 대한 이유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체의 자유를 긴 시간동안 속박하면서도 한마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이다.
둘째 네 시간 동안 억류하면서 비좁은 바이오 검사실에 가두어 두었다 이곳은 입국자들의 전염병 등 감염여부를 검사하는 곳으로서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어서 외부인들이 지나가며 들여다 볼 수 있게 설계되어 영문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웃으면서 지나갔다 억류자들은 마치 죄인처럼 외부에 보여졌다.
셋째 점심시간이 지나기까지 식사와 차 음료수 도 제공하지 않아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거리낌없이 행하였다고 본다.
넷째 우리 일행 중 여성 한분 카톨릭교회 수녀 을 두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와 그로 인해 이유를 모르고 바이오 검사실에 있던 다른 일행들에게 대한 불안감 조성을 일반적 상식을 넘어선 공권력 남용이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책임자의 면담 사과를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자인 소장의 면담조차 불허하며 오히려 통상 구십일 체류기간을 십오일로 허락한다는 담당자의 결정은 공권력을 통한 외국인의 여행의 자유를 제한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첫째 법무부 장관은 제십삼회 외등법문제국제 심포지움의 주최측과 한국인 참가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하라
둘째 법무부 장관은 나고야 중부국제공항의 출입국 관리소의 직원들에게 지나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또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법무부 장관은 위와 같은 불미스런 사건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마저 묵살한다면 우리는 세계에 흩어져있는 인권 제단체들과 국제사회와 그리고 세계교회에 이러한 사태를 알리고 일본국 정부에 공식적 항의를 할 것이다
이천 팔년 칠월 일일
제십삼회 외등법 문제 심포지엄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 평화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 재일외국인 인권위원회, 외등법문제를 다루는 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
억류자 관계자 명단
유원규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 평화 위원회 위원장),이명남 목사 (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회장), 신 선 전도사(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부회장), 김영주 목사(한국교회 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부회장), 최태순 목사(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 위원회 회계),원형은 목사(한국교회 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부산지역위원장), 이철우 목사(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광주지역회장), 김상훈 목사 (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부산지역 위원), 조영혜 목사(한국교회재일동포 인권선교협의회 충북지역회장), 이광민 씨(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광주지역회원), 성명숙 씨(한국교회재일동포인권선교협의회 충청남도지역위원), 김경희 수녀(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 의원회 성심수도회), 안희영 수녀(한국천주교회의 정의 평화 위원회 간사, 성베네딕트회 수녀), 김경남 목사(한국교회 재일인권선교 협의회 협동사무국장), 박천응 목사(안산 이주민센터 대표), 허원배 목사(한국교회인권센터 소장), 황필규 목사(NCCK 국장)
